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시간 당 최대 9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장흥면 교현리 수해현장을 찾아 살피고, 복구 작업에 힘을 기울였다. 시의원들은 침수된 주택에서 물에 젖은 집기류와 가재도구를 꺼내 정리하고, 집 안 까지 밀려들어온 진흙을 제거했다. 지난 30일 새벽 4시 기준 양주지역 누적 강수량이 평균 320mm를 넘어서며 재해민원이 속출했다. 특히 장흥면의 경우, 누적 강수량이 444mm에 이르는 등 물폭탄이 쏟아져 피해가 집중됐다. 8월 30일 17시까지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접수된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은 실종 1명(장흥면 교현리 송추IC 인근), 부상 1명, 이재민 1세대(장흥면), 농업피해 7건, 도로 및 하천제방 유실 58건, 주택 및 상가 침수 6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희창 의장은 기습폭우에 따른 피해에 대해 “많은 비로 주민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계신다”며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양주시 모든 공직자들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홍만국기자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는 지난 27일 간파리 전곡20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31일까지 기간 중 3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 15개소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확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당초 27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8.28 ~ 8.29일 집중호우로 인해 집행부의 수해피해조사 및 복구 등을 감안해 15개소로 축소해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재석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등을 방문해 주요 현황 및 공사 진행 사항 등을 보고 받고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각 사업장의 실태 등을 파악해 현장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바람직한 시설관리와 함께 관련 사업들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심상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대 의회 개원 후 처음 개회하는 정례회를 맞아 앞으로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김인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비비는 사업수행에 구체적으로 책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리스크를 대비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주의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박봉석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3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개 동의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희 예산결산위원장은 제2회 추경의 규모는 기정 6,132억 3,373만원에서 817억 5,043만원이 증액된 총 6,949억 8,4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도변 꽃단지조성사업 등 여섯 건 8천1백만원, 남촌대교 시설 및 경관개선공사 1억원,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등 두 건 7억 4천만원, 라돈측정기 등 다섯 건 14억 6천7백만원, 세교지구 공원, 커버 교체 8천5백만원, 소리울도서관 물품 및 악기구입 10억원 등 총 26건에 38억 1천 9백 2만 5천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또한, 8월2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오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한편 장인수 의장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편성시 관련법규 및 제반절차
3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운영 방지 및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중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도덕성 검증 및 직무능력 검증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용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마찬가지로, 고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활성화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와 같은 상위법이 마련된 제주도만이 유일하다. 특히, 전북도의회, 광주시의회 등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제주도와 같이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전검증 절차를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경기, 대구 등 11곳이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제주도를 제외한 10곳은 광역단체장과 의회 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안양1) 의원은 8월 30일(목)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유치원을 포함한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안심정보 시스템 설치 지원을 촉구하며 경기도가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 김성수 의원은유치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질식 사고는 2~3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국내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하여 운전자의 과속 등 운행정보의 기록을 통해 위험운전자 컨설팅에 활용하고, 학부모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안심정보 시스템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된 시스템을 운전자가 조작 할 수 없는 시스템의 도입이 시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기도의회를 위한 변화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5분발언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고 건강한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혜원 의원은 △외유성 해외연수 △선심성 예산 △이권 개입 △취업·인사 청탁 △직무 관련 영리목적 겸직활동을 없애고, △표결실명제 △투명한 예산심사 △업무추진비 공개 △정례 의정보고 △의정활동 시민감사를 이행하겠다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의 ‘5無5有 원칙’ 선언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여전히 투명한 의회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모든 예산은 용도에 맞게 책정하고 공개되어야 하는데, 지난 9대 의회 연정예산 130억원이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나 선심성 사업에 깜깜이로 쓰인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 세금에 대한 감시‧견제는 결코 시민들만의 몫이 아니므로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자신을 견제해 도민들 눈높이에 맞춰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혜원 의원은 “도의원 142명 중 민주당 소속이 아닌 7명 소수정당
❍ 진용복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문제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도의 문제 등을 비롯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 진 의원은 우선 이재명 도지사를 대상으로 경기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현안을 두고 뒷북행정과 탁상행정의 전형임을 지적하면서 9.1부터 시행 강행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또한 진 의원은 경기도박물관이 법인화 후 문제와 뮤지엄파크 조성 추진이 미진한 실정을 지적하고, 경기도립 박물관들을 법인화 이전으로 환원하여 도가 직접 직영할 것을 촉구했다. ❍ 이어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유치원의 무상교육 추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립유치원의 회계감사 등 특정감사에만 동원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 이 밖에도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아스콘 공장을 이전해 줄 것을 촉구 하고, 행정심판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은 30일, 수원 이비스 엠배서더호텔에서 열린 “2018 세계평생학습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 올해로 5회를 맞는 세계평생학습포럼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유돈현)과 파스칼(PASCAL)이공동개최하여 Josef