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원미정 후보자는 경기도의회 3선 의원을 지냈으며 행안부 정책자문위원,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경기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리더십, 업무 파악, 미래 비전 등의 질문을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수장으로서 자격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보건복지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경기복지재단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북부센터 기능 강화 방안 ▲조직개편과 연구 활성화 방안 ▲안성시 이전 관련 철저한 사전 준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청문회 종료후 5개 평가항목(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에 대해 위원별로 평가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 수원7)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기능을 보강하고 31개 시·군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9일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을 살피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미경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민선 8기를 맞아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도심 및 원도심에 낙후된 주거공간 정비 등에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법규 완화와 금융 지원 등의 혜택으로 사업 기간 단축,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추가 확보 등의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 홍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반영 부족 등 수원시 차원의 정책 뒷받침이 부족하다”라고 질의하며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업성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수원특례시 차원의 양질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환경국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일월저수지 일원 우회관로 신설공사에 대한 내실화를 촉구하며, 신속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수원시 차원의 다각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현재 권선구 일월저수지 공중 화장실에서 청구아파트 삼거리까지 진행되는 하수도 공사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어 통행 불편 및 공사 환경 미정비 등으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향후에는 공사 전에 필수적으로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일월저수지 내 우천 시 하수관로가 넘쳐 쓰레기가 유입되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일월저수지 내 수질 개선에 필요한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 의원은 ‘자전거 타는 시의원’이라고 불리며 직접 수원시 현안 구석구석을 찾아 시민 불편 민원을 해결하는 소통형·현장형 생활 정치인이라는 평을 받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29일 관광과 및 협업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022년 단위사업별 국·도비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등이 빈칸인 것을 지적하며 “자료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액을 작성해야 하는데 빈칸으로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한 자세이다”며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기를 요구했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은 2020년 수원컨벤션센터의 ESS(Energy Storage System) 설비 공사 내용을 언급하며 “수원컨벤션센터 공사 중일 때도 전국적으로 ESS 화재가 여러 건 일어났다”며 “공사 시행 도중에 설계변경이나 보완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보완공사를 하는 것이 의문이다”며 ESS 설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비에 대해 질의하며 “기존 정보통신과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니 직원들의 전문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화성어차에 대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오전 상임위 회의실에서 환경국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연화장 직원들의 사기양양과 복지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평소 노고가 많은 수원시연화장 직원들에 합당한 대우를 당부했다. 수원시연화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등으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로 확보 및 확대 운영에 총력을 다해왔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 또한 수원시연화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일 8시간 근무형태인 장례서비스도우미 제도가 장례기간 중 통상적으로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 투입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제 형태로 근무 시간대를 편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며 연화장 이용객들이 실제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중고등학교에 물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 절약 등 재이용수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월 29일(화)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교육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분리를 위한 정책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 현장 중심의 지원행정 추진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청 분리 타당성 연구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내외부 환경과 행정수요 변화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 방법, 기대효과와 더불어서 분할과 통합에 대한 각각 이론적인 근거와 인터뷰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적합하고, 이를 위한 분할 추진 단계를 제언하며 새로운 변화를 염두에 두어 교육지원청을 재구성해야 함을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재경 전(前) 수택고등학교 교장은 구리, 남양주시는 신도시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실시된 예산심사에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8일 가결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848여억원, 대변인실 137여억원, 홍보기획관 150여억원, 소통협치국 56여억원의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192여억원으로 2022년도 예산 대비 9% 증액 편성된 금액이다.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예산은 10% 증액, 대변인은 18% 증액, 홍보기획관은 4% 감액, 소통협치국은 3% 증액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일부 조정을 통해 23억3천7백여만원을 증액하여 1,215억여원의 운영위 소관부서 예산을 확정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회사무처의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 용역 4억원, 경기도 대변인실 홍보비 4억원, 의회사무처 라디오 의정 홍보비 3억원, 의회사무처 방송 홍보비 2억원 등이다. 반면 대변인실의 경기GTV 방송국 장비교체비용, 의회사무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 더불어민주당/남양주2)는 지난 21일부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 행정국, 교육협력국, 총무과,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9개 직속기관의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8조 3,255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학생 및 교육가족 안전관리 △학교시설복합화 체계적 운영 △노후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학교 급식기구 확충 및 급식 만족도 제고 등 경기교육의 주요 사업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22일부터는 안광률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 한원찬 위원(국민의힘/수원6), 김광민 위원(더불어민주당/부천5),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성남1), 이은주 위원(국민의힘/구리2), 정하용 위원(국민의힘/용인5) 6명으로 구성된 예산조정소위원회가 본예산안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심사한 끝에 총 1,384억원을 조정한 수정안을 28일 의결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장기간 경기교육의 발전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좌장을 맡은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의 도시정비사업 추진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28일 부천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 원도심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시대별 우리나라 정비사업제도의 변화를 통해 과거 민간 주도의 합동재개발사업이 공공성 훼손,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발생하자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뉴타운사업이 도입됐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 악화, 주민 갈등 심화로 뉴타운사업이 해제되는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2018년 시행됨에 따라 공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나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정비사업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토론회'가 11월 28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교육정책토론회’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완 등을 위해 도입된 학교 복합화는 최근 신도시 개발 및 학교 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는 등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기초생활 인프라와 생활 SOC의 관련법령과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처럼 여러 학교 복합화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이에 관련 법 개정과 복합공간 활용 계획 및 사례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본의 학교 복합화 관련 개념과 정책을 설명하고, 관련 유형별 7가지 전략을 밝히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실제 학교 사례를 언급했다. 따라서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는 12월 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25건, 지방세감면 동의안,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비롯해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를 실시할 예정이다. 첫날인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까지 예산 및 조례안 제안 설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6일 인사청문회, 7일에는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다. 8일부터 19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21일 시정 질문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의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디지털재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8일(월)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재난 조례(가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디지털재난 플랫폼 구축방안 및 재난 대응 민간협력 체계 마련 등 조례 제정을 위한 학계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카카오사태에 따른 안전관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재난안전관리는 범사회적, 범국가적 규모의 재난으로 공간적 범위를 초월하며,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 차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특징으로 한다”고 분석하며, “재난관리체계 상에서의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확대, 자체적인 도시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국 한국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카카오 장애에 따라 카카오를 기반으로 일감을 중개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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