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17일, 제341회 임시회를 열고 13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7건, 보고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현장방문과 자료수집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부터 시행된 수원시의회 수어통역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의정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열린 의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올 한 해 동안 회기별 개회식, 제1·2차 본회의 때마다 인터넷 생중계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이 서비스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최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조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됐다. 각 상임위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상정된 안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왕성옥(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의원은 17일(목)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청년 복지 서비스 기본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구는 (사)한국정책학회(하동현 책임연구원)에서 수행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유형(직접지불제도, 바우처제도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등 청년 복지와 관련된 경기도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 조례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다. □ 왕성옥(비례)의원은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10년간의 연령층별 고용률 분석결과 30~60대는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20대에서만 하락세를 보였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청년배당 등의 정책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청년복지의 기본 방향을 도출해낼 것이다”고 밝혔다. □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능동적인 정책 개발, 책임 있는 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총 18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박봉석기자
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한목소리로 보상법안 제정 촉구 [경기 탑 뉴스]박봉석기자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총회를 개최하고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피해지역 기초의원 35명이 참석해 소음피해 보상법안과 군지련 활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0월 26일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21개 지방의회가 모여 군지련을 창립했다. 연합회는 지난 6년간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롭게 군지련을 이끌 임원 선출도 이뤄져 회장에는 2012년부터 사무총장을 맡아온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선출됐고, 사무총장에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에는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고도제한분과위원장에는 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군공항
❍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2019.1.15일 용인 상갈지구 기업형임대 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구지정 및 추진절차, 도로개설 변경 의혹을 제기한 상갈동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 본 사업지는 2012년 공동주택으로 승인되었던 자연녹지지역으로 2035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 지역민들은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중복되는 부지로 공공지원민간 임대 촉진지구 지정전 기존 사업승인의 취소가 이루어지 지지않은점, 환경영향평가의 모순과 기존 402세대 승인에서 1,350세대로 확대한 대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진단 미이행, 경기도와 용인시에서의 협의시 행정절차에 대한 의혹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했다. ❍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특히 용인시는 현재도 난개발 최대의 피해지로, 산림을 훼손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정체, 교육 및 환경문제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지난 15일(화) 15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19. 경기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 미래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경학 회장 및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의 신년인사, 안혜영 부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의 신년인사, 시루떡 나눔, 신년배례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 신년인사회에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정선․김은주․김영해․배수문 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기도 복지발전과 도약을 기원했다. ❍ 안혜영 부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인만큼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회복지인 모두가 더욱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회복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 아울러 “변화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모색하면서 도민이 바라는 희망이 가득한 복지사회가 만들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한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있어 검찰 조직이 가진 한계로 인해, 그 대안으로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 추진했지만 무산되었으며, 20년이 넘도록 정치, 사법, 행정, 언론 등 각 계층에 포진된 기득권층에 가로막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1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특히 고위층 부패 척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각종 조사 지표에서 매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각종 객관적 수치는 차치하더라도 권력과의 유착범죄, 부패와 관련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어 수면위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 밝혀지더라도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및 국회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처럼 검찰이 권력에
(사진)군포시의회,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송파ICT 방문 =군포시의회.제공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는 15일 장경민 부의장과 이길호·이우천의원을 비롯, 시민단체회원과 청년정책관련 인구정책팀장 및 직원 등 10여명이 창업 관련 전문기관인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창업정책 및 시설을 견학하고 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사례에 대한 심도 깊은 설명을 듣고 향후 의원연구모임의 운영 방법 및 군포시 청년 공간 창출을 향한 밑거름을 다졌다. 벤치마킹에 참여한 장경민 부의장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콜라보·협업을 시키는 게 이 시대에 알맞은 창업이라는 데에 동의한다”며 “이에 걸맞게 무분별한 창업을 자제하고 아이디어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길호 의원은 “청년창업가들이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미리 테스팅하는 과정을 연구해야한다”며 “또한 기존 지역 상권과의 경쟁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등 우리 군포와의 접목점을 모색하여 연구모임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
