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버스공영제, 시민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복지 신모델로

10일, 전라남도의회, 목포시 및 시의회 벤치마킹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전라남도의회와 목포시 및 시의회가 10일 화성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방문해 수도권 최초로 도입된 ‘화성시 버스공영제’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최근 목포 지역 운송업체가 휴업을 신청함에 따라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화성시 버스공영제를 살펴보고 도입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버스공영제는 민간 기업이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도입한 정책”이라며, “지역 특성을 꼼꼼히 조사하고 반영한다면 교통복지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선7기 화성시의 핵심공약인 버스공영제는 지난해 11월 첫 도입돼 현재 시내버스 11개 노선, 마을버스 17개 노선에 총 45대의 버스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역량 높인다

고충상담원 신청자 가운데 900여 명 선발, 전액 무료 교육 실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고충상담원은 학교 등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 고충 접수와 상담, 관련 사안 조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교직원 가운데에서 선정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학교 등에서 신청한 900여 명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이해, ▲상담 기법, ▲사안 대응과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학교 안 성희롱이나 성폭력 고충 전담 창구 기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든든한 지식재산 지킴이 경기도, 올해 해외 분쟁까지 지원 폭 넓힌다‥지자체 최대 규모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 도내 중소기업의 지재권 지킴이 역할 ‘톡톡’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민선7기 경기도의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이 기술유출이나 탈취,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국내는 물론 해외 분쟁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기술보호 상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반 도민까지 확대하는 등 든든한 지재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계획이다.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오랜 기술투자 끝에 개발된 기술을 갖고 시제품 제작을 의뢰했다가 제작업체가 A사의 허락 없이 모방제품을 제작·판매하며 큰 손해를 입어야 했다. 속앓이를 하던 A사에 도움이 된 것은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였다. 지식재산권(IP) 전문가의 심층상담으로 권리 침해 입증 자료 등을 탐색·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 논리를 확정해 적극적인 분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부천시 소재 B사는 올해 초 모 대기업으로부터 등록상표 침해 이의신청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로 인해 영업에 큰 차질을 입을 위기에 처했으나 상대가 대기업이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마음만 졸일 수밖에 없었다. 전전긍긍하던 중 경기도의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만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담당 변리사의 도움으로 상표사용에 대한 침해 검토 및 회피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고, 현재 회피방안에 따른 자사 상표 추가출원을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을 도운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에 전문 상담창구인 ‘기술보호데스크’를 마련, 상근 변리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방문 또는 전화 상담에 대응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240건의 무료상담과 102건의 심층상담, 112건의 심판·소송 지원 등을 펼쳐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됐다. 특히 그간 직접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피해를 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만을 상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물론, 기술이나 지재권을 보유한 일반 도민, 중견기업까지 상담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법적 구제절차 비용 지원 범위도 올해부터는 국내 분쟁은 물론,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 분쟁은 최대 2,000만 원, 해외 분쟁은 최대 2,5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서용 과학기술과장은 “이 사업은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볼 수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의 일환”이라며 “기술유출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기업·기관·개인 등 누구나 관심을 갖고 기술보호데스크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북부청]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학생희망 '빛과 소금' 연극단 2기 온택트 입단식 개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5월 1일 학생희망 ‘빛과 소금’ 연극단 2기 온택트 입단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학생희망 ‘빛과 소금’ 연극단은 연극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고,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연극 관람을 통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인재육성사업이다. 이날 입단식에는 빛과 소금 연극단 단원 및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 멘토단 등 30여명이 비대면 프로그램 Zoom으로 참석해 임명장 수여와 함께 멘토 축하공연을 시청했다. 학생희망 ‘빛과 소금’ 연극단은 11월까지 약 7개월 간 성결대학교에서 연극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거쳐 제6회 안양시 진로페스티벌과 정기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늘 입단한 연극단원들이 안양시를 대표하는 멋진 배우로 성장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좋은 연극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흥시, 시민과 함께 꿈꾸는 100세 도시 시흥’만든다

여가, 일자리, 돌봄 등 노인 복지 인프라 확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시흥시가 ‘시민과 함께 꿈꾸는 100세 도시 시흥’을 목표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는 2021년 3월 기준 고령화율 9.5%로,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젊은 도시에 해당하지만, 향후 은계, 장현,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 노인 인구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어르신의 편안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소득 보전, 어르신 돌봄 지원, 노인복지시설 마련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 경로당, 카네이션하우스 등 292곳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경력 개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부터 언어, 정보화, 음악, 체조, 댄스 등 500여 개의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특히 경로당에서는 어르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는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있으며, 온라인노인복지관 ‘ON 시흥시니어 TV’를 통해 400여 개의 비대면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시흥형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흥형 노인일자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판매, 택배 물품 배송, 카페 운영, 전철역 안내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약 133억 원을 투입해 3,82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이보다 20% 확대된 4,600명에게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해 노년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계획이다. 올해는 시흥시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시흥형 노인일자리사업 브랜드화를 위해 실버세탁소,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등을 확대 추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은 올해부터 지급 기준을 완화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1,025억 원을 투입해 매월 3만 4천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흥시 노인 인구의 70%가 수령 중이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이 중요해지면서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흥시는 257개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목욕, 식사, 주거 등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고, 어르신의 편안한 생활을 돕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인 치매국가 책임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7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68억 원을 투입해 첨단 요양 보호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한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2년 4월 착공,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7월에는 경기 서남부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화장과 봉안, 장례식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흥시 추모 공간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이 한층 해소될 전망이다. 양승학 노인복지과장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흥시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르신과 더불어 행복한 100세 도시 시흥 조성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