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이었다. 작년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39,269건으로 올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유난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의 올바른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기구)이에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9063건이다. 지난해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2만7712건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8개월 동안의 허위매물이 지난해 1년 동안의 허위매물보다도 28% 이상 많은 것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지난 8월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인데, 8월은 1만479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유치인 보호관 운영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전국 경찰관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이 41만여 명을 넘어섰지만 유치인 보호관은 1천 1백여 명에 불과해 유치인 보호관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유치인 보호관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관련 규정 및 내부지침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 관리 및 유치장 내 질서유지, 호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4년 이후 전국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경우 41만 8천 20명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치인이 13만 1천 42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10여만 명 가까운 유치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해야 할 유치인 보호관은 고작 1천 1백명 수준으로 나타나 유치인 보호관의 심각한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4년 1천 61명이었던 유치인 보호관은 18년 6월 현재 1천 101명으로 40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여성 유치인 보호관은 160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매년 10만여 명의 유치인이 발생하지만 이들을 관리해야 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110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행정처분액은 3천억 원에 달하는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행정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만,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14년 이후 지자체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109만 6천 354건으로 이 중 99.5%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17년의 경우 총 39만 2천 25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16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폭증함에 따라 행정처분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년 이후 행정처분건수는 28만 8천 803건으로,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3천 139억 9천 700만원이며 영업정지 139건에 고발만 3천 622건이 이뤄졌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 처벌수준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자료분석 결과, 감소세를 보이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이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은 총 805명으로, 2014년 206명에 달했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사범은 2015년 156명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7년 196명으로 2014년 수치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이후 연도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총계 총 계 206 156 187 196 60 805 검거인원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흥 및 단란업 고용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주방 및 카페(132명), 노래연습장(6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업종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유흥･단란 노래연습장 소주방･카페 숙박업소 기타 계 2014 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과반 이상인 50건이 불문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비리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 및 관리기능을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이에 2014년 이후 총 96건의 내부비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신고에 따른 내부비리 조사결과 중징계 4건, 경징계 4건, 경고 및 주의 30건 등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96건의 제보 중 불문종결 처리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5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상이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고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조직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내부고발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실시된 4번의 전국선거에 있어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분류기가 1천 34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개표 과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투표지분류기는 2014년 이후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에서 적게는 1천 523대, 많게는 2천 6백대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개표과정을 책임지는 투표지분류기의 사용대수가 늘어날수록 투표지분류기의 장애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이후 4번의 전국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지분류기는 총 7천 543대로 이 중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분류기는 1천 34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 336대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가 부품에 이물질이 끼거나 종이가루에 인한 센서오염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에 따른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장애의 90%인 1천 201대는 현장 조치되었지만 기기교체가 46대, 사용중단의 경우 99대에 달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투표지분류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형법」 개정안이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는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벨)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잠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버려둔 채 차량 문을 잠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 권칠승 의원은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제출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함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8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심의결과 안양시민의 복지와 안전관련 사업에 국비 13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 2018년 하반기 경기 안양시 동안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한 엄선된 사업들로 이뤄져있어, 안양시민의 생활의 질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첫 번째로 6억 8천만원이 지원되는 초원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1993년 조성되어 시설노후가 심각한 초원어린이공원 내 시설을 전면정비하고 시설 현대화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5억원이 지원되는 평안동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평촌역을 중심으로 업무시설,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많은 출퇴근 유동인구에도 불구,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포장이 노후된 보도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1억 2천만원이 지원되는 호계지하차도 노후조명 LED 개선사업은 저효율 나트륨 등기구 및 전선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발생으로 운전자의 위험이 가중된 호계지하차도의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자료 ‘2012년 이후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현황’ 분석 결과,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절차 제도개선이후 3,431만 7,254건의 초본발급이 이루어졌으며, 초본발급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타인에 의한 과도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교부가 문제되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 직후인 2012년은 채권추심용 초본발급건수가 260만여 건으로 급감,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다. 