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19년 2월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하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어야 하며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은 국가의 근간으로 유초중고의 교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라며 “고교무상 교육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예상 증액이 필요하다. 과거 국세 중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소비세율 11%에서 15%로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으로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상향(2018.12.28.)해 준 바가 있으며 당연히 상향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관계부처와 계속적으로 교부금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정부가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교육감은 각 시군별 특화된 혁신교육을 위한 논의와 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3월 적용, 학생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전담기구 운영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