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는 2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따른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으나, 2020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와 국내·외 사례들은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이 95.4%, 편평세포암이 91.5%, 후두암이 8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22년 기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과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의왕시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 2022~2024년 최근 3년 동안 총 1,350명의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박혜숙 의원은 “웰다잉(Well-Dying)은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내 삶의 마침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가 2일 제310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심의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8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5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항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4월 23일부터 7일간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386억원 중 104억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112억원 중 8757만원을 감액해 수정가결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가 제출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는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과 독립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사업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경기도의회만의 독립적이고 선진적인 디지털 업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급변하는 ICT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의원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도의원 및 외부 전문가)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수행사가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을 보고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의원 중심의 디지털 기반 의정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의 교복지원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 내 용어 정의의 재정비 ▲지원 대상의 명확한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2024년 개정 조례를 통해, 타 시도에 재학 중인 인천시 거주 학생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어, 경기도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채명 의원은 “복지의 기본은 차별 없는 접근”이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도 동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의회가 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약 843억원 증액된 약 9,75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뜻깊은 회기였다”면서, “시민의 뜻대로 확실하게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각종 부의 안건 심의 등 시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5월 1일, 연천군 백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 연천군청, 백학면사무소, 주민자치회·지역상인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천군 백학면에서 개최 예정인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험준한 지형에서도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큰 활약을 펼친 군마로, 하루 최대 51회 고지를 오르내리며 약 4톤에 달하는 탄약을 운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국 해병대 최초로 하사 계급을 받은 군마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2016년에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이 조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일정,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은 “기념행사는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공연과 전시를 포함해, UN군 화장장과 상승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30일(수)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시설 현황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서는 안되며, 성교육은 매우 객관적이고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지난 30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가 지난 17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면, 이번 2차 회의는 경기도의회 내 별도 회의 공간에서 진행됐다. 참석 인원도 늘었다. 1차 회의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참여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사회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추가로 합류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에서도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1차 회의 때 확인된 추가 현안 검토를 위해 더 많은 부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며, “의료정책, 비자, 교육과정 등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 검토해야할 추가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필요성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제도안(案)을 마련할 때까지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과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치 필요성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가 오는 5월 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비롯한 고립·은둔 관련 조례 및 정책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장년층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빈집을 활용한 공동생활 공간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세대의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유현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왕시 도시재생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 : 철도관사 보존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개회사에서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는 철도에 있어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의왕시의 지역 유산으로서 철도관사 보존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제언 마련을 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토론회를 통해 철도관사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존을 위한 실질적 활용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은 “철도관사가 중요한 문화유산 및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있다.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고, 이동수 의왕문화원장은 “1949년 철도관사 53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부곡에서 살아오고 있다”면서 “철도특구로서 의왕만의 철도역사와 문화 보존을 위한 발굴과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일,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관계자들과 함께 호평동 ‘늘을중앙공원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상황 및 주민 이용 편의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공공사업으로, 공원 내 경관조명 조형물 1식과 그늘막 2조가 설치되며 올해 5월부터 12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경관조명은 공원의 밤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늘막은 낮 시간을 편안하게 만든다”면서 “조형물 하나, 구조물 하나가 남양주시민들의 하루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민의 발걸음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한다”라며 “늘을중앙공원이 밤낮으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는 남양주시 공원녹지과 박선영 과장과 공원관리3팀 채수경 팀장이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박선영 과장은 “정경자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학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과 의회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와 통합으로 성매매·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직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정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폭력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사회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 가정폭력 및 성매매의 원인을 유형별 사례를 통해 진단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대처법 및 지원정책, 실천방안 등을 세밀하게 살펴봤다. 김학기 의장은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 항상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폭력방지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후반기에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월 30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성정현 교육장과 면담을 가졌다. 성기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정현 교육장에게 ▲군포 지역 내 석면 해체 진행 상황, ▲AI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학교 시설개방 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가졌다. 특히 성 의원은 군포 용호초등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성정현 교육장은 제시된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 주신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을 비롯하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함께 참석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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