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전자금융거래의 전자 장치나 정보통신망 등이 해킹되어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사고의 기술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고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입증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이용자가 금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현행법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산자중기위원장)은 오늘(23일)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만나 군포 조선백자 도요지 발굴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군포의 조선백자 요지는 산본동에 위치, 총 2,348㎡의 면적으로 구성된 국가사적 342호이며 주요 시설로는 가마터와 작업장, 안내판 등이 있다. 군포시는 지난 2018년 9월 전시 및 체험관 건립 추진 계획수립 이후 지난해 2월까지 문화재청과 가마터 복원을 위한 협의를 진행,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지난 6월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토론을 마쳤다. 이어서 정밀발굴조사 이후 유구 위치 및 가치 재확인, 활용사업 단계 도입 등 <종합정비계획>을 세웠고, 2021년 문화재청 국고보조발굴 사업에 총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학영 의원은 이러한 군포시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학영 의원은 정재숙 청장에게 “1990년의 1·2차 발굴 사업은 기간과 방식의 한계로 유구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문화재 가치의 전달이 낮았다” 고 지적하며 “군포시뿐만 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원욱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는 23일 공감클라우드 대변인을 두어, 클라우드 메시지를 통해 임팩트있게 당원과 국민을 만날 것을 약속했다. 클라우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의 단어(태그)를 분석하여 중요도 등으로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늘어놓아 웹 사이트 등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원욱 후보의 공감클라우드 대변인은 이원욱 후보의 기사, 연설문 등의 메시지를 시각화해서 표현한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새로운 기술 도입 등 과학통신기술 분야 발전를 이끌었다. 이원욱 의원은 “공감클라우드 대변인 방식을 통해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다른 후보님들의 연설문도 합쳐서 분석하면 민주당의 미래 키워드들을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후보의 공감클라우드 첫 번째 분석은 이원욱 의원의 출마기자회견문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대표 박정)은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영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회장 오덕성)와 함께 7월 24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유튜브)으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1부 행사로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출범식을 가진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은 도서관문화 발전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로 구성한 모임으로, 지난 7월8일(수)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 및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상임고문에 도종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이 각각 맡고 있다. 이 국회포럼은 지난 2013년에 창립하여 2015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정책포럼 개최 및 ‘국회의원의 서재’ 등 다양한 행사와 도서관계 법령 개정에 노력해왔으나 이후 활동이 중단되었던 것을 이번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연구단체「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특별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 번영, 남북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마련하고자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출범식에서 공동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은 이재정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환영사에서 김경협 공동대표의원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평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묵묵히 전진해 나갈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김한정 공동대표의원도 “2020년 오늘의 교착, 불확실성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터닝포인트는 온다.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창립총회 후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前 통일부장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어떻게, 어디까지’ 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장관(29대)과 노무현 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30대)을 역임했다. 통일부 직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으로서 안정된 당 운영과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던 열아홉 소년의 비장했던 마음이 지금도 뜨겁게 움틀거린다”며,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소 의원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했다. 그는 “실무경험을 갖춘 리더가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혁신적인 시스템 정당의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부터 21대 총선까지 10여 개의 당직을 맡아 다양한 소임을 해왔다. 특히, 21대 민주당의 총선승리 과정에서 제2사무부총장(조직)으로서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마련했고,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으로서 양면적인 소통이 가능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21일‘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년간 스포츠 폭력의 야만스러운 반복의 역사가 계속됐지만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며 “스포츠 혁신위원회위 권고안 전면 이행을 통해 이제는 이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연맹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핑계로 전면적인 이행을 유예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스포츠계의‘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을 지적했다. 결의안은 2019년 4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7차례에 걸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를 통해 스포츠계에 깊게 뿌리내린 폭력을 근절하고 스포츠 패러다임을 대전환하자는 의지를 담았으며 여야 의원 65명이 함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가해자 및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스포츠 윤리센터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확보 및 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도주의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장관은 “최근 유치가 확정된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 막힌 남북관계의 활로를 뚫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강원도의 힘’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자양분으로 강원도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전초기지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발전이 일어나야 강원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신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춘천을 찾아 언급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데이터 댐 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전기차와 액체수소 설비, 수열에너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개별 사업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마선언과 함께 당대표 2년 임기의 완수를 공언해 온 김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장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강원도 산불 현장을 지휘하다가 임기를 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정 의원은 7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는 만큼 담대한 혁신 경쟁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가 너무 조용하다는 당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치만 내건다고 되는 것이 아닌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우리의 내일을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가장 빛나던 시기는 누구도 굳이 나서려 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나서서 당에 헌신했을 때였다"라며, "이재정이 당원을 대변하는 혁신과 개혁의 전사가 되어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편한 길을 택하지 않도록, 좋은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당원의 당심을 대변하는 목소리 큰 스피커가 되어 우리당이 늘 혁신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라며 "세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닌, 정치문화의 주류를 바꾸고, 허리가 살아나는 역동적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 함께 끌어가고 결정하며 책임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힘을 민주당에 올곧이 쏟아 붓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이며 당원들이 빛나는 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올해 6월 종료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7일(金),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의 수출 비중은 60.7%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부담을 경감 하여 자동차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으로 수출 부진을 보완하고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그 결과 내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안을 통해 향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한편, 개정안은 7월 이후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 중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법 시행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민생활동 지원, 어르신 일자리 강화 등을 위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골목상권 내 무분별하게 출점・진출하여 매출액 하락, 폐업 등의 피해를 겪어오고 있었다. 특히 대기업 커피 프랜차이즈 S사, 변종형 기업형슈퍼마켓(SSM) C사 등이 직영체제인 점을 활용해 주요 골목상권을 문어발식으로 점령・확대하면서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민생치안을 위한 방범 및 소방업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 위험이 내재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아파트 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아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갑질 행위에 시달리거나,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
[경기탑뉴스=유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에 발생하도록 하고, 차임의 증액률 상한을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어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예컨대, 임차인이 근저당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효력이 당일 발생하는 저당권에 밀려 전세자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차임증액 관련하여, 현행법은 차임 등의 증액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차임 등의
[경기탑뉴스=한진선기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 확성기 설치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회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나아가 한미 양국의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6・25전쟁 참전용사 및 참전국의 헌신에 대한 감사 ▲한반도 전쟁 억제와 범세계적 안보 및 안정을 유지하는 한미동맹 인정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및 군사억제 유지 당부 ▲세계평화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성숙하고 모범적이며 가치 높은 동맹으로 발전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지난 70년간 철통같이 이어져온 한미동맹의 토대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최근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美) 의회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 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6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고, 대중교통으로서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철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도시철도의 이용과 권익보호 규정이 없어 도시철도법에 해당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오늘날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문제는 항상 도시교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편리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철도를 확충
[경기탑뉴스=유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3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 전문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은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민주주의 발전의 공을 기리는 차원에서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전태일 열사 어머니, 박종철 열사 아버지, 故조영래 변호사 등 민주화 운동 공로자에게 처음으로 국민훈장과 포장을 대대적으로 수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서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