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화성시 2021년 4분기 당정협의회 개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적기 완공을 위해 LH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이달 내 개최하고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서 시장은 26일 오전 화성시청 동탄출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화성시 2021년 4분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추가 연기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경부 직선화 및 동서연결도로 공사 기간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으면서도 소음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LH와 도로공사에 강력히 공동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지난달‘경부고속도로 직선화와 상부 도로 개통을 조속히 우선 완료하고 후속대책으로 소음 여건 개선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원안 이행 촉구’ 공문을 LH에 보냈다. 또한 이원욱 의원은 이달 초 LH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을 긴급히 소집해 공기 지연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동탄 1, 2지역에 추진되는 동탄시립도서관과 경기교육도서관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동탄 지역 교육인프라 및 문화서비스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립도서관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다음 달 설계에 착수하고, 경기교육도서관은 화성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공동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중앙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이후 적격성 조사를 검토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과 트라이엠파크 공연장 조기 완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위와 화성시는 ▲오산천 산책로 바닥 교체 ▲동탄권 지하차도 터널 조명 교체 ▲동탄 1, 2동 노후 보도 개선 및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 ▲화성시 소공인 대상 기업 소개 영상 제작 지원 사업비를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 동탄 소방서 개청에 맞춰 어린이 및 유아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동탄 지역은 트램과 GTX-A,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등 교통 분야와 도서관을 비롯한 대규모 교육 문화 기반 시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주민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정이 굳건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 시장도 “화성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원칙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서 “화성이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핵심 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 원욱위원장과 서 철모시장 외 화성을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과 화성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회 대회의실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해외 주민자치 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가 자체 주관한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에서 유수의 해외 연사가 자국의 자치분권 제도를 직접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해외의 주요 자치분권 제도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세션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에서 발표자로 나선 카렌 모스버거(Karen Mossberger)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 마츠오카 쿄오미(Matsuoka Kyomi) 교토 부립대학 교수, 황신다(Hsin-Ta Huang) 대만 동해대학 교수는 각각 미국·일본·대만의 자치분권 사례를 실시간 화상으로 설명했다. 먼저, 카렌 모스버거 교수는 ‘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를 주제로 연방제와 지방자치제가 발전 배경과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미국 정부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당국, 타운십, 카운티, 특수구, 학구 등 9만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있고,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가 일정 수준의 홈룰(home rule·자치)을 규정하고 있다”며 “시 정부는 분권화된 연방주의, 홈룰 등을 통해 상당 수준의 정식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로 자치권과 형평성의 불균형을 꼽으며 “미국 지방정부는 재산세 등 자체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앙정부나 정부지원 평준화 기금은 적은 편”이라며 “빈곤한 도시의 경우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각 주별로 지방정부 지원 우선순위가 달라 불평등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자치를 긍정적 혁신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재 미국 내 2만 여 지자체와 시의회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시의회는 정책과 행정, 선거 시스템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마츠오카 쿄오미 교수는 ‘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의회 기본조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체적 의회 개혁’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의식 변화와 의회제도의 안정성 수립, 이원대표제 확립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본 지방의회가 자체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 외에도 인구 급감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있다”며 “이에 지방의회는 정책 형성과 실시,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협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신다 교수는 ‘대만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 발표에서 대만의 정치체제에 대해 ‘정치균등원칙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나누고 있다’고 소개한 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부속품이 아닌 자주적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지방자치 경험에 따른 시사점을 ▲지자체의 공공법인 성격 획득 ▲법적 규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실시 ▲지자체의 지방사무 관할권 보유 ▲지자체 자체 책임 하의 지방사무 처리 등 총 네 가지로 압축했다. 