문제는 제도개선 이후 매년 초본발급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260만여 건이었던 초본발급건수는 2014년 559만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더니 2017년 655만여 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0년 679만여 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는 제도 개선 직후인 2012년보다 147.6% 증가한 것이다. 2012년 대비 초본발급건수가 증가한 지역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가 553.2% 증가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347.7%), 경기도(207.1%) 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총 794건으로 폭행사범 3명 중 1명은 벌금형에 처해져 엄중한 법집행은 물론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 2018년 6월 현재 99건으로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68건, 부산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세부현황은 첨부자료②(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얼마 전 폭행 직후 안타깝게 순직한 구급대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장비를 구비할 수 있게 하는 법안개정과 정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경기 탑 뉴스]박봉석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전국 2인․3인 구급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3인 구급대 비율은 41.9%에 불과하며, 시도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구급대원 증원을 통한 3인 구급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3인 구급대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구급대원의 안전은 물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보다 용의하다는 데 있다. 2인 구급대의 경우 1명은 사실상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송도중 구급대원은 1명 뿐이다.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조치에는 2인 구급대로는 역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구급차는 총 1천 384대로 이 중 탑승인원 2인 구급차가 7천 136대, 3인 구급차가 5천 13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살펴보면 2인 구급대가 58.1%, 3인구급대는 41.9%로 아직도 3인 구급대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3인 구급대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는데 있다. 이미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경우 3인 구급대 보급률이 100%로 나타났
화성시가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수여하는 ‘제25회 화성시 문화상’수상자를 발표했다. 애향봉사부문에는 화성시 새마을회 부녀회장으로서 지난 20년간 지역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한 조종애(장안면)씨가 선정됐다. 향토교육 부문에는 2000년부터 ‘두레연구회’와 ‘대한민속놀이연구회’등을 조직·운영해 전통 민속놀이 보급에 앞장서 온 서대기 마산초등학교장이 영예를 안았다. 또한 체육진흥부문에는 강석화(봉담읍)씨가 화성시골프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시민 생활체육 발전 및 저변 확대를 비롯해 ‘2018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화성시가 종합준우승을 거둘 수 있도록 애쓴 점을 인정받았다. 시는 오는 16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개최하는‘2018년 화성시민체육대회’개회식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비례국회의원이 화성시보건소를 방문해 메르스 관련 조치사항등을 점검하고,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화성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성 출신인 송 의원은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화성시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화성을 방문해 메르스 대응 방역대책반의 대응 상황을 청취했고, 이 자리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보건소는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23명 중 2명이 경기도 거주자이며, 일상 접촉자 108명 중 10명이 화성시에 거주중인 것으로 보고했다. 지역별로 동탄 5명, 비봉 2명, 동부, 우정, 향남 각각 1명씩 총 10명이다. 일상 접촉자는 확진자와 동일 항공기에 같이 탑승한 자로 화성시의 대책반이 전화 모니터링 중이며, 위생키트(체온계, 손소독제, 일반마스크, N95마스크, 메르스 안내문) 등을 배부하고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확진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현재 화성시는 11일을 기점으로 1일 1회 체온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능동형 감시로 전환한 상태다. 과거 화성시는 2015년 당시 메르스로 1명이 사망하는가 하면,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에 입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부기간 중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총 23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환수대상액은 8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정부는 국외연수에 드는 입학금, 등록금, 체재비, 부담금 등의 지원조건으로 국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이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수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국가직 공무원은 23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원된 환수대상액만 8억 7천 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환수를 완료했지만 2015년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봉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부득이하게 토사, 불연물과 같이 소각되지 않는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어 소각시설 최적운영을 위해 이를 선별처리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그간 소각업계 및 매립업계 등에서 고민하던 불필요한 소각잔재물 대량 배출문제, 소각시설 수명단축 문제, 전국 지정폐기물 매립장 잔여매립양 부족문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최소배출 등 쟁점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소각시설 반입 폐기물에는 토사나 불연물이 상당량 있다. 반입된 토사는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재사용 가능함에도 소각로에 모두 넣어 다이옥신, 중금속 등으로 범벅된 유해폐기물이 되어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그 결과 매립장 내 토양오염 및 침출수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소각업계는 소각시설 반입 토사와 같이 불연물이 다수 유입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대기 중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기환경오염 가중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폐기물이 소각시설에 반입된 양은 1,004만 톤이고 소각잔재물 발생량은 약 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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