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59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등 3개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의원들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수원미술전시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방문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시정·처리 사안에 대한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행감에서 ‘아이파크관’ 보다는 가족 단위의 접근성이 높은 ‘아트스페이스 광교’에 어린이 전시실을 조성토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올해 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개최 예정인 ‘한-네 수교 60주년 기념전 : 어윈 올라프’에 대한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등 협업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방문한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에서는 현재 화장실과 사무실, 체험관 입구 계단 등 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체험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살폈다. 김정렬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외부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현시점에 맞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다양한 교육·문화 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규정 무단방치 금지 규정 안전교육 및 거치구역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수원시 차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정성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2021년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재정연구회’가 지난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수원시 재정연구회’는 수원시 연도별 예산현황과 구성안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문제점을 파악해 국가경제 및 재정상태의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원시만의 재정혁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수원시의 세입세출의 현황을 분석하고 예·결산의 연계성 강화 및 탄력적인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수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의 예산규모 비교를 통해 수원시만의 예산편성 특성을 파악하고 세입확충 등을 통한 재정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문병근 대표의원은 “코로나-19 및 정부의 교부세 지급방식의 개편 등 다양한 재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원시만의 고유의 재정운용 방안을 연구하고 수원시의 재정혁신을 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수원시 재정연구회’는 문병근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진관, 유재광, 한원찬, 이철승, 최인상, 채명기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해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사업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질환관리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며 “수원시 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통해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일본이 억만금을 우리에게 준 들, 내 청춘이 돌아오겠어?… 본인들 앞에 와서 한마디라도 사과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니야?”수원시의회는 30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 지원 단체인 수원평화나비가 주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용담 안점순 할머니의 3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다.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수원 연화장 추모의 집 내 간소하게 마련된 자리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고 안점순 할머니의 넋을 기렸다. 안 할머니는 14살에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3년여 동안 성 착취와 고문을 당했다. 1993년에 위안부 피해를 세상에 알린 안 할머니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며 평화활동가로 활동했다. 조석환 의장은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가 있을 때까지 의회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가 특례시의회 지방 분권화를 선도할 조직모형과 권한 발굴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앞서 2월 17일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제2차 회의에서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추진 협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25일 용인시박물관에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진행을 맡아, 특례시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방안,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로드맵 제시 등 주요 과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원들은 오는 7월까지 4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대비해 특례 권한 요구를 위한 근거·건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장협의회는 이어진 제3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후속법안 추진 일정에 맞춰,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청와대·행안부 관계자 면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미래비전을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대중적 관심을 유도해, 특례시와 특례시의회 홍보 방향의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24일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발족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과 힘을 합쳐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는 수원시의회를 대표해 김영택, 박태원, 유준숙, 이미경, 장미영, 황경희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지사 발표 이후 관련 단체들이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갈등 유발, 헌법 가치 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경기융합타운 조성은 기관 간 협업 환경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 것인데, 이 기관들을 동북부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본래 기관의 설립목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택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과 방법은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을 근거로 들고 기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 과정에서 경기도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 최근 국가적으로 물관리 현안이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물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는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계획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 및 물관리 부서를 수질환경과로 현행화해 명시했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조례 시행으로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조성이라는 조례 목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제2조에 물관리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해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팽창하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물 관리 부서의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합 물관리 부서 지정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으로 이어지고 보다 나은 수원시의 물순환 체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 조례 시행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농기계 사용 중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을 고의·과실로 한정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재해·재난복구 등을 위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고 수급권자나 장애인 혹은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수원시 내 농업인과 법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로 임대사업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해 수원지역의 농업인과 법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됐다.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는 지난 2019년 제정된 바 있다. 이미경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보다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4·16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민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늘 상기한다”며 “올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개정조례로 기존의 부족함을 보완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안전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공포됐다.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은 2009년 장안구를 시작으로 2011년 4개 구청으로 확대 운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리 지원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금번 조례를 통해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분들을 보다 지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9일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수원시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관광 진흥 계획’은 수원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관광 진흥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열린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포함해 각 사업 계획을 5년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해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특구 관련 상위법 조항을 정확하게 인용해 해당 자구를 수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통일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관광도시 수원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을 찾는 모든 관광객분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됐다. 조례는 재향경우회가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치안과 관련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청소년 선도, 아동 안전 활동 및 기타 지역사회 치안 활동 등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관이 지역사회의 치안보조 활동 등을 위해 설립한 모임으로 현재 수원시에서는 수원중부경찰서 재향경우회, 수원남부경찰서 재향경우회, 수원서부경찰서 재향경우회가 운영 중이다.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원활한 재향경우회의 활동이 이뤄져 수원시의 치안과 사회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우회가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정산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해 수원시가 경우회에 지원한 보조금이 조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수원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 조례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이 반입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관리·감독을 맡는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이번 조례 시행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원회수시설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 영향권지역의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 의원은 “조례를 통해 지역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신 협의체 위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위촉에 대한 객관성과 수원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오전 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한 전달식에는 조석환 의장과 김기정 부의장, 최찬민 민주당 대표의원과 수원이주민센터 킨 메이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이주민센터에 전달된 후원금은 해외주민운동연대로 송금해, 시민 불복종 시위에 필요한 안전용품 구입 등 미얀마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조석환 의장은 “이번 후원금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수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얀마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투쟁에 힘을 보태겠다”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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