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남북정상은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평화, 새로운 미래’를 표어로 내 건 본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남과 북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평양공동선언’으로 구체화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온 겨레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시작되었다. 동 선언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전 세계에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제시하였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북미 간 서신 외교, 대북특사단 방북 등 145일 동안 숨 가쁘게 이어진 한반도 평화의 행보가 ‘평양공동선언’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역사적 전환이라 불릴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한반도는 지금 온전한 평화로 향하는 길의 첫머리에 서 있다. 이러한 노정을 모든 겨레가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모든 희구와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이러한 바람에 대한 응답이며,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할 국회의 당연한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야당이 과거에 갇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눈과 귀를 닫겠다는 것이며 겨레의 뜻과 시대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하여 논의의 장으로 나와 평화의 제도화에 힘을 더해야 한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 종전과 평화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의 대통령 비준에 대해 조속히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2018. 10. 1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