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더불어민주당, 안산3) 의원은 20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개최되는 정원문화박람회가 시민참여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도시 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2016년 성남, 2017년 안산, 2018년 부천에서 개최하였다. 장동일 의원은 “박람회 개최 후 원상복구가 많이 될수록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정원 전시물을 그대로 유지해 시민이 늘 찾아와 가꾸는 문화공원이자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벤트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보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만들기 문화가 전달되는 행사가 되어야 하며, 작품을 전시 하는 것에 초점을 둔 일회성 정원 축제로 기획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봉석기자
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산5)이 정원대비 원아가 현저히 적은 병설유치원은 아이들의 사회관계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휴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은 지난 19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양․동두천양주․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육지원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질의에서 “고양시 내유초 병설유치원은 26명 정원에 원아가 9명, 동두천시 동두천초 병설유치원은 20명 정원에 원아가 5명, 생연초 7명, 은연초 6명 등 원아가 10명 미만인 병설유치원이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원아가 적으면 3~5세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며, 특히 3~5세는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또래집단과의 많은 접촉을 통해서 사회관계성을 배운다. 원아가 적은 유치원의 어린이는 이 시기에 2살 터울 형과 동생이 같이 배우는 현상이 생기고, 적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 사회관계성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며 원아가 10명 미만인 병설유치원의 휴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장들은 성 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올해 이웃을 향한 경기도 사랑의 온도가 전국에서 가장 뜨겁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20일 오전 10시30분 수원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열린 ‘희망2019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했다. 송 의장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온도탑을 세워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모금회 활동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지표인 ‘온도탑’이 목표온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희망나눔캠페인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매해 진행되는 성금모금행사다. 이번에는 모금액 316억1천만 원을 목표로 20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73일 간 실시된다.../박봉석기자
내년 3월 율암~ 팔탄1 임시 개통, 전체구간 5월 완공 [경기 탑 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지난 16일(금)․19일(월) 이틀에 걸친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지방선거 제1호 공약인 지방도318호선 남양~구장(2) 도로건설사업의 적기 완공과 과적단속의 효율성 그리고 경기융합타운의 공사 진척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오진택 의원은 지방도318호선 남양~구장(2) 도로건설사업의 적기 완공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물으며 “2009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66억4,900만원까지 예산 투입도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개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공사 지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우선 내년 3월에 율암~팔탄1공단까지 임시 개통하고, 전체 구간은 5월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사 지연의 사유에 대해 부연설명 했다. 남양~구장(2) 도로건설사업은 총사업비 713억 8,200만원(공사비 348억 3천만원, 보상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과 “수원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영옥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오늘은 수원시의 복지과제를 해결하고 수원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의 큰 축을 이끌고 있는 3개 단체 관계자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3개 단체는 의원들에게 3개 단체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박창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은 3개 단체의 차이점에 대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정책건의,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의 역할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과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라 주체별 효율적인 기능 수행과 복지정책 발굴을 위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이에 대해 3개 단체 대표들은 상시 또는 비상시로 관련 단체, 의회, 행정이 함께 만나는 소통창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19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평택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계한 문제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력을 모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심민자 의원(더민주, 김포1)은 평택현덕지구 시행사업자 취소 정지에 대한 법원 가처분 인용에 대응하는 황해청의 대응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즉, 사업자 취소 정지 전후 상황에서 황해청의 역량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사업자 시행자 선정에 있어, 특혜의혹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 수행에 따른 공정성, 명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김장일 의원(더민주, 비례)은 황해청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장일 의원은 황해청 간부 및 직원들의 근속년수가 짧고, 인사이동이 잦아 사업의 이해 부족과 전문성 결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황해청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이 발생함은 이와 같은 인사 현황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김종배 의원(더민주, 시흥3)은 평택현덕지구 개발사업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 의원은 11월 19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한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 이필근 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확대를 위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2016년 74곳을 시작으로, 2017년 741곳, 2018년 현재 1,849곳으로 증가하였다. ❍ 이필근 의원은 미니태양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인 만큼 안전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베란다에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패널추락, 빗물에 의한 합선사고 방지 등을 위한 합선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 이에 대하여 이춘구 환경국장은 “미니태양광 공사시 기본적인 태양전지판, 모듈설치대 등의 시공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표준 시공기준을 참고하여, 『경기도형 시공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또한 이필근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 발표 이후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20일 경기도 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에너지 센터의 민간위탁사업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에너지 센터에 대한 단기 · 중기 대안’을 제안했다. ❍ ‘경기도 에너지 센터’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체계적,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 실행기구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 비전을 경기도 전체에 확산하고, 에너지 혁신 주체와의 연계협력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참고]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은 1)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도 70% 달성 2)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증가로 인한 원전 7기 대체 3) 20조원 규모 시장 창출 4)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경기도 에너지 센터는 1센터장, 3팀, 13명의 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관련 중간지원 조직 중 유일하게 민간위탁의 형태이며 2016년부터 2년간 경기도가 약 61억 원을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학교회계 예산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나영 의원은 16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나영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회계 예산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 학교회계 예산 집행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교육장들의 견해를 물었다. 