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종철 의원은 회의 발언대에 올라 “2011년 동 조례 제정이후 13년 동안 수원시 차원의 유의미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고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특히 “2021년도 2억3천만원의 기금이 사용된 남북미술전시회에 대해 민간단체인 경문협이 주도하고 사들인 남북미술품 전시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유엔 대북제재 검토 사안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도 이후 17억원이 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며 “기금 운용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은 정치 군사적 문제, 한반도 정세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양한 내?외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을 성사시키기에 기초 지자체 차원의 힘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아닌 상위 법령을 중심으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종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시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논하여 최원용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소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로 회부되어 심사됐다. 조례안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법령에 따른 용어 정의와 지원 사업의 내용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최원용 의원은 “보호 중인 아동이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미리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원용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된 근거 조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사무위탁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법제처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외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위탁 관련 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구성 비율 확대 ▲공공위탁 시 의회 동의 예외 규정에 도비 전액 보조 사무 추가 ▲위원 해촉 요건 확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의무 규정 등이 있다. 최원용 의원은 “위원 해촉 요건 확대, 감사의무 규정 등을 통해 위탁사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주요 내용 개정 외에도 변경된 상위법 근거 조항, 모호한 표현 정비 작업 등을 하며 조례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원용 의원은 작년‘수원시의회 조례 발전 연구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시 현행 조례를 전수 조사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2년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을 최대 4회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배지환 의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위반사항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3일 수봉재활원과 일월수목원을 방문해 시설 및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정영모 위원장과 국미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들과 시 관계부서 공무원, 방문시설 관계자 등 14여 명이 함께했다. 먼저 위원회는 권선구 탑동에 위치한 수봉재활원을 방문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설을 둘러보았다. 수봉재활원은 지적장애인의 생활, 교육, 직업 재활, 치료, 상담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약 35명의 인원이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 이어 장안구 천천동에 위치한 일월수목원을 들러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각종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은 “시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하며 “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이 삶의 기본 조건인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는 제373회 임시회 기간인 23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상수도사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상수도사업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와 광교저수지 등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 관리와 정수 생산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원들은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동하여 시 환경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미옥 위원장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점검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가 제373회 임시회 중인 23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동)가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됐으며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현경환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내달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가 제373회 임시회 중인 23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가 대표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와 뚜르시(프랑스)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내달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를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2명으로 완화하여 가족 친화사회 구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 및 기능 재정의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기준 완화 ▲사용료 반환 기준일 재정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여성 인적 자원의 개발과 양성 평등 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73회 임시회 중인 23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고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늘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접지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로 인한 도시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됐던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과 매매장의 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평동·고색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경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1인 가구 중 고령화, 빈곤화의 특성을 보이는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수원시 거주 중증장애인 1인 가구 및 80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공설장사시설인 연화장 화장료 또는 빈소, 안치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장료 전액 감면 대상자에 사망 시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중증장애인 1인 가구를 추가하고 빈소, 안치실 사용료 50% 감면 대상자에 사망 시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1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1인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노인 1인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는 제373회 임시회 중인 23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고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늘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23일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고자 모금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중부봉사관에 전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15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지진 참사에 대한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담아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김기정 의장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정 의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를 만나 긴급 구호금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천6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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