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성은숙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4개 지역구 국회의원과 고기영 법무부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민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히며 보호 수용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을 통해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74만 시민 모두가 가슴 깊이 분노를 느낀다"라며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라 말하고 조두순 출소 후 일정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제도 제정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는 보호 수용의 의도가 처벌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사회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수용법 '취지에 따라 법 적용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면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영인 의원은 “조두순에게 실제 적용되는 법이 준비되도록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실제 행동 반경을 주거지내 200m로 제한하는 '조두순 감시법'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대책을 준비하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조두순이 수감 중인 교정 시설에서 실시한 심리 치료 결과가 성적 일탈성이 크고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은 만큼 보호시설에서 사회적 적응, 치료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에 조두순 출소를 앞둔 시점에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법률적,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함을 재차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구성을 건의했다.

 

'보호수용법' 제정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실효적·종합적 대책 수립 및 운영을 행정·입법·사법·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다.

 

▲안산시를 ‘성폭력 Zero 시범도시’로 정부가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와 CCTV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3천622대의 방범용 CCTV도 연내 3천833대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되는 영상을 경찰· 소방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1대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5명의 경찰관 전담 관리로 야간출입 사전허가제 운용과 등하교 시간대 순찰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시민들의 불안함이 고조되어 항의와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만큼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보다 폭넓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을 도입하고 성폭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도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 불안 해소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건의한 안건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안산시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입법화까지 나설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철민 의원은 “안산은 과거에 비해 최근 이미지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조두순 블루’를 겪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등 실질적인 감시감독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책·법안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은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범죄 예방과 재범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 주민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화섭 시장은 “비형법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두순이 출소 후 실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시장으로서 시민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지역구 국회의원과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 모두안산시와 같은 마음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