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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 조오순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의원입니다.

 

전국의 축산업 생산액은 19조 7,307억원으로 농업 전체 생산액 50조 513억원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축 사육 비율은, 전국 시·도에서

제일 많은 19.4%이며, 특히 화성시의 축산규모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입니다.

 

화성시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10년 넘게, 이 자리에 터를 닦고 꾸준히 본업에 성실히 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외지로부터 유입된 도시민들이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없이 무조건 축산농가를 혐오시설로 여겨,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가축 분뇨 냄새 및 해충에 의한 생활 불편민원을 제기하여, 가축사육 중단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민원 해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농가에서는 이웃 주민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민의 소득 증대, 국민의 건강증진, 식량안보, 환경보전기능, 동물 자원의 보전 등

축산업 자체가 가지는 가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또한, 한국농어민 신문에 인용된 고려대 손용석 교수의 말에 의하면,

동물성 식량주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축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도·단속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화성시 모든 축산농가를 마치 범법자로 취급하여,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하여 비현실적인 행정 지도를 개선하고, 축산 농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화성시 축산 농가를 위해 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2019년 대비 상당수가 삭감되었는데,

 

향후,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속도 기준이 의무화 되면, 축사 내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악취 저감제 등 기본적으로 축사 환경을 위해

필요로 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에, 2021년 예산에 시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든, 농촌 지역에 거주하든,

모두 화성시민입니다.

화성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도시 지역 사람과

농촌 지역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대등한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산 농가들을 혐오시설로 여겨 없애려고만 한다면, 오랫동안 축산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의 관행적 사육행태로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초하여 환경의 자연 정화와 물질의 자연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축산업이 성공한 사례는 독일, 덴마크, 영국 등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증명 되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축산업을 여러 과학 기술과 접목하여 축산물의 효율적 생산,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시민들의 건강과 연관지어 첨단산업으로 육성한다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축산업을 버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차원 높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여러분!

그리고 84만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배려하고 협력하여, 살기좋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화성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