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지난 26일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한주원, 현충열, 이일규 광명시의원, 광명시 어린이집연합회 민간지회 임원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 민간분과 임원들 ,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연합회에서는 입을 모아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등 방역물품 지원요청과 4월 5일까지 휴원에 따른 운영 손실 및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휴원의 장기화로 인해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늘어나 어린이집의 원아가 감소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출생률 감소, 광명시 집값인상으로 주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의 이유로 반별 정원이 충족되지 않아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어린이집에 운영비 특히 영아반 반별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시도 외국인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도 사업으로 광명시 어린이집 3곳에서 교사인건비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의 부모님들은 보육료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같은 광명시 거주 외국인 아동인데도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과 형평성에 문제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26일 향교·서원의 소유자 등이 공중화장실, 주차장, 휴게실을 설치할 경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방문객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부대시설이 개선되어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해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향교나 서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에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을 신설해 예산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3회 임시회에서 표결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은 26일 2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해 징수 하지 않던 것을 5천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1,182원”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시는 도민들께서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해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3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물리보안산업의 실증지원 정책 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심민자 의원, 이영주 의원, 송영만 의원, 허원 의원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도 공정경제과 공정식 과장, 과학기술과 최병길 과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자원관리팀 황영선 팀장, 중앙대학교 이주락 교수,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의정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물리보안산업이란 재해, 재난, 범죄 등의 방지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안전을 제공하는 산업, 즉 CCTV·출입통제기·영상감시기기 등 물리적 취약성을 통제하는 산업으로서 첨단기술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진들은 “국내 물리보안산업과 관련된 부품기업들의 39%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중국기업들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며 “본 연구용역으로 도내 물리보안산업 고도화를 위해 연구·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는 실증 지원 정책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25일 10시 경기도의회 3층에서 경기도 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평택 포승읍 고등학교의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창 경기도 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현재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의 경우 적은 학생 수로 인한 수요 부족문제와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학교 설립에 어려움이 많다”고 현 상황을 전달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포승읍의 고등학교 수요 부족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이 포승읍내 고등학교의 부재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가정을 2개로 나눈 두 집 살림의 경우가 많아서 발생한 문제이다”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들의 양성을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에서 말뿐인 혁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혁신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계 고등학교의 설립 계획 추진과 동시에 포승읍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지역성 및 현재 경기도내 해양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해양고등학교와 같은 특수고등학교의 설립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과장은 “현재 어려움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중학 교과서 독도침탈과 역사왜곡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규탄했다. 일본 교과서 검정본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독도를 침탈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주장이 담겨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성명서에서 “왜곡되어 만들어진 역사는 미래에 어떠한 지향도 줄 수 없다. 그릇된 역사관을 미래세대에 심으려는 행위는 결국 일본 스스로 고립되는 길로 이어짐을 깨달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과 독도 영토주권 침범에 사과하고 교과서를 수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득을 위해 이토록 교묘하게 처신하는 행태에 환멸을 느낀다. 특히 도쿄 올림픽 등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이 세계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은 2020년 상반기 군포 관내 학교가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약 1억3천만원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학교안전시설, 외부환경개선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지원이 결정된 학교는 관모초등학교 금정초등학교 당정초등학교 군포중학교 로 약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군포 관내 학교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예방하자는 뜻에서 개학이 연기된 만큼, 개학 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며 “개선된 학교 시설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반영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연내 추가로 개선사업비를 확보해 지원대상 학교와 범위를 확대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애형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도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 난임 관련 사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애형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은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등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이애형 의원은 “난임 부부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금은 아이 낳겠다고 하는 부부에게 필요한 지원을 펼쳐 도민의 행복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정신보건분야 공공의료 시스템의 핵심기관으로서 도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더민주, 군포2)는 25일 오전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김성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장,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과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지난 3월 11일 정신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으며, 의료인력 충원 후 오는 4월 20일 전․후 부분 개원 예정이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코로나 19 확산방지 대책의 하나로 3월 23일부터 직원 20명(의사 2, 간호사 6, 간호보조 8, 기타 2)이 참여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감염병동에서 24시간 정신응급환자‘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해 지역사회 방치돼 자칫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응급정신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정신질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당연히 담당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의료진과 병원관계자분들께 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하천문화연구회’는 25일 ‘수달보호 정책을 통한 하천보호문화 발전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백승기 의원, 서현옥 의원, 양경석 의원, 오진택 의원, 김인영 의원, 오명근 의원 등 하천문화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도 환경정책과 홍석인 자연생태팀장, 동물보호과 차현성 야생동물구조팀장과 연구수행기관인 한국수달보호협회의 한성용 박사와 오산천살리기협의회 지상훈 정책위원장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지역의 자연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하천생태계 보호문화 및 수달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진들은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 및 멸종위기야생생물1급으로 지정된 건강한 수환경의 지표종이자, 하천 생물다양성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하천생태계 핵심종으로서 수달 보호환경 조성은 곧 생태하천문화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4개월의 연구기간동안 연구진들은 경기지역의 수달 서식현황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서식환경과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하천 등 도시생태축을 형성·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은 2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연구’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해야 하며 주민공동시설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건국대학교에서 2019년 12월부터 3개월간 수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최경자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건국대 문헌정보학과 최만호 교수 등 연구진, 도청과 도의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이 연구결과에 대해 최종보고를 한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2019년말 기준 709개관으로 전체 작은도서관의 42%를 차지했으며 향후 신도시 건설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발맞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질적인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최경자 의원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남북 체육교류 사업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정대운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경기대학교 최순종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최순종 연구책임자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남북체육교류 사업 활성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졌으며 연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의 문제점으로는 대북사업이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지자체 사업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사업성과를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기금운용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제도적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해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도내 스포츠팀과 교육기관을 통한 남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연구회는 “경기교육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연구회 천영미 회장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주체인 교원과 학생 간 균형과 상호보완을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본 연구가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고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는 도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1,326만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운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까지 마비되어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이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권의적 분배’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진보정책연구회’는 지난 24일 ‘경기도 박사급 전문인력 지원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심민자 의원, 장태환 의원, 조성환 의원, 오지혜 의원 등 진보정책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이혜민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인 경인교육대학교의 장준호 교수와 연구진이 참석했다. 연구진들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 미스매칭 현상 심화로 고학력 전문인력 중 유휴인력이 증가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한시적·제한적 지원이 아닌 전공을 연계한 지자체 차원의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강사법 시행 후 박사급 전문인력의 대학 내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한 기회가 대폭 줄어 고학력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학 밖에서 고급 인력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도내 주요 산업의 박사학위 인력 구인-구직 수요를 파악해 미스매칭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별·전공별 유휴인력을 경기도의 평생교육도시화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거나 도내 기업체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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