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대책수립 촉구에 힘입어 화성시의회는 2020. 3. 19. 총 1,457억원의 추경을 의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2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 생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의 정책은 시행된지 고작 1주일 정도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화성시 내의 소상공인들로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성시의 소상공인들이 생계수당 정책을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정책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재난 생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1) 2020년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2)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할 것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화성시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많은 소상공인이 화성시 밖에 거주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생계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21대 총선 화성시을 선거구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임명배 후보는 동탄신도시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화성시의 소상공인 재난 생계수당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지 말고 오직 사업장이 화성시 내에 위치할 것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임명배 후보는 “화성시가 소상공인들의 생계수당 중복수령을 예방하기 위한 명분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모두 화성시 내에 위치할 것을 요구했다는데 좋게 말해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본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진정성 있는 조치라기 보다는 우한코로나 재난사태를 이용해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화성시의 방침대로라면 대다수의 화성시 소상공인들이 생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화성시는 큰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오직 사업장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