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1. 14(수)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도로건설 공사의 진척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오진택 의원은 자안∼분천간 도로사업의 지지부진한 진척 상황에 대해 질책하며 “공사 지연으로 104억원이 잠자고 있다”며 “안중∼조암간 도로는 2003년에 도시계획 용역에 포함된 이후 지금까지 보상이 27%에 그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어 오 의원은 “우선순위가 낮은 편도 아닌 도로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언제 공사할거냐고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정용식 건설국장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오 의원의 질의에 쩔쩔맸다. 또한 오 의원은 도로건설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언급하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고 있다. 이런 도로가 화성시에는 너무 많다”며 “단순히 화성시만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지 말아 달라 당부하였다. 오 의원은 매향리∼화산 도로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2017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이었던 이 도로는 아직까지 공사진척이 저조하여 내년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14일, 복지여성실 소관 각종 정책·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에서 복지여성실은 북부지역 도민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복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여성실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특화사업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북부권역외상센터사업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환자 이송 시 이를 방해하는 시설을 위치시킨 점 등을 집중 지적하였다. 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성인식 개선사업의 경우 담당 기관별로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실시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지역 특성과 도민의 바람을 반영한 ‘복지기준선’에 맞게 사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북부권역외상센터 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안대로 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옥상의 헬리패드 이용 시 신속하게 응급환자에 대응할 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는 지난 11. 13.(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종자관리소와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준비와 불성실한 수감 태도, 안전사고 예방 소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장현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2018년 11월 종자관리소에서 발생한 ‘정선작업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 “전문 안전관리자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설·기계 노후화에 따른 개선, CCTV 및 자동인식설비 등을 통한 시스템 도입으로 중장비 기계들 사이에서 일해야 하는 종자관리소 직원들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종자관리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아닌 도에서 직접 운영하여 업무 독립성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부심을 갖고 경기미 종자 보급 등 경기도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 품목 확대 육성에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채용비리 관련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갖춰야 하며 홍보,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정규직 채용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2개 반으로 나누어 1반(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 국중범 의원, 김동철 의원, 서현옥 의원, 이동현 의원)은 광명․고양소방서, 2반(김판수 부위원장, 국중현 의원, 김용찬 의원, 박창순 의원, 이명동 의원, 이필근 의원, 최갑철 의원)은 군포․부천소방서에 대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1반 박근철 위원장은 오전 광명소방서 감사에서 “평소 소방관들의 노고와 희생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드리며, 안전행정위원회가 인력 및 장비 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고, 서현옥 의원은 “시민 안전체험시설의 노후화를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임창열 의원은 “불법건축물 점검 시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전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라.”고 당부했고, 이동현 의원은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 화재 취약시설에 SP시설 보급을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김동철 의원은 광명시 화재건수가 전년대비 17%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고, 국중범 의원은 “대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이 지난 12일 제234회 임시회(2018.11.12.~11.23.)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언급했던 수도사업소 부당이득금 지급의 건,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의 건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피력하며 포괄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진행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엄재경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은주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은 11월 13일(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양평·포천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모 중학교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석면해체공사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양평 모 중학교에서 석면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지속되어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학교의 공사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소홀한 학생 안전조치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해당지역 교육장은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0㎡, 8곳의 교실 반쪽도 안 되는 면적의 석면을 뜯어낸 것으로 내진보강고사라 방학 중 완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투과전자현미경법과 위상차현미경법으로 석면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하였다”고 답했다. 참고로, ‘투과전자현미경법’은 일정 면적에 쌓여있는 먼지를 채취면적 10cm*10cm의 조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 분석하는 방식이고, ‘위상차현미경법’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후 비닐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먼지를 충분히 비산시킨 후 공기포집하여 측정 분석하는 방식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13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양평·포천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5,575명의 학업중단 학생들 지원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간 유기적 협조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 학업중단자가 2017년 14,330명에서 2018년도 15,576명으로 1,200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 시·군 중 용인시가 1,980명으로 가장 많고 더 큰 문제는 2016년 1,785명, 2017년 1,786명에서 더욱 증가추세”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학교를 나가 대안학교, 유학, 홈스쿨링 등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교밖 청소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고, 경기도도 2017년 기준 초등 5,650명, 중학교 2,974명, 고등학교 6,952명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통계조사 결과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 학교밖 청소년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장의원은 학교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과 지자체간 서로 소관 여부를 두고 다툴 것이 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의원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민간공원제도의 활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규순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총 21,345개소, 239.05㎢로, 사업비는 53.91조원에 달한다. 