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과 교육연수원 등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리모델링 추진의 정당성과 활용 계획의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조원청사는 진입로 확보 문제로 매각이 불발된 후, 향후 활용 방안을 놓고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김회철 의원은 조원청사의 준공 연도와 구조적 노후화를 언급하며 “내진 보강을 비롯한 시설 개선은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리모델링이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사부지 매각이 무산되면서 600억 원 이상이 유휴재산 매각액 등 자체 수입에서 충당됐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조원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95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결국 개축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리모델링 이외의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서의 총체적 계획과 보고가 부재했으며 주민 개방형 시설화나 공유학교 조성 등의 논의가 조각적으로 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0일(수)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내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사전 예방과 안전에 기반한 학내 전산망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데이터 유출과 랜섬웨어 등 전국적으로 약 6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교육기관에서 학내 전산망 보안과 관련한 대응 방식이 사후 처리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사전 예방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AI기반 플랫폼 하이러닝 확대 등 디지털 관련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정보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산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전산망 설계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학내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큰 액수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안전한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진단하고 계획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질의에서 체육관 무대시설 점검과 청소 문제 등 교육 현장의 주요 사안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육관 내 음향, 조명 등 무대시설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체육관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체육관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청소가 대부분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교사의 교육 집중도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가 협력해 체계적인 업무 분담과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학생들의 보행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 제도 개선, 그리고 협력 체계 강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도의회와 공직자 간의 협력 부족과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도의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를 단순히 ‘하루 고생하고 끝나는 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직자들이 행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감은 경기도교육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협력자적 관계로서 공직자와 도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시설직 직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하자 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시설직 직원의 교육 등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 미래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 도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종합적인 진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학습 도구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기자재 보급 기준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수요자 의견과 전문가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화 기기와 시스템 도입 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학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4년 9월 기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별 추진율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 32%,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 19.5%,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9.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0%이다”라며 질책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11월 중으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연말까지는 90% 정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 계약직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다보니 인력채용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건비가 불용되기도 한다”라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추진률이 부진하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취득세 1,700억 원, 자동차세 1,500억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날 소관실국의 수의계약 점검에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법정지원단체의 수의계약과 운영비 관련하여 집중 질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행정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일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지출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경기도새마을회에 지급된 운영비 중 주유비로 58만원, 43만원을 각각 주유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차량이길래 약 400리터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가”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강웅철 도의원은 “과거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비교견적 품앗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급한 보조금 정산시 규정에 맞게 지출됐는지 확인하고, 부정적발시 환수할 것”을 자치행정국에게 요구했다. 한편, 도가 보조금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전문성, 자체 고유사업 부족, 예산집행률 저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진흥원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다 냉철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간부 인력의 경력을 확인해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성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되는데, 현재 구성원들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이월된 사업을 포함하여 진흥원은 고유사업 50억 원, 위수탁사업 400억 원 등 43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위수탁사업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고유사업 역시 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며, “위수탁사업은 보통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의 장기근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nb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안성에서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그린워싱’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은 안성에 5곳이 조성됐으며, 올해 7월에 준공된 당왕사거리 교통섬숲은 기존에 잔디광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는데 도시바람길숲 공원으로 추진됐다. 박명수 의원은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광장’으로 조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도시바람길숲 조경내역을 보면, 안성 중앙대학로 가로숲의 경우 선주목, 눈주목, 회양목, 둥근 소나무 등 기존의 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들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건강한 잔디와 반송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솎아내고 새롭게 식재했다”며 “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서현초 피해 학생의 학폭 일지를 보면 약 5개월 동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이어갔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경기도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울분을 드러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사건은 단지 서현초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도 내 학교폭력, 학생 자살, 교권 침해, 학업 중단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2부교육감 대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과학고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검토 후속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마을이 잣 채취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잣 채취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원 발생의 여지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공정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잣 채취 시 도세 납부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유림의 관리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보호협약 미체결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율 격차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 간의 형평성 유지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보호협약 절차의 개선과 더불어 협약 마을 선정 기준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 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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