7·8월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

2018.08.07 16:51:56

정부와 여당이 7·8월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키로 했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세 인하가 기대된다.

1단계 상한선을 종전 200kWh에서 300kWh로 100kWh 올리고, 2단계 구간 상한선도 종전 400kWh에서 500kWh로 100kWh 높인다. 이에 따라 3단계 누진구간은 500kWh 초과부터 시작한다.

또한 당정은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여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박봉석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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