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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 “수소 산업,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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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어느 국가가 더 빠르게 정책을 구현하느냐에 따라 시장 서열이 가려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수소연료에 대한 현주소가 궁금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며 수소에너지에 대한 노력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경기도내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을 모색을 위한 경기도의회 신재생에너지 연구포럼 회장인 경기도의회 김태형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3.도시환경위원회)을 만나 경기도의 현황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친환경 요건을 위한 질타와 감시를 마다하지않는 뚝심있는 소신을 인터뷰를 통해 엿보게 되었다.

 

 

‘미스터 수소’라 불리운 별명 만큼 경기도에 가져온 변화는

 

“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수소와 관련된 조례나 정책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기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 하였다.

 

이어서 2019년 5월 수소산업의 성장 및 수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며,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는 수소산업을 신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하게 되었다. ”

 

 

수소차에 정부지원 및 도비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

 

“이번 행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는 미세먼지, 환경오염, 이산화탄소 대책 추진을 위해 매년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육상 오염 특히 도로에서 운송수단이 차지하는 오염원 비중이 50~60%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국비·도비·시군비 보조금은 2018년 601억원, 2019년 920억원, 2020년 1,932억 정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수소차의 경우 도비 없이 국비와 시군비만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 2019년 201억원, 2020년 464억원 지원에 불과 하다.

 

수소차는 보조금을 직접 지원 하는 것 보다 외형확대적 수소인프라 구축에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구축에 30억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들어가고 나머지 광역단체에서는 사업자가 50%가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는 충전소구축 비용 국비 50%에 10억, 도비가 4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수소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다. 오몀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며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주행할수록 외부의공기를 빨아들여 내부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정화 기능도 있다.

 

수소차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동력에 대한 오염이 전혀 없고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나 전기차 대비 지원 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전기차는 개인용 충전 어댑터 구입비용까지 지원해 주지만 수소충전소는 경기도내 겨우 5곳에 불과하며, 수소차의 경우 비싼 자동차 가격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경기도가 적극적 재정 지원은 필수적 이라고 생각한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소한 전기차에 준하도록 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광교신청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

 

 

GH공사 ‘이사회 부실운영’에 관한 행정감사가 주목된 이유

 

 

“올해 GH이사회 활동을 따져보니 100여차례 사업을 승인 했는데 100%의결 상태였다. 일부 조건부만 의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 이었다.

 

이사회 구성이 편향을 띄고 있는점 이다. 의결사항이 서명으로 만 된것을보니 서명부 싸인이 서로 다르게 되어있는 점이 수상쩍어서 예산 사업비가 조가 넘어가는 상태인데 서명부 관리가 안되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본인서명이 맞다고 해서 정리가 되긴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GH공사 이사회는 공사의 사업계획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 정관의 변경, 조직·기구 및 정원, 증자·감자, 중요사업의 신규참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이사회의 비상임 당연직 이사인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의 경우 64개 안건 중 2건(3%), 2020년엔 56개 안건 중 3건(5%) 참석에 불과했으며 서면심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의결에 직접 참여한 안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3년간 정기·비정기 이사회를 통해 처리된 안건을 보면, 122건 중 10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수정·조건부 의결 16건, 보류 후 가결 4건, 부결 0건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 해온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 중 서명란의 서명이 동일인 임에도 전혀 다른 서명으로 기입된 것으로 나타나 감사중지 까지 요구 됐다.

 

이사회의 비합리적 운영과 의사결정은 결국 사업부실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로 귀결됨에 따라 지난 10월 GH공사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원을 추가하고, 예산의 성립·변경시, 협약 체결 시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지방 공사이다 보니 예산하고 의사결정은 의회의 견제를 받지않고 있다

완전 자체예산으로 되다보니 별도의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제가 안되고 있다.

 

GH공사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조례 개정 등 감시·견제를 강화해 나가고 열심히 살펴 보겠다. ”

 

경기도 곳곳에 환경불감적인 환경오염 사례가 잇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는 있는데 점점 칸막이가 많이 쳐져 있는 것 같다. 니부서 내부서가 따로 되어있다.

 

한 예로 이번에 안산의 쓰레기 매립지 위에 세계정원경기가든 부지 조성하기 위해 성토를 했는데 계획없이 어디서 받아왔는지 확인이 안된 흙을 받았다.

 

여름에 비가 오다보니 침출수로 의심되는 거품물이 발견된 적이 있다.

고약한 악취를 풍기며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온 듯한 색을 띠는 물이 갈대습지를 거쳐 시화호까지 유입되어 수질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 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공원녹지과는 침출수로 의심되는 거품물이 발견됐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도 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었다.

 

정원 총체적 담당은 축산산림국, 오염관리는 환경국이고 실제 실효검사체취는 보건환경연구원 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하는데 석연치 않은 결과로 덮어 버렸다 .

 

6~70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발생하지 않을 내용인데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하는 소극적 행정이 아쉬웠다.

 

앞으로 세계정원경기가든이 조성된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으므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차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원 하수종말처리장(화성시 소재)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 해결은

 

 

“황구지천 인근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슬러지를 태우면서 병점역 역사 주변과 진안동·능동·병점동 일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포집하는 기술이 도입한다고 하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

또다른 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상하수과는 슬러지 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인근 주민 악취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시는 악취저감 기술진단(‘20.11.~’21.03.)을 추진중에 있으며, 화성시에서는 하수처리장내 무인악취자동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경기도가 수원시와 협력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를 하게된 이유와 도민에게 전하는 말

 

”정치를 하게된 동기가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생활정치를 하자’는 슬로건이 맘에들어서 정당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이원욱국회의원을 알게되고 권유를 받아서 고향발전 경기도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위한 정치를 하자고 시작 하게 됐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도민 누구나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 . [화성시를 사랑하는 기자연합회 = 공동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