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533건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만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수목장외에도 화초형, 잔디형을 허용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시 신고와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를 면제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3급 일부에만 한정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범위를 3급 전체로 확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꼽혔다.



특히 양주 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258번지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의 중심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당초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3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 3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시군과 도 관련부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많은 규제개선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도 관련기관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밀착형 기업규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규제개선에서 간척지 사용범위를 늘려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축제에 연간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 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