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지난 10월 26일(월) 교육부 종합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는 초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초등임용고사) 관련 예비 초등교사들간 출제 관련 정보 사전공유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은 지난 26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다음 카페 <초등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에서 예비교사(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시험 출제진 교수들의 정보를 조직적으로 사전공유하는 정황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강득구 의원의‘초등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 보도자료 배포와 국정감사 지적 이후 강득구 의원실에는 ‘학생들끼리 출제진 정보 공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항의하는 일부 예비교사들의 조직적 항의 전화와 그와 반대되는‘옳은 지적을 해주어 고맙다. 초등임용고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격려성 전화가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강득구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출제진 및 출제 예상문제 등 출제 관련 정보를 조직적으로 사전 공유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예비교사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26일(월) 국정감사 이후에 다시 상황을 체크해본 결과라고 밝히며, 조회수가 4,700여건으로 나타난 다음 카페의 2020년 10월 31일자 게시물 ‘이게 뭐라고 에휴.....믿거나 말거나 뿌립니다. 판단은 알아서.’라는 캡쳐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입시비리는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이며, 여기에 예비교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다.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예비교사들사이에서 출제 관련 정보를 조직적으로 사전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임용고사는 국가시험이기에 시험예상 정보와 출제진의 정보를 매매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것 뿐만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출제자 개인의 신상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일부 수험생간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초등 임용고사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이는 현재 임용고사 출제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강득구 의원은 “현재 몇몇 교대 교수 위주로 이루어진 임용고사 출제 인력풀을 개선해 역량있는 현직교사(박사학위 소지자 및 교육전문직 위주)를 일정비율인 50% 이상 출제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대는 무시험자격검정으로 졸업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받는데, 이를 개선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해 의사나 간호사 국가고사처럼 공정성을 담보한 ‘교사 국가자격시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시험을 통과하면 현재 1, 2차로 이루어진 임용고사의 1차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적용하면 된다. 현재 국가교육회의에서 미래교원체제 양성방안을 논의할 때 교원 양성과정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임용시험 개편방안도 논의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