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9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과 유보통합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성 의원은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으로도 여전히 취업률이 제자리인 점을 꼬집었다. 이날 성 의원은 “2023년 직업계 고등학교 평균 취업률은 여전히 23%로 저조한 수치이다”라고 언급하며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도 특정 산업 분야의 고등학교 취업률이 높을 뿐 다른 학교의 평균 취업률은 30~40%대에 머물러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교육부 지원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한 학과 변경과 예산 대비 투입되는 비용의 불확실성 등 의문점이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교육부 지원사업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각 지원청과 협력하여 더욱 적극행정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 추진 진행상황을 점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학교, 소상공인, 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가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과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하여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태희 의원은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경진대회나 이벤트성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평가가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성장과 실천의 동력으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축소되어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 일부사업이 일몰된 상황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감사 과정을 통해 제기된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이고 꼼꼼한 질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까지 진행된 감사를 종합하며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및 육성, ▲정조대왕능행차 문화유산화 및 ‘이산’ 콘텐츠 활용 문화관광 산업 진흥,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미수금(파주운정지구) 조치, ▲경기문화재단 관사 지원 관련 직원 의견 반영, ▲경콘진 공익목적사업 누적 순수익 및 펀드 관리 강화 등을 부서별로 나눠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잉여금 활용 및 내부공사 시 음향 개선, ▲장애인·비장애인 체육대회 통합 개최 방안 모색, ▲월드컵재단 장기 투자 계획 수립 및 상업시설 적정 임대료 책정, ▲경기관광공사 이익 적정성 검토 및 장기 방치 투자부동산 관리, ▲자나라인㈜ 출자 관련 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정 운용 문제와 경기상권진흥원의 운영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약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202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회의에 참석했다. 이러한 셀프심사는 명백한 조례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년간 약 1억원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민중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고, 각종 정치편향 행위를 일삼은것에 대해 “비영리 만간단체법 위반 사항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엉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과 운용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상권진흥원에 대해 2022년 조신 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 5)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는 사업이어서 시행착오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곡 필요한 사업이니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 명재성 의원은 “환경 보존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을 보면 융자 사업이 22년은 24억 8,600만 원 23년에는 20억 6,700만 원, 24년에는 9월 말인데 4,500만 원에 그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학 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으로 국에서 직접 진행한 융자 사업을 2024년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 사업을 만들고 1천억 원 정도를 보증해 주고 있어서 직접 융자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융자 사업을 일몰시키고 보증 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기금 보존 융자 사업에서 출연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융자 사업을 이용하던 기업들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기존의 융자금 중 미회수 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4년 9월 기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별 추진율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 32%,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 19.5%,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9.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0%이다”라며 질책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11월 중으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연말까지는 90% 정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 계약직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다보니 인력채용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건비가 불용되기도 한다”라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추진률이 부진하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 5)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유사업의 발굴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재성 의원은 “진흥원이 현재 추진 중인 경기RE100사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정도가 고유사업으로 진행되고 그외 사업들은 위수탁사업으로 진흥원의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유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신규사업들이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위수탁사업의 상당부문을 계약직 직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위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협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진행 시 도내 공공기관 간의 홍보 채널 공유를 통해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사업이나 행사 진행의 가장 큰 성과는 많은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집,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사업 및 행사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항상 숙제로 남아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 간의 협력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용호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상담만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상담 진행과 더불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게임 과몰입으로 어려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렬 차별적인 교직원 역량 연수프로그램과 성범죄 예방 연수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교원 연수를 분석하며,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현대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직무연수와 관리자 대상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AI디지털역량이나 에듀테크 연수는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성범죄 예방 교육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먼저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교원 양성과 관리자 연수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연수 기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직 사서의 경우 정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 방문교육 현황 점검 및 북부분원 설치를 통한 교육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인재개발원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 공직자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를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북부 방문교육을 상공회의소 건물 등을 임차하여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경기북부 지역에는 폐교 등 유휴공간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공간을 강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경기북부 공직자들이 인재개발원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소외감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상오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선도적인 정책 실행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주배경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 두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에 “보호시설을 나간 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에 재입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미흡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대해 “대학마다 지원에 차이가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 홍보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고민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경기도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내년 고양시의 참여가 어렵다는 기사를 확인했다”라며 “정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청년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와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과 국회 및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총 15명(수의직 14명, 연구직 1명)의 결원 문제가 발생한 점과 최근 3년간 수의직 공무원 이직률이 약 10%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복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국회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주문하며, “예산 문제는 경기도 예산실과 논의해 해결해야 하고, 병역법이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검사 업무와 현장 파견 업무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하며, 동시에 수의사 직급 상향, 복무기간 단축, 수당 현실화와 같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9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 관련 사업의 안전과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북부 동물위생사업소의 사업 진행률에 주목하며, “일부 사업은 계획 대비 검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은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라며 그 이유와 대응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휴업 중인 종계장이 있어 일부 집행이 미흡하였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집행이 미흡할 경우 그 원인을 미리 충분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의 어린이 승마 체험 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 기회가 시군별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1개 시군의 모든 어린이들이 동등한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구나 지역 상황을 고려한 사업 배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 조치와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린이 체험 시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 역할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지자체 행사에서 도의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도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민들 상당수가 도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역 사업 중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이 다수이며, 도 예산이 관공서와 도민 편의시설 설립 등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의원이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해 도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의원이 경기도 주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도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9일 열린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염소 질병(인수공통전염병) 검진 관리체계와 어린이 말 체험 사업의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는 이미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염소 검진 사업은 왜 이제야 추진되었는지 그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열, 결핵, 브루셀라 등 7종의 질병 검사 기준과 더불어 염소 사육 농가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검진 확대 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의 규모(검진 대상 20개 농가, 100마리의 염소)가 도내 전체 염소 농가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감염된 염소의 처분과 및 농가 지원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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