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 성은숙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실내 취식, 호프집, PC방 이용, 일반음식점의 야간 이용 등이 가능해진다. 단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1종(방문판매 · 300인 이상 대형 학원 ·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등학교는 이전 교육부의 발표대로 20일까지 원격수업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같은 기간까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유지한다.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내려진 발표다.
어떤 결정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일주일 치 약을 처방받아 2~3일 먹고 차도가 있으니 약을 중단해 병을 키우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거기다 확진자 수가 2자릿수(99명)로 감소했다는 궁색한 변명과 11종 업소의 영업제한 일이 27일인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99명이고 해외 유입자 사례는 22명이다.
미적분도 아니고 손가락 발가락 다 꼽아 더해도 121명이다. 해외유입자 22 명이 빠진 두자릿 수다.
그래 다 좋다. 99명이라 치자. 그중 서울은 30명 ·경기 27명 ·인천 3명 총 60 명이다.
해외 유입자를 빼고도 하루 확진자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평일인 10일 검사 수는 1만9620건 , 11일 1만 6246건이었으나 토요일인 전날에는 7813건에 그쳤다.
평일 대비 주말 검사자가 반도 안 된다.
지난 7일 확진자 수 그래프도 마찬가지 결과다.
주말 검사자 수가 적고. 해외 유입 사례도 포함 안 된 두자릿 수 99명은 홈쇼핑 9900원 특가 세일과 무엇이 다른가. 숫자 1은 엄청나기도 때론 별거 아니기도 하다.
물은 100도가 됐을 때 끓는다. 그때의 1은 엄청난 차이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 99 명과 100 명의 차이 1은 크다 볼 수 없다.
굳이 2자릿수 감소라는 이유를 만들려 한게 아니라면 말이다.
거기다 추석 연휴는 공식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4일로 5일간이다.
근무 조건이 좋은 사람의 경우 전 주인 25일 금요일부터 10일을 쉴 수 있다.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는 대책 본부의 말이 통할까 의심스럽다.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보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27일 이후 아이들이 모일 곳은 Pc방이다. 이렇게 풀거라면 어른은 모여도 괜찮고 미성년자는 27일까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세부 방역지침 강화 준수에는 원칙적으로 2m.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사항이 있다.
한쪽 눈 감고 봐줄 생각이 아니라면 카페가 얼마나 커야 간격을 유지한 채 손님을 받을 수 있을까.
2.5단계가 성급한 조치인지 2단계로 하향이 성급한 건지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다.
또한, 지난주 뉴스에는 출입명부 정보 유출로 인해 이름을 적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했다.
상세 주소까지 적지도 않을뿐더러 핸드폰 번호 만으로 추적이 가능하니 개인 정보 보호에 무게를 두었던 것이다.
13일 발표한 특별방역 기간 세부 내용에는 출입하는 곳마다 신분증 제시 사항이 있다.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지 아직 뉴스로 내보내지 않고있다.
원칙대로라면 빵이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반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포장 시는 출입 명부를 적지 않아도 된다니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이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2주 영업제한으로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으니 나쁘지 않네" 비아냥 섞인 말들이 들린다.
정책에는 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