이 중 2020년 7월에 실효대상은 4,647개소, 56.66㎢, 사업비 13.19조원으로 도차원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규모의 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 등을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보상이 가능하다. 심규순 의원은 “공원은 미집행시설 면적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이며, 10년 이상 미집행 면적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민간공원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심규순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시기가 2020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민간을 참여시켜 계획성이 있는 대책이 있는 땅이라면 본 제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이하 민주당지역위원회)와 함께 지평중학교를 방문하여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지평중학교 교장/교감을 만나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오후에는 지평중학교 석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비대위 관계자들은 지평중학교 석면문제 대책 마련 촉구 및 학생들의 애로사항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전달하였고, 이에 전승희도의원과 지역위원회는 “비대위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박봉석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1월 13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도민, 주한미군, 외국인 등에 대한 공격적 홍보마케팅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것을 경기관광공사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양경석 의원(평택1, 더민주)은 평택지역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관광객이 되어 쏟아져 나오고 평택항을 통한 중국관광객의 대거유입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경기도가 아닌 천안, 이태원, 홍대 등으로 옮긴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경기관광공사의 관광홍보 마케팅 부족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내 체류형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교통과 연계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스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나아가 주한미군,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경기관광을 주변에 홍보하고 더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경기관광공사가 그 중심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양경석 의원은 “관광은 관광객이 즐거워하고 잘 찾아가는 데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고 “좀더 편리하며 행복한 관광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제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는 199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릉시의회(김선근 의장)와 상호간 친선도모와 소양함양을 위한 의원 합동연수를 13~14일 양일간 안양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8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합동연수로 양 시의회 의원 간 친선을 도모하고, 상호간 의정활동 의견교환 등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추진됐다. 1일차에는 개회식에 이어 스마트 X신사업 개발대표 컨설턴트인 고 영 강사의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특강과 의원 간담회 등으로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안양시 우수사례인 방범․교통․재난으로부터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U-통합상황실>과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던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롭게 탈바꿈한 <안양새물공원> 견학을 통하여 안양시를 알리는 등 내실 있는 합동연수를 실시한다. 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장은 “양 도시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와 주신 강릉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합동연수를 통해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에게 유익한 내용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의 비정규직 문제 관련한 질의로 시작하였다. 원미정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경기테크노파크의 계약직 직원은 정부 및 경기도의 수탁사업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여, 업무 기간이 불확실함에서 오는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및 안산시로부터 출연금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경기도에너지센터가 경기테크노파크 내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부터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으며, 과도한 예산 지원에 비해 운영 구조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아울러 30억원의 도비 사업만을 운영함에도 14명이 넘는 인원이 상근하고 있고,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센터가 위탁자 선정에 탈락될 시의 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은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을 가진 테크노파크가 지역 형평성 고려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테크노파크는 안산시의 예산을 일부 받아 운영하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 왕성옥 도의원(더민주,비례)은 지난 12일 고양시측과 어르신에 대한 복지서비스 대안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어르신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경로당 중심이어서 경로당이 없는 다세대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왕성옥 의원은 고양시 측과 어르신에 대한 복지서비스 대안마련에 대한 형태를 논의하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협의하였으며, 왕성옥 의원은 “향후 관련 부서들 및 관련 단체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는, 따뜻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서현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2018. 11. 13.)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서울·인천지역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였다. 이는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및 보완점을 전달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서울·인천지역 본부장은 불출석하고, 경기지역 판교도시첨단사업단 나윤 단장만 출석하였다.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이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로 국비 반납,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의 자연취락지구 원주민 집단이주 관련 등 모든 질의에 나윤 단장은 ‘해당사업은 모른다’ 또는 ‘담당 업무가 아니다’ 등 불충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정지되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처사에 대하여 성토하였다. 특히 박성훈(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의원은 “그동안 LH가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사적 재산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면서 무수한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은 경기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상으로 질의는 무의미하다”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은주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은 11월 12일(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화성오산·안산·시흥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위기관리위원회의 정상적 작동 및 활성화를 통한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였다.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위기학생 및 학교위기관리위원회 등 사전에 요청한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관리 매뉴얼” 입각하여 화성 9개 초등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구체적 내용을 통해 학교위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가정, 정신건강,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에 사전에 대비하고 위기상황 시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기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전문가와 학교 내 업무과련 교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이의원은 “현재 화성오산 지역에서는 2017년 기준 초등단계에서 557명, 0.97%의 학업포기자, 홈스쿨링, 학교밖청소년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