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과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 장정희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진의 최종보고 발표 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두 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치며, 특례시의회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기능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발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박사는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강화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입법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의회직렬의 신설과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된 입법지원기관의 설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례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석환 의장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 장정희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의회 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장(의원),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며, “복지급여 고시 개정은 450만 특례시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한 성명서 발표와 1인 릴레이 시위에 뒤이은 2차 공동 시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고시 개정안 상정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다. 전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대표 회장인 조석환 의장은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 국가 실현의 첫 번째 순서”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26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수원초등학교와 매산초등학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석환 의장과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시·구청 및 녹색어머니회 관계자 등과 함께 등하굣길 안전 문제를 살피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초교와 매산초교 통학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고,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등하굣길 주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황색 실선 도색, 도로 경계석 정비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석환 의장은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공조를 이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22일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서호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소진 서부녹색어머니회 회장, 신은영 서호초 녹색어머니회장, 시·구청 및 서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서호초등학교 주변 좁은 골목길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가 많고, 불법 유턴뿐만 아니라 일방통행 구간 내 역주행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초등학교 후문 불법 유턴 금지 표지판 설치, ▷불법 주정차 금지 황색 실선 추가 도색, ▷시선 유도봉 설치 등 위험한 통학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석환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이동 노동자와 노숙인들을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이날 조석환 의장과 최찬민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원찬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와 수원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찾아 마스크 10,000장과 손 소독제 200개를 각각 전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 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상황을 살폈다. 조석환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폭염까지 더해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수원시의회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의원봉사단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문화센터 내 수원4호 예방접종센터 현장 지원에 나섰다. 조석환 의장, 김기정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발열 체크, 접종 대기 안내, 이상반응 관찰 등 업무 전반을 도왔다. 고교 3학년 학생들과 교직원, 학원·택배·운송업 종사자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늘면서 예방접종센터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 붐비는 예방접종센터 안팎으로 노란 조끼를 입은 의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한 명 한 명 꼼꼼히 살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기도 했다. 조석환 의장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코로나19 대응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응원의 손길을 전해졌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 더사랑의교회(담임목사 이인호)가 16일, 관내 4개구 보건소와 예방접종센터,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간식과 음료 등 응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물품 전달에 참여한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 입주자대표 박요한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교회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했다”며, “무더위에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들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부 행사를 연계한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불철주야 뛰고 있는 보건소 직원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확산 추세가 하루빨리 진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김기정 부의장,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 예결특위 위원장은 1인 피켓 시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특례시민의 역차별 초래하는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할 것”을 호소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앞서 14일 조석환 의장의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에 뒤이은 것으로, 오는 22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14일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서 땀흘리며 고생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석환 의장과 김기정 부의장,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은 관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원1~4호 예방접종센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10곳을 찾아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선별진료소와 백신접종센터의 방역관리 현장을 살피면서, 실외 대기자를 위한 폭염 대비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석환 의장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450만 특례시민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를 통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면담 후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각종 생활 여건이 대도시와 비슷하지만,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시 인구 5만~10만 명의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조석환 의장은 “수원시민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 규모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시장단, 시민대표 등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경기수원을)을 만나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 부여’를 건의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혜련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례시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 처우 개선과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석환 의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반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9일 오전 의회 세미나실에서 교육환경개선 학부모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석환 의장과 더조은 교육협동조합 설영숙 이사장, 교육환경개선 학부모연합회 심은민 기획국장과 심윤이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학부모 및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학부모폴리스연합회 및 기타 단체들의 법제화, 초등학교 인근 그늘막 설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란 신호등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교육환경개선 학부모연합회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앞 CCTV 작동여부 전수조사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소액지원사업 관련 선정기준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석환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시장은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 등을 연계하여 각 부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원시 체육 발전과 체육 복지 향상 및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수원시 체육회,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으로 기존보다 체육단체를 구체화했으며,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 등 훈련, 학생선수 안전 관리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재능 있는 학생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교운동부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지원을 학교운동부 외 학교와 연계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 지원으로 확대한 이번 개정조례가 가능성과 재능이 있는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과 해당 지역 용적률 상한의 차이 값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가산하도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은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은 36세대 미만일 것을 규정했다. 조례 시행으로 기존의 가로망(도로,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쇠퇴한 원도심을 수원시 실정에 맞게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공포됐다. 최근 웰빙·여가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밀폐된 공간을 피해 야외 휴양·체험형 여행이 확산되면서 캠핑장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여름철 폭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 이와 관련해 시설 사용료 환불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이 점차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상황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항을 규정해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캠핑장 이용자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환기준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행복한 여가 및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조례 정비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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