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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원 국회의원,‘한미동맹의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발의!

 

 

 

[경기탑뉴스=한진선기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 확성기 설치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회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나아가 한미 양국의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6・25전쟁 참전용사 및 참전국의 헌신에 대한 감사 ▲한반도 전쟁 억제와 범세계적 안보 및 안정을 유지하는 한미동맹 인정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및 군사억제 유지 당부 ▲세계평화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성숙하고 모범적이며 가치 높은 동맹으로 발전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지난 70년간 철통같이 이어져온 한미동맹의 토대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최근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美) 의회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며, 대한민국 국회 역시 흔들림 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 구축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나아가 한미 양국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라고 결의안의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미(美) 의회 역시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6. 26.

발 의 자 : 김성원ㆍ권명호ㆍ이 용 이주환ㆍ최승재ㆍ배현진 정희용ㆍ전주혜ㆍ유상범 추경호ㆍ조태용

의원 (11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시작된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과 참전국들의 헌신과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6・25 전쟁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6개국의 육・해・공군 총 15만 4,881명이 참전하여 이 가운데 4만 670명이 전사하고, 10만 4,280명이 부상당하였다. 이 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 가능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특히, 1950년 6월 25일은 용맹스러운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모여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탄생한 날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양국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6・25전쟁에서 보여준 한미동맹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70년이 지난 2020년 6월 25일 미국 의회의 ‘6・25전쟁 70주년 기념 한미동맹 결의안’ 발의에 발맞춰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강화는 물론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 참전국 및 유가족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의 발자취를 기릴 것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아시아 지역이 세계 안보와 경제의 핵심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동안 안보상황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동북아는 물론 범세계적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에도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을 당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및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 더욱 성숙하고 모범적이며 가치 높은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의 협력증진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핵심이 되어왔음을 인식하면서,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상황변화에 부합하는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올해로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수많은 참전용사와 참전국이 있었기에 오늘날 번영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확성기 설치 등 북한의 위협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미국 의회는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긴밀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해 2020년 6월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 했다.

 

이번 결의안은 급속도로 얼어붙은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나아가 한미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와 기대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통한 우리 안보이익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에 대한 국가적 지지를 상징하고자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