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 이하 군지련)는 29일 오후 국방부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고, 이에 수원시의회 의장인 조명자 군지련 회장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이재식·김호진 의원,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서울 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등이 각 지역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했다. 군지련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가 마련한 소음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서 소음피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구분을 없애고, 보상 기준을 모두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 구분 방법을 명시해 달라”며,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보상금 지급 관련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은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결정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통합 운영되는지 모르던 상황에서 통합운영에 따른 새 이름 공모 소식을 듣고 충격이었다”며 “시민단체 확인 결과 이 사안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회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민 끝에 의견을 제시했고 상임위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안다”며 “평생학습관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지향이 서로 다른 두 기관의 통합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과정과 절차가 잘못된 결정은 바른 결정일 수 없다”며 “교육은 백년의 계획이 필요한 만큼 평생교육의 운영에 대한 결정과정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공정하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생학습관이 시민을 교육 주체로 삼아 배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이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채명기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며 “현재 의견청취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공고로는 수원시민이나 관련 토지소유자가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단계적 순환재개발이 추진 중인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문 도로개설을 예로 들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후문 쪽에 폭 25m, 길이 117m의 도로를 개통하기로 결정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개의 일간지에 공고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은 측량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도로신설을 알게 됐고 해당부서를 찾았으나 이미 많은 절차가 시행되어 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 등 3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1건, 조례안 및 규칙안 27건, 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3건, 변경안 1건을 최종 의결했다. 주요 조례안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관련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으며 후반기 의회부터 적용될 상임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최종 의결 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시작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기존의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교육위원회가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되고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대신 ‘복지안전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총 3조 5,556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9건 6억 288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건 5억원을 삭감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의결 후 ‘용도지역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윤경선(민중당, 금곡·당수·입북동) 의원이 “4급 이상 공무원 26명 중 여성은 1명뿐”이라며 “하반기 인사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분석한 ‘수원시 공무원 성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3.8%, 5급은 16.4%, 6급은 43.8%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2017년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5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4급 이상 공무원 26명 중 여성이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수치”라며 “수원시 공직사회에 명확한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7년간 OECD 전체 회원국 29개국 중 ‘유리천장 지수’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수원시 하반기 인사에선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늘리는 조치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골목상권 활성화 개선방안 연구회’가 27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저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연구회는 향후 6개월간 수원시 골목상권 지원정책의 지역특성 적합성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택 대표의원은 “현재 정부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내외부적인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본 연구회는 시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연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개선방안 연구회’는 김영택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이종근·장정희·유준숙·송은자·이병숙·강영우·최찬민 등 9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27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수원시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주요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향후 6개월간 시 공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추세와 혁신사례 등을 검토해 공원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공원 운영의 민간참여에 대한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미세먼지 등의 기후환경재난으로 지구 환경의 중요성이 절감됨에 따라 공원 관리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공원정책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공원 운영·관리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미경 대표의원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공원 관리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회’는 이미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관·홍종수·윤경선·김미경·박명규·조미옥·강영우·박태원 등 9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의회운영위원회서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에 관한 사항의 조정을 주요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교육위원회‘를 각각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대신 ’복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명칭과 직제순서가 조정됐다. 명칭이 변경된 도시환경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와 함께 도시디자인단·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무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에 더해 문화체육교육국 사무를 총괄하고 군공항이전협력국·화성사업소가 포함됐다. 신설된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안전교통국·공원녹지사업소·보건소·도로교통관리사업소·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관한 사무를 심의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담아낸 상임위의 명칭·사무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27일 제3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필요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 날 예결특위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원복합미디어센터 상영관 등 실내공사 설계사업을 포함한 총 19건의 사업비 6억 288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개 사업 5억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및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명규 위원장은 ”내실있고 열정적으로 심사를 해준 동료의원과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추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 화성행궁 콘텐츠 개발 연구회’가 26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화성행궁 콘텐츠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수원 화성행궁은 1996년에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복원을 시작해 시민의 쉼터이자 국민들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지만, 기반시설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연구회는 향후 6개월 동안 문헌조사와 현장방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정조대왕의 수원행차에 사용했던 술에 대해 연구해 전통주를 복원하고 양조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도해 문화콘텐츠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현구 대표의원은 “화성행궁은 한국의 행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지만,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갈증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라며 “문화·역사적 가치가 있는 전통주 복원을 통해 수원시의 관광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22일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자 세류2동·연무동·행궁동 등 3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를 찾았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가 일어나고 있는 구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사업이다. 현장지원센터는 직원 및 코디네이터(현장활동가)가 상주하며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해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 첫 방문지인 세류2동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한 주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에 거점공간인 ‘세류동행센터’를 건립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서 방문한 연무동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통합 돌봄서비스, 노후주거지 개선 등을 바탕으로 지역재생에 초점을 맞춰 연무마을 거점공간에는 주민 숙원사업이던 목욕탕을 비롯 생활문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마지막 방문지인 행궁동은 세계문화유산인 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가 한창인 22일 상임위 4차 회의에서 제3회 추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심사 안건 중 조석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교육 및 홍보방안과 시장이 임명하는 역학조사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이현구 의원이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또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되,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2일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통과된 조례안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된 조례안이 눈에 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김진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박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김미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박명규 의원이 운수사업 불법행위를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상임위 회의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총 7건의 조례안 및 보고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쳤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이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됐다. 개정안은 효도수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의 효율적 축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명을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추진위원회 규모 및 역할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용어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또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2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주요안건 가운데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해 효율적인 인권도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권전담부서 설치의 법적 근거를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해 수정 가결 됐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권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여권사무를 위한 정원 증원 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 됐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명칭이 수원델타플렉스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원시장으로 관리권이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한 ‘수원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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