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k-컬처벨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과 개선 방안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적 운영 능력을 활용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등 사업의 빠른 재개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K-컬처밸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주도개발과 분할개발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민간주도개발은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혁신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할개발 방식을 통해 공연장과 같은 핵심 시설을 우선 완공하고, 이후 상업 및 숙박시설 개발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완규 의원은 “분할개발 방식이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여줄 수 있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며, “공연장과 같은 핵심 시설을 우선 완공함으로써 주민과 방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편향적으로 서술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내년도 선정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일부 출판사 교과서에서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에 대한 내용은 축소 또는 누락 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교과서가 특정 시각에 치우친 서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저로 삼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사진 및 내용 구성에서 편향적 시각을 가진 출판사 교과서는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1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아동 복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돌봄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전달하며, 운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과 교육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노후 시설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제안하며 정경자 의원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실질적 대안 제시는 참석자들로부터 연달아 박수를 받았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회의로,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민·관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원폭피해자 기록 전산화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운영 효율화 △지원 대상 확대 △수당 지원 외 추가 복지사업 추진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내며,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와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며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경자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으며, 일부는 “원폭피해자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기억과 치유”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최근 김동연 지사의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차 행정사무조사에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 정상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CJ 간 조율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문제”라며,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100% 민간 운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어 영국 밀레니엄 돔 사례를 들어 “운영 경험이 없는 주체가 초기 설계를 주도하다 실패한 뒤 6천억 원 이상을 들여 민간에 넘긴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방지할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실장은 “공공이 개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일본 사이타마 현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T1, A, C 부지 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과 21일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협력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급식기구 계약 실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급식기구 계약의 9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감사에서 "학교 급식기구 계약에서 높은 비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특정 업체와의 독점 계약 현상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학교에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업무의 편리함 때문에 제3자 단가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기구 계약은 영양교사가 담당하지만, 영양교사는 계약 방식이나 업체 정보가 부족해 제한된 정보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더 심층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2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부실과 청년 행정인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 미흡 문제를 비판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영어·중국어 홈페이지에서 소관 부서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았으며, 일본어 홈페이지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기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의회사무처의 태만함은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청년 행정인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단순 사무보조 업무에 그치고 있어 현실을 꼬집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1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력관,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 브리핑 자료 작성 및 지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위반여부, 중앙협력본부의 국회와 소통 시스템 부재, 사업효과를 고려치 않은 집행부 홍보부서의 매체선정의 문제점 등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날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교섭단체를 경시하는 발언을 이유로 정회가 선언되고, 속기록 확인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합의로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퇴장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각 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잊지 말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강력한 실행력과 책임감을 보여달라”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업무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2일 경기도 주최,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2024년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응급의료 분야에서 헌신해 온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31개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해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분만과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경기도의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재정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안전한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관한 좋은 정책과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이상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이 결합하며 청소년들은 점점 더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조성환 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도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교육 강화, 치유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캠페인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한 사람의 미래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는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680만 원에서 약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1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학교 대관 사용료 수입 회계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23년~2024년 최근 2년 간 경기도 내 학교 대관 현황과 학교에서 제출한 대관 수입료의 자료를 받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회계 처리에 해태가 있음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학교에서 제출한 대관 수입 금액이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일부 학교는 수입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고 말하고,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대관 사용료 수익은 반드시 학교회계 세입처리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일부 학교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성실히 자료제공을 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회계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고, 도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북부설치위부위원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관계 공무원을 만나 2025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의견 청취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은 ‘도민 참여 확대와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지역발전 도모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기반 마련 방향에 중점하는 2025년 본예산 주요사업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 ▲특례 발굴 및 활용기반 구축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지원 ▲북부발전 서포터즈 운영 ▲특례 인식 제고 및 전문 역량 강화 등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한 시점에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의 재원이 북부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북부발전의 토대가 되어 북부도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게 사업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부에서 잘 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21일 열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 원수 비용 절감과 관련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깊이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및 공포를 통해 같은 해 8월 수도요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는 70%대까지 하락했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과거 수원시는 경기침체를 고려해 수도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수도를 공급해 왔으나, 이로 인해 요금 현실화율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수 원가 자체는 줄일 수 없지만,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된 상수도 관망 정비, 송수관·배수관 유지 관리 최적화,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조 의원은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량 감소와 실시간 원격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링 사업의 진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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