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가 원하는 것은 가방을 들어주는 보좌진이 아니라 도민의 행복을 함께 가꿀 정책지원 전문인력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때 까지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29명을 대표해 국회의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 홍익표·정병국·김광수·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관련학회 및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 송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모여 웃기도 했지만 울기도 했다”며 “30년 만에 정부에서 국회로 개정안이 넘어간 지금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 송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겪어온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정안 통과의 시급함을 피력했다. 그는 “평택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142km 연안을 보전하기 위해 혼자 연안을 걷고 고민한 적이 있다”며 “저희에게 필요한 건 보좌진이 아닌, 그 연안을 함께 걸으며 조례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터전을 가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고 밝혔다.

❍ 이어 “대한민국 829명의 광역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보좌진이 아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권”이라며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으면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그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 협력을 강조했다. 송 의장은 “한쪽 날갯짓만으로는 새가 날 수 없듯, 중앙과 지방이라는 양쪽 날개가 균형을 잡아야만 멀리 갈 수 있다”며 “혼자가는 것 보다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송 의장은 이날 오전 토론회 참석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국회의원을 찾아 개정안에 대한 광역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동행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 심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추진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