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설명회 간담회가 끝난후 서철모 화성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배지’를 직접 달아  달아주고 있다.(사진=화성시)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국가 실현을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국정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참석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정책브리핑 이후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정책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건의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해 복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화성시는 최근 10년 동안 인구증가 전국 1위, 76만 인구, 평균 나이 36.6세,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근 동탄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은 화성시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44개소에서 2022년까지 143개소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돼 보육교사 고용과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는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추후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 시장은 동부권의 신도시와 서부권의 농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인구 76만인 화성시에 복잡한 행정수요 처리와 권역별 역할 분담을 위한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이 절심함에 따라 구청 설치 승인도 건의하고 “향후 100만 대도시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설명회가 끝난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찬 간담회가 이어졌고, 서 시장은 기념촬영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배지’를 직접 달아줘서 이목을 끌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