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자치행정국장과 기조실장을 상대로 도의 서류상 예산 집행률과 시·군의 실제 예산 집행률 간의 극심한 괴리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에게 경기도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률 100%’로 산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의 맹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에서는 시·군에 교부가 완료되어 집행률 100%로 잡히지만, 실제 현장인 시·군에서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경우가 아주 많다”라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실제로 경기도가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에 이를 사전공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은 이를 당해 연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1·2차 추경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미룰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급격히 늘어난 경기도 채무와 공공기관 재정 운영의 문제를 점검하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채무는 2021년 2조 9,112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6조 1,356억 원에 달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상환 부담 역시 역시 6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보다 철저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나, 현재 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시·군의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 전체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6월 17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6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및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2년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의 예산정책 발전에 기여한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제11대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박재용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을 비롯해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 등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특강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인 이현정 예산정책자문위원이 '보통교부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현정 위원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 현황과 표준 행정수요액 산정의 대안 모색까지 설명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6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설·교통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로 건설 사업 대부분이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도정에 이자 상환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라며, “2024년에 준공한 사업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1년 더 이월하고 반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세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본부의 복합청사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과정을 짚으며 신중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복합청사 신축에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서도 용역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7일 제391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점검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92억 원이 불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불용 사유와 반납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예산이 실제로 증발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 사업 신설 등 재정 여건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이 일정 기간 묶인 것은 문제”라며 반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3년 35.5%에서 2025년 4.4%로 매년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6월 17일 남양주시 정약용펀그라운드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3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가 진행됐으며, 도내 기초의회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경기도 시·군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례회의는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도내 시·군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내 시·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가 제작하는 2026년 신규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이 주요 캐스팅 라인업을 최초로 공개하고, 17일 대본 리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작품은 디지털 콘텐츠·숏폼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웹드라마로 캐스팅부터 파격적이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독특한 캐릭터와 유쾌한 소통 방식으로 사랑받아온 크리에이터 겸 배우 ‘닛몰캐쉬’가 합류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닛몰캐쉬’의 캐스팅은 기존 의정 콘텐츠와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로, 온라인 콘텐츠에서 보여준 감각과 개성 있는 캐릭터를 작품 속에 녹여내 보다 젊은 세대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웹드라마 본편과 함께 주요 장면과 캐릭터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도 선보이며, 변화한 콘텐츠 소비 방식에 맞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9월 공개 예정인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라이브 방송’이라는 소통 방식을 소재로, 도민과 가까이 호흡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도의원의 이야기를 담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이천 지역 주요 도로사업의 명시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과 지연 원인별 관리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허원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천 지역 도로망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결산자료를 보면 여전히 보상비 잔액 이월, 용역비 잔액 이월,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 덕평-매곡, 일죽-대포, 관리-유정, 금당-선읍 도로사업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은 단순한 지역 도로사업이 아니라 이천의 산업·생활권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천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되는 경기 동남부의 핵심 지역”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말하면서 도로가 늦어지면 산업도, 물류도, 주민 불편 해소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공감만으로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6월 16일(화)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건설국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집행 부진과 파주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정 관리, 건설본부의 미수납액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국지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로건설사업이 토지보상,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해마다 같은 사유로 집행 부진과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집행률이 낮은 7개 국지도 건설사업의 최근 3년 집행률은 2023년 71.1%에서 2024년 54.4%, 2025년 50.7%로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규 의원은 “2025년도 이월액이 약 690억 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별 병목 원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 차원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7일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집행 및 결산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사전 소통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먼저 복지국의 경로당 냉방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기후변화로 9월 폭염이 예상되고,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는 만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은 이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가 구분되는 만큼, 집행부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매년 유사한 방식으로 예비비 집행이나 결산 관련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노인 말벗 서비스와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집행 과정에서 인건비와 홍보비 등 비용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실제 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만,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불편, 안전 위험은 도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경기도 차원의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와 교통소통대책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그동안 상당 부분을 시군에 맡겨온 측면이 있다”며 “도 차원의 표준 기준과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공사장마다 보행로 확보, 차로 통제, 안전시설, 안내체계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시군에만 맡겨둘 경우 지역별 편차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건설국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형 표준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장은 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로 하남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의원은 하남교육지원센터 시설을 둘러본 뒤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지역 교육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계 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센터와 하남교육지원센터는 모두 향후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에 따라 역할과 운영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정원 확보 등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는 6월 17일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곽동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있다. 임시회 일정에 따라 6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루어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병일 의원과 허원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시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준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고 치열하게 고민해 온 시간이었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날 상임위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친 뒤 진행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표현했다. 한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전통시장 출신 의원이며, 가족들 역시 소상공인으로서 생업을 꾸리고 있다”며 “그렇기에 소상공인의 현안과 민생 경제 내용을 누구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치열하게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날카로운 지적들에 대해 도민 대변인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공직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살아가는 곳인 만큼, 다양한 계층과 직종을 아우르는 밀착형 프로그램 관리가 필수적이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도민의 엄중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 없는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남경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잦은 세입·세출 운용 계획 변경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남 의원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한 사업에서 세 번이나 사업 변경을 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증거”라며, “실적에만 급급해 예산을 먼저 신청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세부 지침 완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신청 서류를 19종에서 8종으로 줄인 점을 비롯해, 사업별 지원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필수 조건의 예외를 인정해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훼손한 점과 지방세 미납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한 점을 들며 사업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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