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6일 개최한 ‘2024 의원 맞춤형 교육’에서 ‘광명시 지역자산화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박승원 광명시장이 강의자로 나서 지역 공동체 자산화의 중요성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2024 의원 맞춤형 교육(이하 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회를 함께 이끌고 있는 의원들이 발전적인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축사를 통해 인사를 전했고,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교육에 임했다. 교육은 지난 10월 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총 5차 교육까지 릴레이 방식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5차 교육을 끝으로 ‘공동체 자산 구축’으로 이어지는 의원 맞춤형 교육이 마무리됐다. 앞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저개발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권역별 대개발 구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를 동부ㆍ서부ㆍ북부 권역으로 구분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개발 구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경기도 동부ㆍ서부ㆍ북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수원켄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여성 국제포럼” 에 참석해 축하하며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한 내외 귀빈과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재훈, 장민수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 등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니스린 엘 하쉐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각국 대사, 학계 및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라는 포럼의 슬로건을 언급하며, “여성의 기회 확대는 공동체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축사에서 특히 노동 시장에서의 공정한 기회 제공, 이주 여성의 도전과제 해결,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전문가와 참여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포용적인 정책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슈퍼추경을 촉구하며 여야 협력을 요구한 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경기도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여전히 경제부총리였던 시절로 돌아간 듯 중앙정치와 재정 정책을 논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로서 도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집중해야 할 사람이 정치적 수사에 머무는 모습에 도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교통 문제, 주거 불균형, 소상공인 지원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추경을 촉구하기에 앞서 경기도 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도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슈퍼추경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만약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기반 다지기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경기도지사직의 본질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한 김동연 지사의 SNS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 상갈 공공지원임대 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적극 추진되도록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국민의힘, 구갈·상갈동), 안치용(국민의힘, 신갈·영덕1,2·기흥·서농동) 의원과 함께 적극 건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내용은 용인 기흥구 상갈동 138번지 일원 1797㎡ 부지에 사업시행자가 지역문화활동시설을 조성후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132억9천여만원이며, 지하2층~지상4층 규모로 수영장,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재 공터로 되어있는 해당 부지에 기흥지역 주민들이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체육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역문화시설 기부채납이 잘 추진되도록 용인시의회 김길수, 안치용 의원과 함께 논의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시민과 기흥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 인공지능 시장에 발맞춰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도민 건강 증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바이오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을 개선하고,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바이오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은 헬스케어, 신약 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운동장 관리 체계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 포함 △실태 조사 항목에 비산먼지 발생 정도 측정 추가 △개선 대책 수립 및 지원 의무화 등이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내 약 2,500여 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고 물 빠짐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학생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높아 이러한 비산먼지에 더욱 취약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가 중금속, 휘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 동안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등록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교표 등을 도용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경기도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자의적으로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제정 또는 변경 가능하다. 학교 상징물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등으로 정의했다. 학교장의 상징물 사용범위도 규정했다. 예컨대, 학교장은 학교문서나 간행물을 발간할 때 또는 기념품을 제작할 때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학교장 외의 자(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도 마련했다. 사용자는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현옥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68%를 차지하지만,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점유율은 8년째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내 팹리스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남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트럼프 2.0 시대의 경기도 대응 전략 보고서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관세부과의 중심에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인공지능 반도체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팹리스 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n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법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마련을 목표로 개최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는 12개 법률, 395개 법 조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 유형(6가지) 및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한 ‘가중치’ 개념을 도입하여 제재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리고, 대기업과 소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손실 및 기업 이익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제재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조례 적용 과정에서 ‘거짓 신고’ 등의 용어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서현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의 확보와 자원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2차 활용할 경우 전기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줄일 수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공급망 장벽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전국 최초로 노선버스의 경유·천연가스(CNG)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교통 분야 친환경 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차량 가격, 저사양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버스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내연기관 차량이 주로 보급된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전기·수소 버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버스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 버스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개최된 제 379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UN 권고안을 반영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권익옹호형 일자리 ▲장애인 문화·예술형 일자리 ▲장애인 인식개선형 일자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의 참여자 8명당 1명의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직업·재활교육 지원 등을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사업 수행자 비용 지원,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적자 포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서해안과 연결된 연안 지역을 보유해 해양레저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부족해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 여성 국제 포럼’에 참석해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여, ‘경기 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경기 여성의 미래 비전과 세계적 도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포럼은 경기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라며 “여성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전환기의 도전과 여성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 젠더폭력 정책의 후퇴, ▲ 여성 고용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 ▲ 저출생과 성 불평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장민수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 등이 참석해 경기 여성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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