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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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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탑뉴스 = 성은숙기자〕  정부와 여당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35~49세를 제외하고 35세 미만과 5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려던 방안은 백지화됐다.

선별 지급에 대해 30~40대 근로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방침을 바꾼 것이다.

 

맥락없는 통신비 지원에 비난이 쏟아졌다.

대부분 월정액이나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데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이 의아하다.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2만 원이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통신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약 9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만 12세 이하 550만 명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당 양육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데 총 1조 1000억 원가량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국가 재정만 더 악화 시킨다는 비판적인 분위기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내년엔 약 3%의 의료보험 인상 안도 발현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 점수(소득°재산°자동차°등급별 점수) 당 금액을 올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난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속에도 정부는 곳간이 비었다며 건보료 인상안을 꺼내고 있는 실정이다.

 

2만 원 통신비 지급이 논란이 되자 문 대통령은 10일 비상경제 회의에서 '코로나19 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누구의 주장과 계산이 맞는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주고도 욕먹을 지원대책으로 누리꾼들은

 "국민 청원할 일이다"

"통신비 대신 전 국민 독감 예방 주사를 맞혀라"

"추석에 과자 사 먹읍시다" 등등 국가 재정을 쓰는 일에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

 

10일 오전, 비상 경제 회의가 진행됐고 하루 만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로 통신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소요 예산만 1조 1000억 원이라 한다.

이런 식이면 4차 추가 경정예산도 헛돈이 되어 공중분해될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눈다는 속담이 있다.

2만 원의 통신 지원비로는 언 발도 녹이지 못하고 급해 내리지 못한 바지만 적시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더나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세금과 빚더미를 다음 세대에게 떠맡김이 부끄럽다.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라는 이 지사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