(사진) 문경희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당, 남양주2)은 15일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문 의원은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으로 약 4,800건 발생에 126명의 사망자와 7,16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전체 사고의 약 50% 이상의 사고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와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상황대처를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진단하고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제도 개선과 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우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사진)오정구민의 강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추진 논의 중인 최갑철도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은 지난1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와 오정시민의 강 조성관련 안전한 통학로(교량신설)설치 및 쾌적한 환경조성 조기추진을 위해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정 시민의 강 조성사업은 덕산초등학교 앞 베르네천 일원으로 산책로 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 친수 공간 조성사업으로 생태체험 공간조성(1.1km), 베르네천통학로(교량)신설 등을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및 오정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갑철 도의원은 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도비 10억 원을 확보한 적이 있다. 최갑철 도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빠른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고 “사업추진 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소통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불편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안상용
(사진)노후경유차 지원사업 논의 중인.권정선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지난1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기환경팀 관계자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지원과 관련하여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9년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액은 55억5천만 원으로 차량 2,990대(조기폐차 2,74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250대)로 책정되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예정)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권정선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 김명원)는 15일 제2차 공항버스 조사특위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제1차 조사 때 비공개로 해당 사항에 대해 취재했던 기자를 불러 취재 당시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 전환 과정의 특혜·위법 정황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업무보고에서 “일부 한계는 있으나 면허형태 전환을 통해 요금인하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다”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원 위원장은 “공황버스 면허전환 성과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고쳐야한다”고 꼬집으며, “모든 정황을 볼 때 경남공항리무진의 노선을 빼앗아 남 전지사의 집안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에 주려는 합리적 의심이 지울 수 없고,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 절차를 보더라도 ‘더 높은 곳’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남 전지사를 공항특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4일 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새해·명절인사 등 의례적 인사말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해나 명절 때만 되면 주요 교차로나 횡단보도 및 가로수 사이에 걸린 많은 정치인 현수막이 뒤엉켜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떨어질 경우 자칫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민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시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단체 등에서 내건 현수막도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시청에서 정치인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주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법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정작 자신은 공공을 위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게 어불성설” 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도의원(민, 의정부3)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민락지구 전세버스 운행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 공공버스과 임성만 과장 등은 “민락지구 기존 경기급행버스 운행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민락지구 광역버스 이용객 증가 추세로 출근시간대 승차인원 초과와 대기시간 증가 등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정부 민락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 전세버스 신설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9.2.1~ 부터 운행될 예정이며 송산사지 앞 민락IC 정류소에서 출발하여 잠실역 광역버스환승센터까지 초기 1대 1회 운행 후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송양초등학교 앞 추가 정차와 1일 2대 2회 확대 운행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권재형도의원은 “의정부시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의 시급함에 의견을 함께하고 이번 광역 전세버스 운행 계획안을 계기로 시민에게 좀더 편리한 교통수단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하며, 같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송영만 도의원(더민주, 오산1)은 지난 1월 14일 오산의용소방대연합 이재출 대장, 오산의용소방대 김광수 대장, 여성의용소방대 차미정 대장, 오산소방서 대응전략팀 조재규 팀장, 임경근 주임 등과 함께 의용소방대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과 의용소방대 대원들과 만남을 통해 일반인으로서 시민의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재출 연합대장은 오산지역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얘기하며 ‘의용소방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와,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성과 안전을 위해 장비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송영만(더민주, 오산1)은 ‘소방인력 부족에 대한 보완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대원들의 처우개선 및 업무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다짐하고, 아울러 소상공인 자립기반 강화와 전통시장 안전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2018년 예산 편성하여 올해 시행될 예정인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을 통해 서민에게 양질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앞으로도 주민 안전
❍ 경기도의회 팔당포럼(회장 김경호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2시 경기도수자원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팔당유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 팔당포럼은 가평·광주·양평·여주·용인·이천·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11명(김경호·박관열·이종인·유광국·엄교석·성수석·전승희·김규창·안기권·이창균· 김경근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팔당유역의 상수원 보호 중첩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해 구성됐다. ❍ 이 날 토론회는 한강수계법과 수계관리기금의 도입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팔당유역 주민지원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추진 중인 정책연구의 중간보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토론회에는 팔당유역 도의원을 비롯한 기초단체 의원들과 업무 담당 시군 공무원 및 관심 있는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팔당유역 주민지역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 ❍ ㈜국토환경연구원 소속 최동진 박사는 주제발표를 맡아 팔당유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방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