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개여 월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19일 여ㆍ야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법적 미비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동안 조사특위는 현장조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 및 참고인 조사와 8차에 걸친 회의 끝에 K-컬처밸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여야간의 합의로 채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결과보고서에서는 서로의 귀책을 다투기보다는 향후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는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 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K-컬처밸리 부지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하고, 2025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할 것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9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지방의회 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회 복지대상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현장 친화적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지방의회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12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자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및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기존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수행을 맡은 사단법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의 연구책임자인 이효순 교장(시흥 옥터초등학교)은 “이번 연구를 통해 6개 시범교육지원청과 44개 선도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현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구 용역은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질서 확립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의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이 경미한 법 위반 내용으로 경기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어 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준희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2개 법률을 분석하여 법 위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95개 법 조항 중 59개 조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2년 전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기획한 인공지능 기반의 일자리 매칭 앱 ‘잡아드림’이 출시됐다. 전석훈 의원은 2022년 경제노동위원회 일자리재단 행정감사에서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도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잡아드림' 앱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했다. '잡아드림'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구직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AI 챗봇, 일자리맵, 전문 일자리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내 주변의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공공 일자리 분야까지 포함하여 일자리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 '잡아드림'은 구직자의 프로필 및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하고, AI 챗봇을 통해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GPS 기반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 형태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변화되고 있는 보건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의 삭제, 추가 등 조례 정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① 안 제2조제3호에 타 조례('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②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③ 안 제6조제6항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④ 안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상위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황세주 의원은 “해당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보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항만·해양 연구회’는 19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민 인식 제고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민의 항만 및 해양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항만 및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연구는 해양레저산업이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도민의 여가와 지역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도민 해양레저 인식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이 발표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민의 64%가 해양레저 활동 경험이 없었으며, 시설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정보 부족’과 ‘이용 비용’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법적·제도적 개선안, △홍보 전략, △시설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1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수탁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27일부터 추진됐으며, 오는 12월 26일 준공 예정이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소상공인 연령대별/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 설계 필요성, ▲관련 조례 통합 관점 개정 접근 모색 필요성,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AI 기술·서비스 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고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및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9일 경기도 자연생태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도비지원 계획’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은 토종식물 군락을 밀어내고 단일군락을 형성하여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체계적인 퇴치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26년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교란종 분포 실정을 잘 알고 관리지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주민, 농민 등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교란식물 퇴치단을 구성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식별 ▲생태특성 ▲관리방안 ▲작업시 주의사항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란식물의 생육시기별 관리방법에 따라 적기에 제거작업 후 2년간 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1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선정한 ‘2024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 여성·청년, 장애, 복지, 교육 등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도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자치입법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하고,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수당 체계 개선에 깊게 관여해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강화와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학교사회복지 현장을 둘러보며 도민 삶에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겼고,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떠오른다”라고 말하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도민 행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는 12월 18일 장기중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지역 학부모들이 함께 장기중학교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1년 개교한 장기중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1,200여 명에 달하지만, 급식 공간이 협소해 학생들이 점심 식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좌석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은 식사를 급히 마쳐야 하는 등 3회에 걸친 식당 회전 운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학생 수가 추가로 증가할 예정으로, 급식 환경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급식 좌석을 약 50석 추가 확충하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시설 증축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오세풍 의원은 "급식실 확장은 학생들의 기본 권리와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 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대 인구 지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음을 지적하며,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온열질환자가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683명으로 2.4배 증가했고, 그중 경기도가 765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 소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 기후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춘 기후행동 실천 방안으로 ▲ 자원순환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 ▲ 기후경제와 순환경제에 주목 ▲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확대 ▲ 지역사회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의 수질 관리 강화 대책을 제안하며, 학생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먼저 오 의원은 도내 다수의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저수조 경유 수돗물 공급 방식의 위험성과 현황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안전한 수돗물 사용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2,557개 학교 중 약 89.7%에 해당하는 2,294개 학교가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 중 1,463개 학교는 이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저수조 경유 방식의 수돗물 잔류염소 농도 문제에 대해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세균 증식과 같은 2차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저수조를 경유한 수돗물의 실시간 수질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수돗물 수질 실시간으로 측정·관리 시스템 도입, △수질 정보 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녹색교통,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 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박옥분 의원 주관 하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수원시 교통체계 문제를 점검하고, 녹색교통 및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장안구는 출퇴근 시간 교통난, 편중된 버스 노선, 사회적 교통약자의 교통 이용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기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은 ‘녹색교통, 사람중심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모창환 소장은 “탄소중립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한 녹색교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인간 중심의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추진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해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