발표 직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정승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해외 정치 선진국들의 경우 지방의원의 중앙정치 진출 비중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원이 국회에 다수 진출해 자치분권을 가로막는 법률 개정에 노력과 실천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션2-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세션3-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 ‘세션4-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출된 정책 제안을 토대로 자치분권 강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 진용복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부의장/더민주, 용인3),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배수문(더민주, 과천)·천영미(더민주, 안산2)·조광희(더민주, 안양5) 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오병근 경기도지사 권한대행(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으로! 경기도의회가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션별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자체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분야별 분과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민선7기 도정 차질없이 추진”

이재명 지사 사임에 따라 26일자로 오병권 행정1부지사, 도지사 권한대행 수행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임에 따라 경기도가 26일자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도는 ‘도정 공백 없는 권한대행 체제’를 운영하며 공정 · 평화 · 복지 등 민선 7기 핵심 가치를 이어나가고,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도민 일상회복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26일 0시부터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첫 공식일정으로 오전 7시 30분 현충탑 참배 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했다. 이어진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며 오 권한대행은 도와 시군간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끝내고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뒤 도의회 의장실 등을 방문했으며, 오후에는 긴급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실국별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 권한대행은 “코로나4차 대유행의 혼란을 극복하고 조속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도지사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간 경기도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제들은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어 “행정의 중심은 현장이어야 한다. 도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살피는 일이 행정의 첫 번째 소명이기에, 현장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며 “또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지역사회단체, 시군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권한대행은 주간정책조정회의 뒤 곧바로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설치된 경기도 제14호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산시 청년인구, 민선7기 들어 9년 만에 증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산시 경제와 미래를 책임질 청년인구(15~39세)가 민선7기 들어 9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7기 안산시 출범 이후 대규모 투자유치와 전국 최고 수준의 출생장려정책,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청년인구(15~39세) 1천472명이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높은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전출인구가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2018년에는 가장 많은 8천584명이 순유출돼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선7기 들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각종 청년지원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1천472명의 청년인구가 순유입됐다. 안산시는 ▲카카오·KT·세빌스코리아 데이터센터 유치 1조6000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1조5000억원 ▲청년친화형·스마트선도 산업단지 선정 2조900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360억원 ▲삼화페인트 연구소 건립 200억원 등 모두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유치로 고용유발효과만 6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청년사업가 육성 인큐베이팅 ▲청년소통공간 조성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청년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시의 이러한 노력을 입증하듯 최근 안산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시정만족도와 거주만족도 조사에서 20대의 만족도가 모두 평균(68.2점, 74.9점)보다 높은 70.2점, 76점으로 집계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난바 있다. 시는 내년에는 청년정책이 국가 주요정책으로 반영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청년전담부서를 신설, 청년들의 문화·복지·일자리·창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경기도내 50만 이상 시 중 청년인구 점유율이 3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다”라며 “앞으로도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적극 지원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작은 걸 나눌 때 큰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안양시 기부의 날‘홍보 핫스팟 포토존’운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기부가 문화가 된 도시 안양, 바로 그곳 안양에서 또다시 사랑나눔 실천이 열화 같이 파급될 전망이다. 11월 3일 제8회 안양시 기부의 날을 앞둔 지난 25일 분위기 확산을 위한‘홍보핫스팟 포토존’이 안양관내 20곳에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고 안양시가 26일 밝혔다. 핫스팟 포토존이 설치된 장소는 시·구청과 안양역 기부계단, 삼덕공원, 범계역광장, 롯데백화점 평촌점, 2001아울렛 안양점, 홈플러스 안양점과 평촌점, 동편마을 그리고 사회복지관 4개소와 장애인복지관 2개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핫스팟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통해 안양시 기부의 날 전파에 힘을 쏟을 수 있다. 핫스팟 포토존 배경의‘나부터 시작하는 나눔, 문화가 되다’라는 문구는 기부문화 조성에 모범적인 안양의 상징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지난 25일 안양시청 현관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우규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핫스팟 포토존 운영을 개시하는 미니 이벤트가 열렸다. 특히 이곳의 핫스팟 포토존에서는 캔 통조림으로 나눔 실천이 가능한‘I 캔(Can) 나눔’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벤트에서“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작은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만족감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며, 안양시 기부의 날이 작은 것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