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22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는 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천영미 위원장과 장대석 의원,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대표 등 대책연대 대표단 6명 등이 참석했다. 대책연대는 이날 의회에 ▲경기도 영유아 교육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협조 ▲급식관련 먹거리지원센터를 통한 구매방식 제안 등을 요청했다. 송 의장은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땜질식 처방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실효성 있는 영유아 교육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지난 10월 20일 경기지역 25개 시민단체가 모여 꾸린 통합단체다.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학부모·시민교육단체·교사·시설운영자·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영유아교육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박봉석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은 11월 21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촉구하였다. 총인(Total Phosphorus)은 일반적으로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의 하천, 호소에 많다. 인은 질소와 함께 수질계를 부영양화 하는 영양염류로 적조의 원인중 하나이다. 총인공법은 ‘생물학적 처리’로 미생물을 이용, 혐기성 조건에서 인 방출 후 호기성 조건에서 인을 과잉섭취토록 하여 침전 제거하는 방식과, 화학적 처리 응집침전은 금속염을 첨가하여 불용성 인산염 형태로 침전제거하여 정석 탈인 또는 흡착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심 의원은 “안양시 석수동에 설치된 총인설치공사는 총사업비 197억 원 가운데 국비50%, 도비25%, 시비 25%로 지원되어 25%의 도비가 투입되었음에도 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하며, “하수가 걸러지지 않고 물 넘침 현상이 발생하는 등 총인이 작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어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의 하수처리장 총인설치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의 시설공사가 석연치 않은 계약과 늑장공사로 인해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교육청에 사립학교 시설지원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이날 질의에서 조광희 위원장은 “현재 시설공사 추진 시 학교는 사업집행계획서를 도교육청 학교지원과로 제출하는데, 학교지원과는 자체 시설검토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 시설과로 보내 검토하게 된다. 검토가 끝나면 다시 학교지원과를 거쳐 일선 학교에서 시설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만 해도 최대 44일이나 걸린다”고 지적하고, “더 큰 문제는 준공금입금기간이 공립은 7일 이내인 반면, 사립은 최대 3주나 걸려 공사업체의 민원이 생기고, 마무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립학교의 공사를 관리할 전담인력이 없어 정상운용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런 매뉴얼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학교지원과에 사학 시설공사를 전담할 팀이 필요해 보인다”며 조직운용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조 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은 21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이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자원본부가 2018년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8개 시군, 12개 하천이며, 추진 중인 총 사업은 고양시 대장천 등 15개 시군 24개 하천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친 오산천은 COD가 2017년 8.4, 2018년 7.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천 심곡천도 5.0을 넘고 있다. 특히 오산천은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였는데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원용희 의원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 점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우며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책 없이 하천복원공사만을 수행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추가로 고양시 대장천을 예로 들며, “군부대의 유류 오염물질, 농지 밑 불법 매립 건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등이 흘러들어 대장천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원들에 대한 대책 없이 수질개선을
[경기 탑 뉴스]박봉석기자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임용 후보자(김기준, 61세) 도덕성검증위원회 제1차 회의를 11월 21일 개최하였다. 이번 도덕성검증위원회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도산하 6개 주요 공공기관장 신규임용 절차로 개최되는 인사청문회이다. 이번 도덕성검증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찬(안양2), 김경일(파주3), 김은주(비례), 김철환(김포3), 유영호(용인6), 이영주(양평1), 임채철(성남5), 조성환(파주1), 황수영(수원6)의원 9명과 정의당 소속 송치용(비례)의원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영호 의원과 김은주 의원이 선출되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17년 1월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하나로 통합되어 출범한 기관으로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4차산업 육성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찬 위원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4차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자 두 개의 기관이 하나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0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휴양림의 숙박시설 개선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즐겨 찾는 휴양림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백승기 의원(더민주, 안성2)은 도내 휴양림 관련 노후화된 숙박시설과 지속적인 적자발생을 지적했다. 휴양림 방문객수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수가 미진한 것과 관련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흑자를 내는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위탁운영 등을 검토하여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휴양림 운영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향후 휴양림 조성 시 주차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수석 의원(더민주, 이천1)은 도내 휴양림 홍보와 관련해 관행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휴양림 이용객이 여름 휴가철에만 집중되어 있는 만큼 사계절 내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국내 많은 이용객이 찾는 타 지역 휴양림을 벤치마킹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산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는 20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갯벌생태 연구조사 및 미래품종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소가 경기도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은 경기도 갯벌에서 소득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새꼬막, 가리막 조개 등에 대한 연구가 갯벌자원연구센터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갯벌 감소로 유용패류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광국 의원(더민주, 여주1)은 연구소 업무추진방식과 관련, 경기도 자체사업이 없어 도내 수산자원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연구소의 안이한 인식을 질책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엄재경기자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김강식 도의원(더민주 기획재정위 /수원10)은 21일 (수)에 명당초 학부모회원 5명과 “명당 초등학교 강당 리모델링”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명당초등학교 학부모회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선 학교 창립이후 한 번도 보강된 적 없는 학교 강당을 리모델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명당초등학교는 2000년 개교하여 현재 21학급의 작은 학교로서 여러 가지 학교 시설들이 열악한 가운데 체육관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설건립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강당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실로 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되어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주변 다른 학교에 비해 컴퓨터 장비 등 시설물이 노후 되어 교체의 필요성과 미세먼지 등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한 사항등도 함께 건의했다. 