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 권선1)은 11월 27일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양성평등, 성평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은경 의원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기금 조성, 설명회 및 교육·간담회 개최 등의 보여주기식 정책들로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여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은경 의원은 '양성평등'이 다양한 성에 대한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이는 단어의 모호성 때문에 '성평등'이란 용어로 조례도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과 장애여부, 성적지향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문제해결의 본질이며, 따라서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의 각종 정책들도 이런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현장에서 성차별적인 현실이 고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 권선1)은 21일 권선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지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은경 의원은 “산제당사거리부터 세류삼거리까지 세지로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원도급사 우리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 그 피해는 애꿎게도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세지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중단은 예기치 않는 공사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지만 세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공사업체 선정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공사업체의 부도후 공사중단에 따른 수원시의 후속 조치는 적절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은경 의원은 원도급사 “우리건설”이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해 왔다고 해서 ‘우리건설“의 재무상태, 경영능력, 공사품질 등을 살펴보지 않고 관행적으로 공사를 준 것은 아닌지, 또한 공사업체의 부도를 사전에 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관내 소재 업체들도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센터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학교급식 업체 추천 사업으로 지원받은 관내 기업이 한 곳도 없는 실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내 기업에 대한 발굴 노력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검토한바 학교급식 업체 추천 사업으로 지원받는 수원시 소재 기업이 한 곳도 없다”고 말하면서, “수원시 관내에도 김치, 수산물, 쌀 등 급식 품목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 현재는 고추장 등 장류를 공급하는 한 개 기업에 대한 차액 지원만 이루어져 매우 안타깝다”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원시 관내 역량을 갖춘 식품업체를 지속해서 조사·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24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공약사항 추진이 올바른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시장 공약사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음에도 예산부터 우선 편성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진행된 대규모 뷰티 박람회의 실효성에 관해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 공약사항에 해당하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우선 예산부터 편성하고 근거 규정을 짜 맞추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노동정책과에서 발의한 조례안('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보류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관련 조례를 먼저 정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24, 27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가구의 고독사 사후 수습처리에 대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사 의원은 “중년 및 노인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의 경우 임차인이 다수다”라며, “1인 가구에서 고독사할 경우 특수 청소 및 유품 정리 등에서 임대인에게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또한, “장애인돌봄노동자가 장애인을 돌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는 등 인권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를 준 당사자를 제재할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성장애인돌봄노동자의 경우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시 남성장애인돌봄노동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수원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장애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은 29일 도로교통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드·포커번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물의며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1234’,‘7777’등 기억하기 쉬운 자동차 번호판 이른바 ‘골드 번호’가 법의 울타리를 피한 꼼수로 취득된 뒤 시중에 고가로 유통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하며 “골드번호 취득을 위해 관련 업자들이 한 번에 수십 대를 신청하는 방법을 쓰므로 실제 민원 처리가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자들이 원하는 ‘골드번호’를 획득할 때까지 30~50건 변경등록 민원을 한 번에 접수하고 원하는 번호 획득 후에는 등록했던 민원업무를 모두 취소한다”며 “이 과정에서 서류 정리 및 수수료 반환 등 길어지는 업무처리 시간으로 공직자의 피로도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에서도 이 같은 일이 없는지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29일 제379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건설과에 ‘파장동 맛고을거리 회전도로’ 보수공사는 도로 건설 계획 단계에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예측해 반영했으면 보수 비용도 낭비되지 않고 기간도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덧붙여 조속히 보수공사를 완료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동차등록과 민원 처리 직원의 1인당 하루 평균 처리 건수가 151건으로 1건당 처리시간을 5분으로 가정해도 12시간이 훌쩍 넘는다며 너무 업무가 과중된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업무 환경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자에게도 부담이지만 결국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을 시민들이 감당하게 된다고 말하며 인력 충원 등을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29일 보건소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관내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 실태를 지적했고, “보행자 위주의 교통 환경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권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중고차 매매단지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 설치를 요청”하며, “완성차 기업의 기존 중고차 시장 진입으로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공영주기장에 대한 조례가 이미 있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 건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공영주기장 건설을 추진토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nbs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30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하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마련에 이어 이젠 중증장애인 특화프로그램과 자립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전공연, 기념식, 현판식 순서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 김동은 의원이 참석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수원시의 12번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자 일반 복지관 부설로서는 첫 개소 사례이다. 김 의장은 “복지관 시설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이용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이 어느 정도 수요가 해소된 만큼 이젠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과 장애인들 자립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에 힘쓸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정원 12명 규모로, 2023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수원사가 운영을 맡았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21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3년도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조미옥 위원장은 4개 구청(영통구,팔달구,권선구,장안구)를 시작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책실, 미래전략국, 도시총괄기획단, 환경국,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발언 내용이다. ·도시정책실 “3차원 공간정보를 표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을 해야 도시계획 수립 및 행정·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수원의 도시와 환경이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귀중한 수원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길 바란다.” ·미래전략국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도시개발 저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수원시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여 수원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nb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29일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의 관리 운영업체 민간위탁 공모 시 참여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업체가 지원하고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채 의원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민간위탁 평가항목과 배점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단순히 정량평가과 정성평가 비율조정이 아니었음을 못박았다. 또한 계약갱신 시점이었던 2020년부터 현 위탁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평가방식을 개선해서라도 더 많은 업체에 기회가 돌아가기를 바랐으나 동일한 업체가 계속 선정된 부분을 질타했다. 무엇보다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현 위탁업체가 내년 12월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에 따라 갑질 횡포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성과평가 시 패널티 부여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 동 사업이 예산지원형으로 위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지원예산 규모, 공모절차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 인계)은 24일 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 일탈 지역 집중 단속’, ‘청소년지도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협력 운영’,‘청소년 쉼터 후원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룸카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해업소 계도 및 선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수원역, 아주대, 인계동과 같은 중심지에 대한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원 수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해당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협력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청소년과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율을 증대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의원은 청소년 쉼터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다양한 후원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nbs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은 지난 29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 시장진입에 대한 대책 및 미개설 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완성차 기업이 중고차 매매업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기존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입북동, 오목천동 등 미개설 도로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받고 있으므로 조속히 도로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인도가 없는 도로들이 많아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도로 개설 시에는 인도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지난 29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도 없는 도로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국 의원은 먼저, “관내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 실태를 지적했고, “보행자 위주의 교통 환경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현황 중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에게는 체납금의 적극적 환수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체납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9일 2023년도 수원특례시 제3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16일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배수지와 연결된 상수관로가 파열되어 도로가 침수됐던 사고를 언급하며 발언을 이어 나갔다. 해당 사고는 누수를 대비해서 예비 자재를 미리 확보해 둔 덕분에 사고발생 3시간 만에 긴급복구가 이뤄져 인명 피해 및 지역 단수는 발생하지 않고 빠르게 마무리됐다. 이에 유 의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정비 중인 관로들이 언제든 지난번과 같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겨울철엔 특히 주변지역 침수와 도로빙결 문제로 2차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 자재들을 확보하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함과 더불어 “사고 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말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관로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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