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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박재만 위원장)는 21일 ‘경기도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도시환경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법제도 분석과 현황 파악을 통해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경기도형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날 보고를 맡은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는 빈집 및 노후주택 수리, 개량, 신축을 추진·유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경기도내 저층주거지의 점진적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 도시환경위원들은 ▲빈집·노후주택에 대한 지원범위 설정, ▲지원사업 규모 설정을 위해 경기도와 유사한 도시에 대한 사례 분석,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주장했으며, 박재만 위원장은 “금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