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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민간어린이집 불신... 국가와 지자체 지원으로 거듭 난다

지난해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립유치원 경영비리 문제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아동학대 및 부실식단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커다란 멍으로 남았다.



이에 사립유치원의 확실한 개선을 위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규제는 사회적인 소명으로 이어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의결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른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과의 대립은 학부모들과 유아들에게 유아기관 축소에 따른 “입학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불안을 가중 시키는 2차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내 대형어린이집이 아동학대혐의와 같은 이유로 폐원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불안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오산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 학부모들의 근심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의 국공립 확충사업시책에 일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진행되어 민간유아기관의 불신과 축소에 따른 입학 불안을 동시에 해소 시킬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신축(매입, 리모델링 포함), 국공립 장기임차, 장애아전문시설 신축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오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신청한 어린이집은 3개소이다. 3곳 모두 매각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지난해 말 이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지난 1월 중순에 사실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어떠한 선정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선정된 원은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되어 국공립 원으로써 시에서 위탁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관할 아이들의 통학편의와 안전상의 문제도 동반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에 신청한 어린이집 3곳 중 한곳이 작년 아동학대 등의 협의로 아직 조사와 처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비 50%, 지자체비 50%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실질 운영권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며, 운영진에 대한 심사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