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성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폐회 전경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시의회(의회 김홍성)는 2조 4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화성시 예산안 승인을 끝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온 제18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화성시의회는 18일 오후 2시, 제1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28건, 동의안 7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화성시 예산은 올해 보다 586억 원 감소한 2조 458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900억 원, 특별회계 5683억 원이다.
화성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야간도보순찰대 운영 사업’,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사업’등 76억 7천여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47억 1천여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사진) 제187회 정례회 폐회_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 배정수 예결특위 위원장 모습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조오순(자유한국당, 우정․장안․팔탄) 의원은 ‘석포리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오순 의원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은 주민 건강을 해치고 회복할 수 없는 생태계 훼손으로 미래의 자연유산을 잃게 된다”며 화성시측에 폐기물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민관산학 협력에 의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화성시 지명을 대신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공식 사건 명칭을 변경한 경찰청의 결정을 알리며, 화성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정례회 폐회에 이어 19일부터 24일까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18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 제187회 정례회 폐회에 앞서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조오순 의원
존경하는 82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7회 임시회 당시
석포리에 조성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하였고,
오늘 다시 한번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업체
50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관련 운송업체까지 포함하면 800여 개가
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주거지와 임야, 농지에
무분별하게 조성되면서
수질, 대기, 토양 오염 등 환경문제와
빈번한 화재로 인한 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 해법을 찾는 것은 친환경 미래 도시로 발전하는 화성시가
풀어야 할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 민간업체에 의해 추진 중인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전국 제조공장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들이
하루 750톤 씩 10년 간 매립하게 되는
대규모 시설로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되는 것은
폐기물 난개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은 화성시의 도시관리계획과
정책에 의한 타당성, 입지적정성 검토,
주변 도시계획과 주변환경의 연관 등을
고려해서 조성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석포리매립장 예정지 인근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있습니다.
공사와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각종 주행시험과 인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간척지 연약지반 지역으로 균열과 틀어짐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석포리는 서해안 편서풍 지대로 인근 지역은
벤젠,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위해도 평가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미세먼지도 기준치를 넘는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중될 시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며,
고농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하천 오염과 토양오염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 경작지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환경오염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석포리는 화성호의 상류지역으로
바로 옆에 자안천이 흐르고 있으며,
수질보전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고,
인근 자안천에는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회복이 불가능하며
향후 미래의 자연유산을 잃게 됩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폐기물매립장이 조성,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로서,
주곡리를 시작으로 전곡리와 칠곡리 등
287만 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이 진행되었고 구문천리 폐기물매립장은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은 매립 종료 후에도
30년 이상 침출수 관리가 필요하며
토양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화성시 주민들은
수도권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감수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민주적인 절차와 협의는 무시되었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침출수 자체처리와 재이용, 소음과 진동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전 방안,
대기질 기준에 대한 주민의 불신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화성시는 폐기물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폐기물매립장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민관산학 협력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주민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21분 의원들께서 직접 서명한
반대 서명부를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다시한번 석포리에 조성되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