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최한 ‘농민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연석회의’가 지난 6일 오후 aT센터에서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연석회의에는 소병훈 국회의원,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철환 도의원, 유영훈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대표, 신현유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대표 등 전문가와 농민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 추진계획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의 현황과 과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현황과 활동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이 회의 좌장을 맡아 농민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강위원 원장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확산을 위한 단초”며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각 지역의 관계자와 공유되어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민은 코로나19사태 이전의 일상을 절반 정도 회복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회복 점수가 낮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30대 연령이 코로나19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2,5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를 진행하고 7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경기도민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은 기획조사로 2달여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일상생활, 인식변화 등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코로나 19사태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 51.8점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상회복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200만원 미만 집단의 회복 점수는 47.6점으로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53.6점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일상회복 점수는 38.0으로 일자리가 보장됐거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44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원을 추징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감사에 앞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는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했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이천과 가평의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해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이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이천시 율면 산양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변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천에서는 지난 2일 내린 폭우로 산양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담수량 6만5,000여t의 물이 산양1리 마을을 덮쳤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여 가구가 침수되고 곳곳의 가건물이 쓸려 내려갔으며 논밭도 물에 잠기며 공공시설 8억6,500만원, 사유시설 9,500만원, 농경지 5ha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을 살펴본 이 지사는 “수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평소 저수 물의 관리 용량을 낮춰야 한다”며 “도내 위험지역부터 저수지 관리 방식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복구 중인 공무원들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뒤 “이천 시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힘내시라”고 격려했다. 이 지사는 오후에는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로 이동해 산사태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3일 토사유출로 인해 펜션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는 매몰사고가 일어났다. 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는 6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 긴급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사태 피해면적, 피해액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해상황을 조사해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둔 조치다. 조사대상은 도내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안성시,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 용인시 5개 시·군이다. 조사는 도 및 시군의 산림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 7개팀을 구성해 5개 시군의 피해 현장을 방문, 해당 지역 내 산사태 발생지역, 임도, 산림휴양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상청이 다음 주까지 집중호우를 예보함에 따라, 이번 조사대상 외 추가 산림피해 발생 시 긴급 합동조사반을 증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도-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조속한 복구대책을 마련해 산사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방청 주최로 개최된 ‘2020년 대한민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경기북부 대표팀이 우승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연으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국민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대회이다. 코로나19로 지역 예선을 하지 않은 시·도를 제외하고 일반부 10개 팀, 학생부 3개 팀 등 총 13개 팀 64명의 선수가 각 시·도를 대표해 출전했다. 전국대회에 경기북부 대표로 참가한 ‘금곡STC팀’은 서울시 7개구, 연간 약 27만명의 예비군 교육을 전담하는 56사단 소속 금곡 예비군훈련장 전문교관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 팀은 지난 6월 열린 ‘2020년 경기북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을 우수하게 선보여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출전한 제56사단 소속 금곡STC팀 축하한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미래성장 데이터 정책 발굴을 위해 6일 ‘데이터 산업의 미래와 지자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도시혁신기획센터장의 ‘데이터산업의 미래와 지자체 역할’ 특강과 전문가 토론으로 이뤄진 포럼에는 데이터 산업과 정책을 다루는 도 경제실 직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특강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배경과 현황, 코로나19 이후 데이터 경제의 변화예측, 데이터재산권과 데이터 주권, 데이터 배당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희대 센터장은 “데이터경제란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며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 중이고 데이터를 지배하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만큼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변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데이터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창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임진강 유역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즉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도내 위험지역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켰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7.5m를 초과하며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가 발령되자 연천 1,209명, 파주 257명 등 총 1,466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주민들은 학교와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총 25개의 임시대피소에서 대피하고 있다. 임시대피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역을 실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배포했다. 도는 주민들의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총 5천 세트의 응급구호세트를 지급하고 KT, 한전과 협력해 긴급통신·전력복구반을 운영 중이다. 또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을 운영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연천군 필승교 수위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13.12m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밤과 새벽을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가 6일 오전 10시 기준 10.35m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6일 오전 7시 기준 가평, 안성 등 산사태 취약지역과 안양, 가평 등 인명피해 우려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비자시민모임이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경기도 우수식품 김치류 인증경영체 7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 경기도 우수식품 위생 관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유통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임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것이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생산·출하·유통과정과 인증 심사기준 이행 여부, 그 밖의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점검 내용은 G마크 인증 김치류 원료와 완제품 위생 상태 생산공정, 작업장 등 시설 위생상태 작업자 개인위생 국가인증 취득, 자격 유지여부 등이다. 생산품 수거를 통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유통진흥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와 추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기도의 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부과된 지난해 부가가치세와 올해 종합소득세 1억여 원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최근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중증 지적장애인 A씨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권취소 조정안이 성립돼 A씨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기도 소재 야채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약 7년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용주 부부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 이에 주변 지인의 신고로 학대신고가 접수돼 고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1년6월과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2014년 2월 명의를 도용당했고 본인도 모르게 유흥업소 B점포와 C점포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돼 관할 세무서로부터 약 1억여 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도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생 약 25만명에게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온라인서비스’를 ‘덴티아이온라인’ 휴대폰 앱을 통해 제공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보건 공약 중 하나다.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 보건의 효과가 높은 시기인 만 10세 전후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 체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과주치의 검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집에서도 학습,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치과주치의 전용 앱인 ‘덴티아이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과주치의 검진 대상이었던 5학년생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해 꾸준한 구강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치과주치의 온라인서비스에서는 바른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필수 구강건강 교육 콘텐츠를 동영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한다. ‘나의 구강건강 지식체크’를 활용하면 개인 맞춤형 구강건강지식 체크를 통해 스스로 구강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대상 학년 학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5일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며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 단계 경보가 내려지자 경기도가 긴급회의를 열어 총력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필승교 수위상승 상황점검 긴급회의를 열고 파주시·연천군을 화상으로 연결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7.5m를 초과해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 발령을 내렸다. 오후 3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역대 최고 수준인 9.84m를 기록 중이며 임진강 홍수를 조절하는 군남댐 수위도 35.33m로 상승했다. 연천군은 낮 12시 30분 대피경보 방송을 실시하고 이장단, 관계기관, 어민 등 1,17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파주시도 이장단 85명 등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파주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상황을 전파해 순찰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현재 빠른 속도로 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관련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환자의 2차 감염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의료시설 종사자 등 9만5,630명의 증상유무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대응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증상유무를 지속 점검 중”이라며 현재까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환자가 주로 입원하고 있는 도내 의료시설로 노인요양병원 313곳, 정신의료기관 98곳, 정신요양시설 6곳 등 총 417곳이다. 4일 기준 대상시설의 종사자 3만2,249명, 환자 5만7,357명, 출입자 6,024명의 증상유무를 관찰 및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도는 점검을 실시한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643건의 유증상자를 발견, 461건의 검사를 실시해 5명의 확진자를 격리 조치했다. 5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7명으로 서울 강남 사무실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1명, 해외유입 5명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 관련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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