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화MTV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 원 징수

2020.10.19 08:49:57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MTV 조성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해 3월 환경부 법령해석에 따라 시화MTV 내 안산시 구역에는 주거시설 용지가 없어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시에서 시화MTV는 산업단지로 조성됐고 산업단지에서도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근거를 수집해 법제처 및 환경부 질의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수자원공사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 7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단원구 신길동 및 시흥시 정왕동 일대 999만 4천907㎡에 자연환경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21세기형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목표로 시화MTV를 조성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성과를 통해 징수한 비용을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대비한 자원 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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