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0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ㆍ농정해양위원회ㆍ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분야별 핵심 현안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소속 44개 지회의 지회장들이 ▲노인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지회장 활동비가 전년 대비 동결된 점을 지적했고 “어르신들과의 소통 창구로 가장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임에도 현장의 업무량과 책임을 고려한 지원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현실을 반영한 활동비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교통국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가 약 9천 명이나 부족한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와 서울 간 임금 격차로 인해 이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처우와 임금 문제 개선을 통해 인력이 서울로 유출되지 않고 경기도민을 위한 ‘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농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된 것을 두고 “미래 농업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수)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기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R&D와 기술 보급을 책임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손발을 묶는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액률은 5.8%인 반면, 농업기술원은 그 두 배가 넘는 13.7%가 삭감됐다. 임창휘 의원은 “연구·지도직 인력이 핵심인 농업기술원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다”고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총액에서 13.7%를 삭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 사업비(R&D, 시범사업)’는 30% 이상 사라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신품종 개발과 현장 애로사항 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국·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민 교통안전 정책을 점검하며, 자전거 안전교육·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이 2025·2026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9만 2천 명의 교육수요와 2억 6,500만 원의 필요 예산을 확인하고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전거 사고는 1,582건·사망자 1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교육 예산이 0원인 상황을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의 노후화와 수급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체험버스는 2020년 제작된 1대만 6년째 운행 중이며,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부담이 늘고 있음에도 연간 420회, 9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수요가 높다. 이로 인해 남부·북부 병행 운영이 불가능하며 특히 북부 지역의 교육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포럼’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 탄소흡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중앙정부의 블루카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해양·연안 생태계의 탄소흡수 기능을 경기도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해양수산과가 주최하고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후원했다. 도 및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블루카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생존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해양 8경’을 중심으로 치유·관광·해양생태 회복을 결합한 경기도형 블루카본 모델을 만들 잠재력이 크다”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이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평소 강조해 온 기후·농정·해양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청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만 운영 중인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을 도내 모든 일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인파 관리시스템이 정작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일선 소방서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도청이 독점하고 있는 꼴이자, 현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험천만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이 현장 실태를 점검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중요 데이터는 도청 상황실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화재나 압사 사고 징후 발생 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성남시 모란시장을 들었다. 그는 “성남 모란시장이나 대형 축제 현장에 인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상호존중 문화 확산, 종사자 인권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인권보호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는 향후 도의 인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인권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문화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현실적인 대안 모색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오전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보다는 시 조직 내 문화예술회관 운영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현재 의왕시의 상황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을 계획했다가 내년도 선거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부서를 시 조직에 따로 구성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문화예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건립될 소공연장(약 300석)과 대공연장(약 700석)의 규모를 고려하여, 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인력인 방재, 소방 등의 법적 정원을 감안하여 하나의 시설운영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시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16개 사업에 대해 총 19억7,388만원을 감액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편성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 일부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층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부 삭감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업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보다 치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옥외 홍보매체 활용 사업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주문도 나왔다. 또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관련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위원들이 제기한 지적 사항을 반영해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화성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화성시새마을회(대표 조종애) 주최로 진행됐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유재호·위영란·이용운·송선영·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새마을회원과 내외빈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환경정화 활동, 밑반찬 나누기, 교통안전 캠페인, 휴경지 경작 등 다양한 지역공헌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르신의 밥상이 채워지고, 골목이 깨끗해지며, 위험한 길이 안전한 길로 바뀌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오늘의 화성특례시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라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가치”라며 “시의회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과 현장 중심의 조례로 여러분의 땀방울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지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며 국비가 증액·감액되는 변화가 발생한 만큼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예결위 심의 전에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감액이 혼재되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극저대출’ 사업의 성과 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0일(수)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재단이 22년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가계 수지 향상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극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효과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총 지원 규모가 약 천삼백억 원, 지원 인원은 약 십일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예산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면 신청 현황과 실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최근 삼 개년 동안 매년 삼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산 가내시 이후 여러 복지기관에서 인건비 포했다 사업의 일몰·감액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프로그램 축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제한 등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장의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다”고 밝혔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예결위 논의가 이루어지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02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이 단 1년 만에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장 수요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18억 7천5백만 원 규모로 처음 추진돼, 도내 13개 시·군의 191개 농가가 신청할 만큼 참여 열기가 높았다. 특히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축사 내 온도 조절과 전력비 절감, 냄새 저감 등 농가 민원 해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이었다. 자부담 비율도 70%에 달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안 의원은 “191개 농가가 참여했는데도 1년 만에 일몰시킨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에너지 효율 향상·복지환경 개선의 삼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지속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RE10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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