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은 교육감, 용인시장의 공동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총괄 질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고 공약이행을 위해 행감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며 “용인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교육관련 회의로 서울과 국회에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1,2 부교육감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에게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진 증인을 비롯해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추진 의지와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0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교육감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다.”라고 말문을 열며 “준비와 점검을 통해 화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의 ‘곡돌사신’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언론사와 취재진이 함께 한 이날 감사장에서는 개회 직후 최근 임명된 도지사 보좌기관의 전과경력을 이유로 한 증인의 퇴장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충돌로 정회가 선언되어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양우식 위원장은 정회 중 의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협치수석 증인에 대해 교섭단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퇴장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갔다.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20일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있는 사업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01건, 약 4,500억 원의 소송이 발생했고,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소송 건수가 급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다보니 급증하게 됐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상절차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증가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무실의 인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50억 원 이상의 주요 소송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시)은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흙 향기 맨발 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흙향기 맨발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파주시 주요 근린공원과 자연휴양지 등 22개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시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 확인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파주시의 건강한 발전과 시민들의 웰빙을 위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마장근린공원(파주시 광탄면)과 산내공원(파주시 목동동), 북두레공원(파주시 목동동), 미리내공원(파주시 와동동), 짚풀공원(파주시 목동동), 고령산(파주시 광탄면) 등 자연친화적 명소를 중심으로 총 22개소에 맨발길이 조성된다. 개소당 평균 9천 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민들이 힐링과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마장근린공원, 고령산(보광사) 등 자연친화적 명소와 연계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의 발길을 끌 수 있는 관광 명소화도 기대하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두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현저히 적었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38%, 4급 이상은 27%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이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조 과장의 답변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내년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877개교를 대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20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내 학생 교육신장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기초학력 미도달은 향후 학업중단,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기초학력 진단방법을 통해 집계된 지표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지표에 껴있는 거품에 현혹되지 말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홍 부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 발굴 방안을 검토해 교육 보강 조치 개선으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뒤처지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예산 불용 문제, 친환경 급식 정책의 방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예상 신청자 수는 16,137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9,838명에 그쳐 신청률이 61%에 불과하다”라며 “기존 농민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귀농인의 신청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2025년에는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신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신청률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친환경 급식 정책과 관련해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과 G 마크 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김준식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상황요원이 전원환자 이송을 하는 현장도 참관할 수 있었다. 올해 7월 31일에 문을 연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경기도의회 황세주⋅최만식 의원,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 찾아 이 한 조로 교대근무를 서면서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랑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24시간 체제로 운영 중이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정해질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황 부위원장은 응급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광역응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 보도부 차양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학로 차양시설 설치 공사는 정하용 의원이 기흥구과 함께 지난 5월 개최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추진됐다. 해당지역은 매우 경사가 심해 겨울철 어린이 미끄럼사고 등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이었다. 기흥구는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보도부 차양 설치 공사를 진행해 최근 준공으로 마무리했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며 “이번 차양시설 설치 공사가 학생은 물론 지역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올초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20일 남양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온케어의원을 방문하여 남양주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팀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병길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온케어의원이 남양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온케어의원 이찬용 대표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양주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2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교육 및 실습 결과 공유 ▲ 창작물 저작권 관리 분배 방안 등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련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교육에 참여자들이 교육 및 실습 결과 자신만의 창작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간보고가 끝난 이후 김철현 의원은 “창작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창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트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간 형평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유보통합 전면시행을 앞두고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5억1천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ㆍ보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광현 의원은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정작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달 체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비로 30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체 발굴이 어떻게 추진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은 20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장천맛고을거리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일어난 떠넘기기식 행정을 질책하고, 맛고을거리 활성화를 당부했다. 김경례 의원은 “작년 9월, 본 의원이 공사 후속조치 관련 민원을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아직 사업이 이관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 부서 간 ‘핑퐁 행정’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누적됐음을 비판했다. 해당 공사는 작년 9월 준공됐지만,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후속 조치가 부족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중화장실 접근로 확보 △쉼터 비가림막 설치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장안구에서 발생한 시민 불편사항에 관해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지 말고, 구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파장천맛고을거리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동)은 20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에게 타법률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긴급지원, 민간 지원, 사례 관리 등 타법률을 통한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또, “어르신들의 경우 신호등을 건널 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신호등의 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 조원1, 연무)은 20일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어린이집 교사의 높은 면직률과 폐원현황에 대해 지적하며, 교사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과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어린이집 교사의 면직률은 2023년 48.5%, 2024년 44.5%로 수원시 다른 3개 구청(팔달구, 영통구, 권선구)도 어린이집 교사 면직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교사 2명 중에 1명은 퇴사하고, 어린이집 폐원 현황도 2024년 총 108곳 중 12곳으로 약 10%가 폐원하는 상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발언했다. 장안구청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면직 사유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업무환경, 높은 노동강도 등을 뽑았다. 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데 2024년 올해도 개선된 점이 없는 점과 어린이집 폐원 사유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발언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집들 교사의 면직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부서에 촉구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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