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의장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1일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송 의장은 먼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정활동 정보공시 ▲주민자치회의 확대 및 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그는 “2014년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비해 세분화되긴 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모두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 송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도의회 직원은 2~3년 근무 후 본청으로 복귀하고 있어 의회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 의회 직렬과 의회 인사교류협의회 설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또,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일괄적으로 규정한 데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의회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제도개선이 완료된 후 주민자치회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송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시·도의회에 직접적인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데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세부시행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에 대해 정순관 위원장은 “10~11월 중 지자체별로 방문하는 한편, 관련 부처·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자치분권위원회 심의 후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의장단을 먼저 찾아뵙고 설명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는 등 지방의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오는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