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의원(평택 갑, 5선)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취객에게 매맞고 흉악범에게 상해당하며 업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0월 발의한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30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시행하게 되었다. 경찰관은 심리적 건강을 국민은 질서와 치안유지로 인한 안정을 각각 얻는 윈-윈의 시너지가 예상된다. ○ 경찰관이 극한의 업무환경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5년 간 경찰관 자살자가 116명인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국민안전의 지팡이를 자처해 온 경찰이지만, 정작 국가는 경찰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왔다. 경찰관이 스트레스 1위 직업군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이라는 연구들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심리적 고통 방치는 국민안전에 대한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물론 그동안 경찰청에서도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왔고, 2017년 4월부터는 트라우마라는 말로 인한 부정적 뉘앙스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로 명칭개선을 하였고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 지원으로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30일(목)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 2006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 61/177호).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당사국들이 국내법에서 ‘강제실종’을 범죄로 처벌하고, 강제실종의 근절을 위하여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전세계적으로 유엔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에는 2018년 5월 현재 92개국 45,499건의 강제실종 사건이 계류 중이다. □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 보호협약)’을 비준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강제납치 범죄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건의 재
❍ 부당한 부의 세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30일 재벌기업의 친족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세습을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나은 가격과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대상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친족 회사를 포함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게도 일감몰아주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총수일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 이찬열 의원은 “친족기업간의 일감몰아주
“수소경제법안 통과로 수소경제사회 구축 토대 마련할 것”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전현희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포럼’을 개최, 수소산업생태계 활성화 계획과 충전 인프라구축을 위한 SPC 설립 등을 논의했다. 오늘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인사말을 통해 이원욱 의원은 “수소경제법안을 준비한 지가 2년 여가 되었으며, 올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수소경제사회 구축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 가능성을 피력했다. 역시 수소산업 관련 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김규환 의원은 “제정법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법안”이 될 것이며, 수소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오늘 발표자로는 우선 산업부에서 “수소전기차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술개발 및 제도, 인프라 등의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부 안에 따르면, 22년까지 수소버스 1천대 보급 등 충전소 구축이 용이한 도심지 내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들이 약속했던 사회공헌재단 출연액이 당초 약속한 2천억 원의 2.5% 수준인 52억 2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4대강 입찰 담합으로 신규공사 입찰이 제한된 69개 건설회사들이 정부의 사면 조건으로 2,019억원을 출연하여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납부액은 약정금액의 2.5% 수준인 52억 2천만 원에 그쳤다. 69개 건설사 중 일부라도 기금을 출연한 업체는 13곳으로 현대건설 14억 8천만 원(약정액 150억 원), 삼성물산, 대우건설 10억 원(약정액 150억 원),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억 원(약정액 150억 원), SK건설, 현대산업개발(약정액 150억원) 2억원, 롯데건설 2억원(약정액 100억원), 현대엔지니어링은 3천만 원(약정액 100억원)을 납부했다. 두산중공업(약정액 100억 원), 코오롱글로벌(약정액 84억 원) 등 56개 기업들은 약속한 사회공헌기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현행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호우,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조류 대발생은 물론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 오늘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권칠승 의원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여름을 경험했고 해가 갈수록 폭염과 한파는 혹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일상이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봉석기자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전현희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포럼’을 개최, 수소산업생태계 활성화 계획과 충전 인프라구축을 위한 SPC 설립 등을 논의했다. 오늘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인사말을 통해 이원욱 의원은 “수소경제법안을 준비한 지가 2년 여가 되었으며, 올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수소경제사회 구축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 가능성을 피력했다. 역시 수소산업 관련 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김규환 의원은 “제정법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법안”이 될 것이며, 수소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오늘 발표자로는 우선 산업부에서 “수소전기차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술개발 및 제도, 인프라 등의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부 안에 따르면, 22년까지 수소버스 1천대 보급 등 충전소 구축이 용이한 도심지 내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 담겨 있는 등 강한 정책 추진성을 내보였다. 특히 수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30일(목)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6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 61/177호).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당사국들이 국내법에서 ‘강제실종’을 범죄로 처벌하고, 강제실종의 근절을 위하여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엔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에는 2018년 5월 현재 92개국 45,499건의 강제실종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 보호협약)’을 비준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강제납치 범죄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최근 5년간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84건으로, 이 중 32.8%인 126건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미상’의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84건으로, 이 중 원인 미상의 화재는 2013년 5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24건, 2017년 41건, 2018년 상반기 29건으로 총 126건에 이르렀다. BMW 차량 전체 화재 건수의 32.8%에 달하는 수치다. 발화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105건(27.3%), 전기적 요인이 77건(20.0%)으로 뒤를 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도 45건(11.7%)이나 됐다. 특히 2013년 11.3%에 그치던 원인 미상의 차량 화재는 2014년 19.5%, 2015년 23.3%, 2016년 36.9%, 2017년 43.6%로 해마다 급증하여 EGR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른 올 상반기에는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이후 현재까지 화재가 발생한 차량만 24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원인 미상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른바 ‘출산전후휴가 안착법’『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제공 의무를 고지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어야 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연구대상인 여성 근로자 530명 중 출산휴가를 쓸 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인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는 답변서를 공개하고 질의를 통해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진상을 확인하고 낱낱이 밝혀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김병욱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는 50년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이라는 염원을 현실화한 기구로 설립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을 주도한 살아있는 조직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인권위의 목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존재감 없는 국가인권기구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은 시정되지도 예방되지도 못했고 인권위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단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및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으나, 인권위는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가 심사하는 「2018 하반기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계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찬열 의원은 다양한 민생 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채용비리 명단 공개 및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을 뿌리 뽑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좌절과 불신의 늪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했다. ❍ 또한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35년 만에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종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9만 8천여 건, 피해금액은 9천 6백 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9만 8천 391건(피해금액 9천 661억원)으로 이 중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2만 7천 122건(피해금액 4천 203억원)인데 반해 대출사기형은 7만 1천 269건(피해금액 5천 458억원)에 달해 경제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구분 기관사칭형(A) 대출사기형(B) A+B 발생건수 피해금액(억) 발생건수 피해금액(억) 발생건수 피해금액(억) 2014 7,635 974 14,570 913 22,205 1,887 2015 7,239 1,070 11,310 970 18,549 2,040 2016 3,384 544 13,656 924 17,040 1,468 2017 5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회교육희망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8월 27일(월) ‘EduNext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경미 의원, 오덕성 대교협 부회장(충남대 총장),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 박경미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고등교육이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교육방법의 혁신과 더불어 기회의 보장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덕성 대교협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가치 창출과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미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매년 4천여 명 이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도심 내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각각 50km/h와 30km/h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통행 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행속도별 보행자 중상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0km/h의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으나 50km/h일 때는 72.7%로 20%나 줄어들었다. 실제 부산 영도구에서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인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8%,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평균 통행속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적지 도달 시간도 2~3분 내외로 크지 않았다. 독일, 덴마크, 호주 등에서는 이미 도심 내 도로 제한속도를 50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