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째 수상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7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했다. 생계형사건 전담 위원회 운영으로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등 생계형 사건의 경우 평균처리일수 60일내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 주심제도를 적극 운영해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심판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52건)하고, 주요사건의 재결례를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에 노력한 점들이 높게 평가됐다. 도는 관련규정을 정비해 올해부터 구술심리절차보장 강화, 주요사건 복수 주심제를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 전문성 있는 심판 지원인력 확충으로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심의과정에 온
“친일잔재청산으로 3.1운동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요구하는 선열들의 함성이 백두대간을 타고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일제가 총칼로 가로막으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독립을 외쳤습니다. 3.1운동의 함성과 정신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마침내 선열께서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절반에 그친 미완의 해방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을 비롯한 패전국은 영토 분할이나 전쟁 배상금 등 전쟁 책임에 따른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만큼 전쟁 책임이 막대한 일제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한반도가 분할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잇따른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고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포연이 걷히기도 전에 군부 독재의 군홧발에 짓눌리고 말았습니다. 피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얽히고설킨 역사의 실타래를 되짚어보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했는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승인을 앞두고 경기도와 용인시, 사업시행자인 SK관계자가 성공적인 조성사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용인시 원삼면사무소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도 및 용인시, SK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안점검을 위한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실제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결과 조치방안 등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적기가동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오는 3월 예정된 산업단지계획 승인부터 2024년 말 완공 후 반도체 팹)이 정상가동 될 때까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지속 점검·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는 물론 미래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구축 등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의 성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특수운영직군 가운데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설미화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1일 기준 평균 청소량을 조정하고 해당 기관과 각 학교에서는 청소면적에 비례해 최대 1일 6시간으로 고정돼 있었던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근로시간을 최대로 늘리면 시설미화원 한 명당 연간 최대 624만원 가량 임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용역업체를 통해 계약했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기존 청소원 1,808명을 2018년 9월부터 시설미화원 직종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의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들의 과중한 업무와 시간 비례로 계산하는 방식의 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해 6월 시설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시설미화원 모두 경기교육가족의 일원인 만큼 학교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충청남도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의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탄소제로를 향해서 꼭 가야 된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 일찍 가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저탄소 사회에 적응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인천과 충청의 희생으로 전기를 거의 자체 생산하지 않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점 잊지 않겠다”며 “균형발전위원회와 발맞춰 산업도, 기업도, 환경도 공평하게 발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60개 중 충청남도에서만 30개가 가동되고 있어 미세먼지 배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청, 이소영 국회의원과 내손 중·고 통합 운영 미래학교 설립·운영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도교육청은 의왕 지역에 학교급과 학년제를 구분하는 경직된 학교 제도를 벗어나 무학년제 개별화 교육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찾고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중·고 통합 운영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의왕시가 학교 대지를 제공하고 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추진·운영, 이소영 국회의원이 학교설립을 위한 협약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손 중·고 통합 운영 미래학교가 4월 교육부-행안부 공통투자심사에서 통과될 경우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급간 통합 연계교육으로 미래학교의 개념을 만드는 오늘 이 자리는 한국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교육혁명의 출발에 모두 힘을 모아 미래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배달특급’이 수원에 이어 김포 지역 커뮤니티와 손잡고 올해 2차 서비스 지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6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김포시지부와 김포시 소상공인연합회, 김포시 맘카페 ‘한아름’과 ‘경기도 공공배달앱 홍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지역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심민자 경기도의원과 박우식 김포시의원, 오강현 김포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배달특급’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김포시지부와 김포시 소상공인연합회, 맘카페 ‘한아름’은 곧 서비스를 시작할 ‘배달특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외식업중앙회 김포시지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각 회원사에게 ‘배달특급’의 가맹 등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맘카페 ‘한아름’은 공정하고 착한 배달에 대한 적극 홍보에 동참한다. 지난 23일 수원 지역 커뮤니티와 MOU를 체결한 이후 올해 두 번째 맺은 업무협약으로 지역과 밀착한 커뮤니티들의 도움으로 ‘배달특급’의 초기 시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기간을 기존 3월 14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도는 3월 1일부터 현장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현장방문 수요를 최소화해 혼잡을 막고자 온라인 신청 운영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3월 31일 오후 11시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 일평균 4만~5만명씩 온라인 신청 시 3월 31일까지 1,100만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29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그러나 그 중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약 38% 가량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 차원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포천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대상은 시군 및 읍면동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개소 중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외한 1,852개소이다.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만든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에 의거해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이 25일 ‘청소년 체험활동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맺었다. 센트럴병원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개원 이후 400병상 규모로 수술실 5곳, 중환자실, 소아전용병동과 내·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4개 진료과, 10개 특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에 선정돼 소아청소년 진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인 바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진료센터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건강증진 활동 강화 청소년 안전문화 의식 확산 수련활동 중 발생환자 신속 진료 체계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청소년수련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련활동 운영 안전성을 높였으며 추후 업무협약 병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금석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갖춘 센트럴병원과의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청소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도 북부지역 어린이집 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기준치 초과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곳에서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주기적인 환기를 당부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일상적으로 떠다니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연구원은 총부유세균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환기 상태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환기가 충분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총부유세균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 시에는 조사 어린이집의 평균 총부유세균 농도가 기준치인 800 CFU/㎥ 에 못 미치는 373 CFU/㎥ 으로 조사됐으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평균 총부유세균 농도가 기준치의 3배 수준인 2,377 CFU/㎥ 까지 올라갔다. 기준치를 초과한 10곳의 경우 총부유세균 농도가 3,000 CFU/㎥ 이상 2곳, 1,601∼2,400 CFU/㎥ 2곳, 800∼1,600 CFU/㎥ 6곳으로 각각 조사됐다. 총부유세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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