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3℃
  • 구름많음강릉 15.6℃
  • 박무서울 11.6℃
  • 구름많음대전 13.3℃
  • 박무대구 9.6℃
  • 구름많음울산 12.2℃
  • 맑음광주 12.3℃
  • 흐림부산 13.9℃
  • 맑음고창 12.6℃
  • 맑음제주 12.9℃
  • 구름많음강화 8.4℃
  • 구름조금보은 8.7℃
  • 흐림금산 7.9℃
  • 맑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7.8℃
  • 구름많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국회

김남국 의원,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 예방대책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 법무부, 경찰청, 안산시 관계자 참석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12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김남국(단원을), 전해철(상록갑), 김철민(상록을), 고영인(단원갑)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고, 윤화섭 안산시장과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여당 국회의원들과 법무부, 경찰청, 안산시 등은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이후 대책 및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즉각 적용가능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보호관찰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보호관찰관 현황 및 인력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을 위해 신경쓸 것을 요청했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고, 1대1 전자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일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