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우수상 등 총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에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 1건 등 전국 32건의 수상 조례 중 8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써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 연구 활동지원 등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더민주·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시11)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답변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자동차정비 분야 제도 공백, 경기도교육청 유휴부지 관리·활용 문제 등을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건설·교통·교육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언젠가 해도 되는 노선이 아니라,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라며 “수원·용인·화성·성남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2로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매탄동 주민들과 권곡사거리역 신설 추진위원회 등 도민 요구가 분명한 사업으로, 특정 시·군의 이익이 아닌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광역철도사업”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끝까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업직 공무원 인사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 인력 중심의 인사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첨단산업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공업직 등 기술 인력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구조에서는 공업직 인원 감소와 낮은 간부 비율 등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동안 공업직은 감소했으며, 4급 이상 간부 비율 역시 다른 기술직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란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첨단산업 정책은 행정적 관리만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공업직이 정책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실행력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인사 구조 속에서는 미래 산업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ㆍ감염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복지 서비스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재정 운용 문제와 건강관리사 근무 환경 등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평택ㆍ화성ㆍ용인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제공기관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급여와 운영비를 자체 자금이나 고금리 대출로 충당해야 했다. 참석자들은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자 보전 및 긴급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수요 예측 과정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본예산에 부족분이 반영된 만큼 추경예산 확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경술, 곽동윤, 정완기, 김경숙, 강익수, 채진기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장경술 의원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설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곽동윤 의원은 안양시 건설현장에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정완기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김경숙 의원은 용적률 특례 적용과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익수 의원은 민선 8기의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향후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채진기 의원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절차 준수와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제언과 개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5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석해 관내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과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반을 함께 살폈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자금·기술개발·수출·R&D 지원 사업과 유관기관의 주요 신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참석 의원들은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함께해 지역 복지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날 의회는 정자동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동광원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장애인 돌봄과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복지 정책이 제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지 현장을 직접 찾는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집행부질의에서 공공생리대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하며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실무 논의 의사를 확인했다. 전자영 의원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문일답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동시에 답변석에 세우고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물었다.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월경권을 민생과 인권의 문제로 짚은 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공공생리대 확대와 여성청소년 지원을 강조한 점을 들어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화장실의 비상 생리대 비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보건실에 가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재정 격차로 인해 일부 청소년은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현재 생리대 지원 예산은 공공시설은 도, 학교는 교육청, 청소년 지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이 추진 중인 ‘2026년 토크콘서트(하남)’의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력단절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단순히 위로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 훈련 및 구직 상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하남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경력 중단 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의원님이 강조하신 실질적 연계의 중요성에 깊이 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은 2월 5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GTX-C, 월곶-판교선 등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 침하나 옹벽 붕괴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사람의 눈과 순찰에만 의존하는 낡은 안전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스마트 계측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은 우리 안양시를 중대재해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이 말하는 ‘스마트 계측’은 공사현장에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을 설치하여 지반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위험징후 감지 시 자동 경보 발송은 물론,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할 수 있다. 곽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2월 5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야생생물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증가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 민원과 시설물 훼손, 질병전파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 제정으로 안양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금지구역 내 안내표지 설치 및 홍보 ▲내년 1월부터 금지구역 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방안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음경택 의원은 “이 조례가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과 관련한 기대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6·7·8동)은 2월 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에 있어 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정을 담보하는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전제하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공유재산 및 도시계획 관리 실태의 미비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채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안양시 행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과 시스템 부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예산 편성 전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선후가 뒤바뀐 행정’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는 존재하지만 통합 관리 시스템에는 누락된 재산들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행정 데이터의 불일치가 시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둘째, 장기 미집행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은 2월 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적률 특례와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양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법이 허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근거로, 역세권과 대중교통 중심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 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이 법의 분명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안양시가 법이 허용한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만안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역세권은 노후도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단순히 건물을 더 짓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고 상권과 세수가 살아나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2025년 행감에서 김 의원이 “9월 기준 집행률이 2.5% 수준에 머문 것은 우려스럽다”며 집행 완료 후 대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종자관리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종자관리소는 2025년 당초 유기농 벼 40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포장검사 단계에서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며 100% 수매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31톤을 수매해 집행률 77%를 달성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70% 수준보다 집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김미리 의원은 “기상 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기농 종자 공급은 계약재배 약속이 걸린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연초에 묶어두는 방식이 타당한지, 추경 활용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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