Konvitz(PASCAL 회장) 및 David Atchoarena(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장) 등 70여명의해외인사와국내·외평생학습관계자 등500여명이참여하였으며, 이날 포럼은 ‘새로운 경기 1000년, 평생학습으로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세계 평생교육 동향 탐색, 우수 평생교육 정책과 실천사례 전파, 경기도형 평생학습 실천 발전방안 모색 등 다양한 주제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된다. ❍ 김원기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평생 공정하게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학습도시의 미래생활을 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내 시·군의 협력과 세계 포럼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기도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글로벌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는 「분과별 담당의원제」 논의 및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 업무보고」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분과별 담당의원제는 민생실천위원회를 청년‧여성‧노인분과 / 소상공인‧자영업분과 / 비정규직‧직능단체분과 등으로 구분한 것으로 효율적인 민생위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주요 기능 및 역할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생위 서형열(구리1, 건설교통) 위원장은 “분과별 담당위원제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 개발을 이뤄내겠다”며 향후 간담회 및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의 △2018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소상공인분야)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추진 등 관련 업무보고가 진행되었고, 이어 위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민생위 부위원장인 김미리(남양주1, 제2교육)의원은 “전통시장 노후거리 활성화 사업 등의 시‧군 선정 시 구체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위급성, 안전성 등 지원이 시급한
지난 8.28일 경기도의회 정대운(더민주, 광명2) 기획재정위원장, 박근철(더민주, 의왕1)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말산업육성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제330회 임시회를 맞아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첫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연구회는 말을 중심으로 한 농축산업 분야가 향후 경기도 농축산업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경기도형 말산업 육성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말산업의 대중화·사회기여효과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제10대 경기도의회를 맞아 창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참석한 말산업관계자는 “말산업이 일부 계층에 한하여 향유되어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말산업이 가진 잠재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말산업의 대중화·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말산업의 순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연구회가 이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에 연구회의 회장인 정대운 의원은 “말산업의 대중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노인의 말산업 참여 강화로 패러다임을 확대하여, 말이 이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체적·사회적 기능과 이를 대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 박근철)는 8월 29일 경기도의회 출입언론인들과 대상으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10대 안전행정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의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경기도의회 출입기자, 관계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안전행정위원회의 활동방향과 행정사무감사, 하반기 추경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의원들이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언론이 함께 해준다면 경기도의 산적한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언론과 의회가 경기도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번 10대 의회에 초선 의원들이 많은 만큼 언론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무조건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활동을 언론이 견제하고, 때로는 칭찬해주며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언론과 의회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봉석 기자
28일 여주썬밸리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0차 정례회에서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여주썬밸리호텔에서 31개 시·군의회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0차 정례회를 열어 오산시의장(오산시의회 의장, 재선)이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박문석(성남시의회의장) 신임회장의 추대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박문석 신임회장과 31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힘을 합쳐 소통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시 31개 시·군의회에서 오산시의회 역사상 장인수 의장이 최초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유미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민주당, 화성2)은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자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송산～봉담 민자고속도로’에 편입된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된 공사 추진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오진택 의원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10호 이상의 가구)’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스스로 법령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공사를 강행하며,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마치 인심 쓰듯 일반분양을 권유하고 있다”고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오 의원은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제시하며 “법령에 따라 분명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이주대책 수립을 무시함으로써 고령의 주민들을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으며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하며 “평생을 모아 마련한 내 집을 헐값에 내어 준 힘없고 억울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김성수(더민주 ·안양1)의원은 지난 27일 안양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최오숙 회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영미 회장 등 어린이집운영관계자들이 원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어린이집관계자들은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운전기사가 벨을 누르면 원에 통보되는 기계적 또는 디지털 기술방식으로 점검·확인하는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도 좋겠지만, ‘원적외선 감지를 통한 안전확인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린이집 안전관련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공약중에 하나인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알리미 시스템 설치 지원 촉구와 관련하여 30일(목) 5분 발언을 하기로 되어있다. 이날 김성수 의원은 5분 발언 하기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보육현장에 목소리를 경청하고, 요청하는 사항들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학부모, 어린이집관계자들이 만족할수 있는 어린이 안전확인시스템을 도입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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