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지난 1월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이다”라고 밝힌 이후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2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정책이 관련 예산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관들을 위해 별도 예산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경기도의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센터에도 관련 사업을 확장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에 등록된 3곳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청년면접수당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동희 부위원장은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간 정책 대상과 내용, 성과지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사업이 혼재되거나 중복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발굴·선별 단계에서의 진단 기준과 절차, 시·군 간 진단 접근성 격차 문제를 점검했으며, 경계선지능인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취·창업 연계 등 실질적 자립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단순한 사업 집행 기능을 넘어 정책 조정과 연계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AX(AI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과 부서 간 전략적 협업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국비 140억 원 대비 도비 매칭은 9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 운영 또한 국가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공모사업에 따른 단순 예산 매칭에 머무르지 말고, 경기도 내 산단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만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올해 안에 반드시 발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월·시화 산단 등 기존 산단의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산단에 AX 전략을 어떻게 담아낼지가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산단 조성의 기획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개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산단 조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소통을 강조했다. “산단 조성 업무는 도시주택실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콘텐츠 채우는 일은 경제실이 담당하다 보니 정작 기업이 필요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2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시행 규모와 방식 모두 휘청거릴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지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현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일시금 100만원 지급 방식으로의 개편 추진에 따라 개정됐으나, 실제로는 지급 방식 개편이 무산됐음을 지적하며 관련해서 도민들과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에 혼란을 미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은 대폭 축소된 반면, 집행부의 권한만 늘어났다.”라며 조례 개정 이후의 현실을 지적한 뒤, “이제 청년기본소득은 얼마든지 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 방법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라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다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일 열린 AI국·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체감 성과를 함께 담보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태형 의원은 먼저 AI국의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위탁과 관련해 “박람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위탁 이후 재위탁 과정 등 준비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며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AI혁신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소버린(Sovereign) AI 기반 서비스는 시범 단계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대상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아직은 테스트 단계로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 2·3단계 추진 시 도민 대상 확대 여부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AI 학습 데이터 규모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라면 광역자치단체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운영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최소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지역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지역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올해 본격 추진하는 ‘경기컬쳐패스’가 경기도민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로 이어지기 위해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컬쳐패스가 단순한 예산 소진형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보완과 함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와의 중복성 문제도 언급했다.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사업과 도 자체 사업이 혼재돼 도민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오지훈 의원은 유사한 두 사업의 홍보 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혜택 확대 및 경기도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컬쳐패스가 도내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관객 저변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 관람 지원을 넘어 지역 문화 예술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중 ‘재단 조직 및 인사(평가) 제도 연구를 통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인사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재단 설립 이후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채용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이번 연구가 단순한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단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며, “타 기관의 인사관리 기준을 충분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재단에 적용 가능한 안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와 과정들을 함께 공유해 달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기된 인사 관련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통 소각장 이전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영통 소각장이 26년 이상 가동된 노후 시설로, 환경 부담과 주민 불안을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과 민선8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소각장을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단이 미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 부담이 더욱 증가한 상황에서 이전 결정을 미루는 것은 갈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 방향 제시와 함께 소각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행정이 책임지는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동·지동·우만1·2·인계동)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상권 보호를 위한 지역상생구역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행궁동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며 임대료 안정과 상권 보호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언급하며, 해당 성과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어려운 상권에 대해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활용해 원도심 전반의 상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준숙 의원은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성은 외부 방문객 증가보다 주민과 상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달려 있다며, 원도심을 지키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노후화되거나 들뜬 맨홀로 인해 실제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틈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고, 시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와 정기 점검 이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은경 의원은 연간 정비계획 수립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긴급 정비 대응 시스템 마련, 점검 기준 표준화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보행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공항 이전 장기화로 인한 시민 피해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군공항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수십 년간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피해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낮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그간 투입된 예산 대비 사업 진척이 미미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 이찬용 의원은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과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2월 6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공직자 인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최근 단행된 수원시 인사를 둘러싸고 명확한 기준과 설명 없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라는 객관적인 기준상 최상위권에 위치하더라도,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승진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기존 단장을 수 개월 만에 구청장으로 전보하고, 관련 경험이 없는 인사를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으로 승진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결정이 과연 수원시의 미래를 고려한 인사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퇴직을 1년 남긴 공무원을 굳이 승진시켜 명확한 업무가 없는 영통구청 4급 자리에 배치한 사례와 함께, 필요 인력이 절실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승진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대비해 인사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 또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6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돌봄매니저 발대식'에 참석해, 시민 삶 가까이에서 실천되는 통합돌봄 체계의 공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발대식은 화성시 복지정책과(통합돌봄TF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가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로,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복지 종사자 가족 등 약 3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돌봄매니저 위촉장 수여, 통합돌봄 제도와 돌봄매니저 역할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이어지며, 화성시 통합돌봄의 실질적 가동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선이 됐다. 특히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화성시는 민·관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통합돌봄 수행기관과 현장 인력을 모두 ‘돌봄 매니저’로 공식화함으로써, 대상자 발굴부터 자원 연계까지 책임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단순 협력을 넘어 강력한 이행 의지를 대외적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6일 효행구청 임시청사(봉담읍 최루백로 165)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효행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 4개 구청 동시 출범의 대미를 장식하는 효행구 공식 출범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개청식은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 생활권 기반 행정체제 전환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용운·오문섭·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효행구청 서포터즈단 등 시민 약 200명이 참석했다. 본행사는 구청 출범 경과보고, 시민 희망 인터뷰를 담은 개청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시민 참여형 개청 선언 퍼포먼스, 카드섹션,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 공연과 수원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밴드 공연, 아카펠라 축하공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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