현재 학교회계 예산 중 학교시설공사 3천만원 이하는 학교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3천만원 이상은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장들은 “회계 연도말에 예산이 배정되어 이월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시설공사 물량증가 및 방학기간에 공사가 집중되어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며, “학교회계 예산 집행범위를 늘려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을 받아 학교장 재량으로 공사를 한다면 이월액도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나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무자격 학생 입학 등 불법행위가 밝혀져 금
최승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고양8)은 2006년 삼성전자의 경기도 건설본부 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대리매입 의혹을 제기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승원 의원은 19일(월)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 5월 건설본부 청사 신축이전계획을 건설교통위원에 보고할 당시, 건설본부장(박명원)은 ‘삼성에서 건물을 지으면 35억원의 세금 수입과 일자리 1,000여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업을 살려 일자리도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였다. 이듬해 2월, 경기도는 해당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7월에 「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등기하였으나, 2006년 2월 삼성전자가 부지를 매입한 이후, 첫 건축허가 신청은 그 해 10월 삼성SDS가 하였다. 그리고 2008년 준공된 건물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가 아닌 삼성SDS의 데이터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8월에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부지 소유권마저 삼성SDS로 옮겼으며, 부지매입
김경호 도의원은 11.19.(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이 30년 후 지역 소멸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구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저출산이 개선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의원(더민주, 가평)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경기도 각 시군에 지역 소멸지수를 적용한 결과 2017년 기준 경기도는 1.20으로 특히 이중 가평, 연천, 양평의 경우는 0.5 이하로 ‘위험진입’ 상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후에는 경기도 인구소멸지수가 0.7로 현재보다 배가 줄어들어 10년 후에는 안성, 과천, 포천, 동두천, 양주가 소멸 위험진입 상태로 접어들 우려와 함께 경기도가 ‘경기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은 지역 화폐와 맞물려 지역개발 및 인구 정책과 맞물려 있어 인구 영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배당의 경우 현재 24세 인구수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대도시권의 경우 180억 대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인재개발원과 소방학교에 대하여 공직자와 소방관 인재양성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근철 위원장(의왕1, 더불어)은 오전 인재개발원 감사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공무원 인재상도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준비하라.”고 말했고, 서현옥(평택5, 더불어) 의원은 “건물이 노후되어 스프링쿨러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으니, 반드시 설치하여 교육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임창열(구리2, 더불어) 의원은 “예산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계획을 세워 불용 및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이동현(시흥4, 더불어)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 및 실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청렴교육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김동철(동두천 2, 더불어) 의원은 공무원도 서비스 정신이 함양되어야 하고 인성교육이 중요하니 이 부분의 교육과정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중범 (성남4, 더불어)의원은 공무원의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갈등관리 교육을 확대하라고 당부하였다. 김판수 의원(군포4, 더불어)은 “2주 동안 실시되는 신규공직자 교육과정이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17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전주시의회와 친선 축구경기를 가졌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경기를 위해 강동화 부의장을 비롯해 20명의 의원들이 수원을 방문했고, 수원시의회는 조명자 의장과 홍종수 부의장을 비롯해 김영택, 양진하, 장정희, 최찬민, 송은자, 최영옥, 이희승, 김정렬, 이철승, 장미영, 김미경, 김진관, 조미옥, 이미경, 김호진, 이현구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찾아 양 의회의 선수단을 격려하기도 했다. 수원시의회와 전주시의회 선수단은 1시간여의 열띤 경기를 펼친 끝에 1대1로 비겼다. 수원시의회와 전주시의회는 지난 2016년 양 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 우호 협력 교류를 통해 서로의 우수사례를 배우고 공동의 관심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며 우정을 다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은 “수원시와 전주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꾸준한 교류로 양 도시 간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해 온지 3년이 되어간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더욱 상생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봉석기자
“북측 인사들과 함께하는 평화와 공존, 번영의 새 미래를 경기도의회가 힘껏 열어 가겠습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16일 오후 고양 엠블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학술회의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대표단 5명이 행사를 찾았으며, 의회에서는 송 의장을 비롯해 김원기 부의장, 안혜영 부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송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번영을 기원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경기도민은 남북관계 해빙을 누구보다도 환호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지방정부 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대회를 열게 돼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가 전쟁으로 짓밟힌 무고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와 함께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열어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접경지역 광역의회인 강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지난 13일 2018년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임 원장의 업무숙지 미흡과 업무 보고서 및 제출자료 오류로 감사를 중지 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신임원장이 평생교육 분야의 경력과 전문가가 아닌분이고, 임명 또한 행정사무감사 일주일전에 임명이 된것에 대해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간주하였다. 이에,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5일 오전 여성가족국 행감 시작전에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박옥분 위원장을 만나 이러한 사태 발생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