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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 등 67명, ‘대장동 공역개발, 이재명표 지방자치주도 공영개발로 개발이익 시민환수 실현’ 지지 선언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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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을 비롯한 67명의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공영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 등은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은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적극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선자가 이명박 정부시절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의원의 압박으로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철수한 점을 주목하여 신 의원 동생의 수억대 뇌물수수, LH간부 직원이 6명 구속 9명 기소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순수한 공영개발은 LH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성남시가 LH가 포기한 공영개발을 하기위해서는 민간자금을 조달하여야만 했다”며, “성남시는 부정부패 소지를 없애고, 사업주체간 분쟁발생을 없애며, 성남시가 사업실패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성남시의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 중 제일 큰 이익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택하여 결국 이재명 시장은 민간업자가 개발이익을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원을 환원하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 등은 화천대유 포함 7곳의 자본금이 3억5천만원인데 6년간 배당금이 3천6백억원이니 수익률이 천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수익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고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인가?”라고 되물으며, “총 투입한 자금이 약 1조5천억원 대비 6년간 배당금이 3천600억원 24%이므로 연간 수익률이 계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