학부모들이 의원을 찾기 전에 이미 김강식 의원은 명당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였으며, 학생들과 함께 시청각실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학부모들은 김강식 의원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 자리를 통해 김강식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정옥)는 제24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기간 (2018.11. 21. ~ 29.)중 만안구청 행정감사일인 21일, 안양로변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 설치를 확인하고자 안양일번가 일원의 중앙로에 설치된 도로시설물 (무단횡단 방지 분리대 등)을 방문하여 설치현황을 청취하는 등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위원들은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가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나, 현재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일부 구간이 높낮이, 재질, 설치간격, 색상 등이 달라 가로미관에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들은 “향후 만안구내 도로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시에는 일률적인 높낮이, 설치간격, 색상 등을 적용하여 도로변 가로미관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엄재경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스콘 제조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 검사 실시를 제안하였다. 심규순 의원은 아스콘의 가열·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유증기 형태의 가스는 고농도 악취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불완전 연소생성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하다고 주장하였다. 심 의원 자료에 따르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그 중 벤조피렌의 경우 유럽연합은 연평균 1 ng/m3 이하·중국은 일평균 0.01 ㎍/m3 이하로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배출허용기준으로 50μg/m3을 적용하고 있다. 아스콘 제조시설 주변의 지역주민은 대기오염 및 악취로 인해 건강권 및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벤조피렌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없다. 심규순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하여 특정대기오염물질 관련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지역주민의 불안감은 심화되고 심리적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지난 19일(월) 부천, 파주, 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의 학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대책을 묻고, 적절한 시간활용 방안을 촉구하였다. 김경근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 현황과 지원할 수 있는 홈페이지, 지원율 등을 질의하며 이 제도가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요구했다. 김경근 의원은 파주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이 끝나기 전에, 시설점검과 하자 보수를 적절하게 마무리하여 학생들이 학습권에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 주체와 채용할 때 성 관련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지 확인하고, “신성한 학습공간으로 자리 잡아야할 학교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성추행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김포교육장에게 제한적 공동학군은 학부모님의 만족도가 높지만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천교육장에게 주문형 강좌에서 심리학 개설에 따른 수업을 상담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의원은 20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가 환경관리공단 에어코리아(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 정보 제공)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정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기환경측정 데이터를 1시간 간격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와 환경관리공단 에어코리아에 연동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박성훈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20일 15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대기환경정보서비스는 양주와 가평이 좋음, 나머지 시·군은 보통으로 표기된 반면, 에어코리아는 가평, 김포, 양주 등(측정소 별) 13개가 좋음, 고양시(2개소) 나쁨, 나머지 시·군은 보통으로 나타난 대표적 불일치 사례를 소개했다. 박성훈 의원은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의 실시간 대기환경측정 데이터를 에어코리아와 동일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불일치 사례를 인정하며, “홈페이지 고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종찬(더민주, 안양2) 의원은 20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경기영어마을과의 통합을 단행한 이유를 묻고 기관 독자적인 사업의 모호한 방향성을 지적하였다. 김종찬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2년 전 구 경기영어마을과 통합을 단행할 때에는 조직의 슬림화, 유관기관간의 효율적 관리를 기대하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의 조직은 오히려 5본부 13실 체제로 상당히 비대해졌고 통합에 따른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조직통합이 이루어져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직은 커졌지만 평생교육진흥원 독자사업 및 조직에 걸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창의적인 사업추진 등을 기대하였지만 여전히 경기도 평생교육정책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 정관을 보면 평생교육본부 자문기구를 두고 있는데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형식적인 구성을 지적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기구가 정착되어 2019년도에는 본부별 사업 프로그램을 특색 있게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체인지업캠퍼스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군포3)이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의 불법행태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 교육청 특단의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질의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19일 재감사에 일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수원 등 6개 지역의 사립유치원 6곳을 방문해 자료제출과 감사수감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원장 등에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묻고 사립유치원의 버티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도 교원이 교비 횡령 등으로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며 공사립을 막론하고 비리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아감축․원아모집 중지 등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방안을 찾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부담금 100%를 내는 학교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부담액의 30%도 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20일, 경기도의료원 소관 각종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민간병원과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수익성과 공공성의 가치 충돌로 발생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공공의료기관의 일차적인 설립목적이 도민보건 향상과 의료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으므로 책임성을 가지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그동안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원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대부분 지원해주었는데 이제는 의료원이 그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답해야 할 때가 도래되었다”고 하면서 “의료원의 급여체계에 대한 개편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착한 적자’로 표현되는 의료원의 적자가 연도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인사채용과 관련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지적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채용을 실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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