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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법 대표발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모욕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9일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3,999명의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며, 금지행위도 ‘모욕·폭행·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한 폭행,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봉석기자


보도자료 ; 대한전공의협의회
“진료 중 폭력 위험에 노출된 전공의들, 보호책 마련 시급”

대전협,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일부 공개…응답자 절반 이상 환자·보호자 폭력 경험
이승우 회장, “환자 진료권, 의사 안전권 모두 존중받는 진료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지난달 31일 오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하신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최근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으로 의료인 폭력 및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 역시 근무 중 폭력 위험에 상당수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보호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접촉하는 전공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보호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7일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에서 ‘전공의 진료 중 폭력 노출’ 관련된 문항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폭력(폭언, 폭행, 성폭력 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3,999명 중 약 50%에 해당하는 1,998명의 전공의가 ‘예’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폭력 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10개 과는 응급의학과(87,8%), 신경과(66.3%), 성형외과(64.0%), 피부과(59.3%), 신경외과(58.5%), 정신건강의학과(58.3%), 내과(56.3%), 정형외과(54.3%), 재활의학과(52.9%), 안과(51.6%) 순이었다. 이외에도 소아청소년과(51.4%), 외과(47.2%), 산부인과(46.3%) 또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중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으로 인해 진료 수행이 어려웠던 적은 몇 회입니까”라는 질문에는 평균적으로 4.1회 노출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로 전공의가 진료 중 폭력에 상당히 높은 빈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으로 인해 근무 복귀가 힘들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약 40명의 전공의가 “그렇다”고 답해, 전공의를 향한 심각한 수준의 폭력 또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연주 대전협 홍보이사는 먼저 故 임세원 교수를 향한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설문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가장 많은 시간 접촉하는 전공의들 또한 다양한 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본인 또한 인턴 근무 당시 폭력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서 홍보이사는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는 가운데, 전공의 안전을 위한 예방책 또한 함께 고려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수련하는 전공의 입장에서 故 임세원 교수님 비보를 처음 접했을 때 슬픔과 두려운 감정이 앞섰다”며 “의료 최전선에서 자신의 안위보다도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환자의 진료권과 의사의 안전권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협은 본 설문결과에 대해 고려대학교 의학통계학교실(책임교수 안형진)의 통계학적 검증 및 분석 과정을 완료했으며, 중복값을 제외하고 총 131개의 소속병원(계열 병원 포함) 및 4,986명의 응답 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검토 중이다. 최종 결과는 오는 1월 18일, 메디스태프 및 닥터브릿지 웹사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