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2월 27일(수)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의 성공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노후자산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한 영국이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 스위스,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들에서 도입하여 적극 시행 중이다. 특히 자본주의국가의 표본으로 불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국민연금은 2018년 말 기준, 297개 기업에 기업별 지분을 5%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약 14.1%에 이를 정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의결하였고 지난 1월 16일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대한 불법과 위법’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것을 말씀하셨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유도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봉석기자


※붙임 :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